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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 김건희 소환 ‘줄다리기’ 본격화되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6.0108:03:00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 ‘한국 프라모델의 대부’…김순환 아카데미과학 회장 별세
    피플 2025.03.02 15:15:55
    1970∼1980년대 초등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선망의 대상 ‘프라모델’(플라스틱 모델)을 만든 김순환(사진) 아카데미과학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2일 전했다. 향년 만 90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플라스틱 모형 만들기가 취미였던 고인은 1969년 9월 1일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 돈암동 집 마당에 회사를 차렸다. 이후 자본금 500만원으로 법인 등록을 하고 ‘아카데미과학교재사’(이후 ‘아카
  • 與주진우, 선관위 사무총장 정치인 소통에 "탄핵심판 재개해 조사해야"
    사회일반 2025.03.02 14:46:2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 드러났다”며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이 휴대전화(세컨드폰)를 퇴직시 몰래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
  •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워요”…112신고에 마약 투약 들통
    사회일반 2025.03.02 14:25:53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
  • 백종원 논란 끝이 없네…빽햄·감귤 맥주에 이어 이번엔 '건축법 위반'
    사회일반 2025.03.02 14:24:30
    최근 잇따른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에는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접수됐다.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취지다.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 한국인 절반 이상, 하루 2시간 넘게 유튜브 시청
    사회일반 2025.03.02 14:13:23
    한국인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구글이 모회사인 유튜브의 총 사용시간은 6965만6607시간으로 전체 앱 가운데 가장 길었다. 일일 활성 이용자수(DAU)는 2998만8308명,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139.37분으로 집계됐다. 특히 2월 들어 유튜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140분 이하인 날은 25일을 포함해 3일(139.18분), 7일(139.2분), 21일(139.43분) 등 나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 평균 이용시간이
  • “물가는 무섭고 국장도 답없다”…‘지출 방어’ 열풍 부는 2030 ?
    사회일반 2025.03.02 14:00:00
    # “저랑 틱톡라이트 친구 초대 서로 해주실 분 구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최근 직장인 박 모(32)씨는 틈만 나면 접속하던 국내 주식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대신 ‘앱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매일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박씨는 국장을 청산한 뒤 저축 비중을 대폭 늘렸다. 동시에 소액의 현금 포인트를 모으는 앱테크를 종류별로 하고 블로그 체험단에 도전하는 등 소소한 부수입원을 찾아 나섰다. 박씨는 “온통 파란색인 주식 창을 보며 ‘더 물리기 전에 나오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최소한 저축
  • 뼈 부러졌는데 변태 성관계 요구…"이혼 사유"
    사회일반 2025.03.02 13:39:17
    뼈가 부러진 상태에도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재혼한 여성 A씨는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또다시 이혼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남편도 재혼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나를 품어줄 거라 생각했다"며 "남편은 마음도,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어서 재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악몽과도 같았다. 남편은
  • 가격 올려도 치킨 불티나게 팔리는데…"장사 못 한다"는 사장님들, 왜?
    사회일반 2025.03.02 13:17:18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닭이 부족해 영업이 어렵다”며 본사 항의 방문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지만, 본사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주요 불만인 ‘닭 수급 불안정’ 문제를 호소하며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교촌에프앤비 본사를 찾았다. 점주들은 앞서 항의 집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사전 신고를 했으나 대신 담당 임원과 만나 간담회 형태로 논의를 했다. 이에 본사 측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근 신메뉴 출시와
  • 직장인 10명 중 6명 "승진 때 남녀 차별 여전"
    사회일반 2025.03.02 12:44:00
    남녀 평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성차별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승진, 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61.1%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남성은 48.6%가, 여성은 76.5%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
  • '150여분 4만자' 尹 탄핵심판 말말말…"반주 즐기는 편…호수 위 달그림자"
    사회일반 2025.03.02 11:20:4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총 11회의 변론 중 8번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포함해 모두 150여분 동안 4만자가 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언의 핵심 내용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선택이며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
  • ‘업무에 지장’ 이유로 징계위 명단 비공개한 관세청… 法 “공개해야”
    사회일반 2025.03.02 11:01:58
    한 관세사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했다.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재직했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 “안 망하려면 애들 밥까지 해줘야 해요”…쇠락하는 태권도장
    사회일반 2025.03.02 10:00:00
    “도장 경영난이요?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매일같이 자금난을 느끼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관장 박 모(50)씨는 최근 경기 악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저출산 여파로 원생들이 줄어드는 마당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점점 재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이전에 120명을 넘던 원생 수는 이제 70명 남짓이다. 박씨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쳐내는 게 음미체(예체능 교육)”이라면서 주변 관장들도 줄줄이 폐업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초등
  • 공중전화서 환전, 우체통에 폐의약품 수거…거리의 애물단지 탈출할까
    사회일반 2025.03.02 09:00:00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이 ‘계륵’ 탈출을 위해 변신을 시도 중이다. 각각 전화 통화, 편지 수거라는 단일한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쓸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T는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를 개조해 환전과 보조배터리 대여까지 할 수 있도록 탈바꿈했다. 인근에는 보행자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KT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 2021년 서울시·환경부와 상생협무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서울에 노후한 전기오토
  • "나도 학점 지울래"…고대·한양대 이어 연대도 '학점 포기제' 부활 검토
    사회일반 2025.03.02 09:00:00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한양대가 제도를 최근 도입한 데 이어 연세대·이화여대 등도 검토에 나섰다. 학점포기제란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후 취득한 성적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
  • 결론만 남은 尹 탄핵심판·李 2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 vs ‘선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02 08:00:00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에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여권 대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함께 향후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따로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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