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1건 적발…‘진짜’ 불시 점검한 김영훈 노동 장관
사회일반2025.07.2220:42: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짜’ 현장 불시 점검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살피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 장관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와 폭염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현장 방문은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법 위반이 없는 곳을 선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불시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은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현장 관계자들이 전혀 몰랐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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