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에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4일 전격 사임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닷새 만에 사임한 오 전 수석이 한 총재 측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 소환과 함께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수석이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오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총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자녀 3명 이상이면 더 빠르게 출국 가능”…인천공항 ‘우대출구’ 확대 적용

사회일반 2025.06.09 20:21:38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통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교통약자 전용 우대출구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명까지 동반
이경규, ‘약물 운전’ 해명했지만…경찰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사회일반 2025.06.09 20:21:04

‘예능 대부’로 알려진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회일반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무리수를 둘 필요
김동연 지사, 訪韓 캐나다 BC주 수상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전국 2025.06.09 19:00:37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을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래 불거진 ‘관세 전쟁’ 우려 돌파를 위한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5번 째로 이비 수상은 김 지사와 가장 많은 만남을 가진 해외 정치인이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BC주 주최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업무 교류 연회)’에 이어 수원을 찾은 이비 수상과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을 관람하고 면담했다. 한국·일본·말
부산 우리들병원, AI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 도입

사회일반 2025.06.09 18:50:28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티드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Neurogait)'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솔티드가 개발한 뉴로게이트는 스마트 인솔(깔창)을 통해 환자의 보행 데이터를 수치화해 보여주는 의료기기다.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행 주기와 지면 접촉 시간, 압력중심이동, 보폭, 속도 등 보행 관련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모든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수술 전·후 환자의 보행 균형 평가 뿐 아니라,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지시는 尹”… 내란 재판에 재차 나온 군 간부 증언

사회일반 2025.06.09 18:36: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이 내렸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현장을 직접 지휘한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
GH 등 수도권 3개 도시공사, 모듈러주택 미래위해 머리 맞댔다

전국 2025.06.09 18:29:47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모듈러주택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GH 이종선 사장직무대행, SH 황상하 사장, iH 류윤기 사장을 비롯해 건설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듈러주택의 미래 가능성을 함께 고민했다. 모듈러주택은 건설요소를 공장에서 미리 설계·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장점이 있어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방식 한계를
'외유성 출장 더는 없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혁신안 발표

전국 2025.06.09 18:21:25

경기도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반드시 공모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단순 현장시찰 등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 안 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혁신 TF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달 26일 구성돼 제도개선 혁신안을 준비해 왔다. 혁신안은 우선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
“혼밥하는 노인, 더 우울하다”…저소득층일수록 건강까지 취약

사회일반 2025.06.09 18:12:48

혼자 식사하는 ‘혼밥’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심각하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정신건강 악화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8일 학회지 한국노년학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노인의 소득과 우울에 관한 경로분석: 혼밥 여부의 매개효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1712명의 가구소득, 혼밥 여부, 우울 수준 등을
피해자 신고 이어져도…'상장 낚시' 사기조직 활개

사회일반 2025.06.09 18:09:03

4월 주식 공부를 시작한 직장인 신 모 씨는 신원 불상의 인물 A 씨로부터 ‘주식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주식 투자 경험이 전무해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신 씨는 투자의 기본 방식과 종목 선정 등을 물어볼 목적으로 A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신 씨가 초대된 채팅방에는 50여 명의 투자자들이 A 씨 일당의 추천 종목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자신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신 씨는 곧 상장한다는 ‘올리버생명과학’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는 A 씨 일당의 권
첨단기술 유출 미수범 모조리 집유…'솜방망이 처벌' 이래도 되나

사회일반 2025.06.09 18:06:2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 6월까지 법원의 선고를 받은 기술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미수범으로 결론나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술이 유출됐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죄의 무게를 낮게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국부 손실로 이어지는 ‘쓰나미’급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경고성 차원에서 미수범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기공식…2027년 상반기 개원

전국 2025.06.09 18:04:30

안양시는 9일 오후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은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4941㎡ 규모에 노인 150명이 입소가능한 시설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치매전담실, 일반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유니트 케어 시스템을 적용해 가정과 유사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치매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2027년 1월까지
IMF 때보다 복합적 위기 상황…노사 고통분담 이끌 리더십 필요

사회일반 2025.06.09 18:02:15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 조치는 조기에 과감하게 취해져야 한다.’ (1998년 2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전문 일부) 90개 이행 사항을 담은 2·6 노사정 대타협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대표까지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된 지 약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정위원회는 3차 본회의 만에 구조조정 방안, 실업 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의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26회의 난상 토론과 밤샘 협상이 있었다. 국회는 2·6 대타협 이후 8일 만에 임시국회를
'30년 불황' 日보다 낮은 노동생산성…"만성질환 해결 못하면 성장 공염불"

사회일반 2025.06.09 18:00:14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바로미터인 노동생산성이 일본보다도 떨어져 결국 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은 2023년 기준 44.4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미국은 77.9달러, 독일은 68.1달러, 프랑스가 65.8달러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접어든 일본조차도 49.1달러로 우리를 앞선다. 노동생산성
김영이·김영희 씨 문화유산 '자수장' 보유자 됐다

피플 2025.06.09 17:59:40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완성해 온 장인들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김영이(72) 씨와 김영희(75) 씨를 국가무형유산 ‘자수장(刺繡匠)’ 보유자로, 최성우(65) 씨를 ‘궁중채화(宮中綵花)’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수장은 여러 색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기능 또는 그런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뜻한다. 직물 표면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조형 활동으로 여겨진다. 김영이 씨는 1970년 고(故) 한상수 보유자로부터 자수 기술을 배우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