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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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1.15 06:41:02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화장실을 새단장하는 등 2024년 한해 동안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 22곳의 시설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악취로 인해 개선이 시급했던 이동읍과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해 최신 화장실로 변신시켰다. 변기와 세면대는 물론 배관과 방수, 타일 등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고 전기 설비와 냉난방기까지 설치했다. 기흥구 상갈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역시 기존의 변기와 세면대, 바닥타일 등을 철거하고 새로 교체해 쾌척한 환경을 만들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드나들기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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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6:15:59미얀마에서 박해 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다가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태국인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우리나라로 도피한 지 5년 만에 체포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태국인 남성 2명이 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44)씨와 B(31)씨는 2019년 2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기 위해 트럭에 태운 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비좁은 트럭 내부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한 채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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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6:00:00수능을 앞둔 수험생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알바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수능 이후 알바를 하겠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알바 희망 비율이 53.6%로 남학생(46.7%)보다 높았다. 반면 반수생이나 재수생 등 N수생의 경우 30.6%만이 알바 의향을 보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알바 무경험자의 71.6%가 알바 의향을 밝힌 반면 알바 경험이 있는 수험생은 37.6%만에 알바를 희망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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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5:30:00서울아산병원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스텐트로 치료하는 심장 중재시술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TCT(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에서 2024년 세계 최고 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TCT는 매년 전 세계 100개국, 1만 명 이상의 심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심장 중재시술 분야에서 학술·임상적으로 공헌한 우수 연구기관 1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2위와 3위는 미국 마운트시나이병원과 메이요클리닉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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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5:30:00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 결론으로,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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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5:30:00“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더 많이 올텐데, 댐이 지어졌으니 장마철에도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12일 방문한 강원도 원주시 원주천댐. 치악산 산자락을 넘어 굽이굽이 난 도로를 따라 오르다 보니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댐 상층부에 다다를 수 있었다. 댐 상류에는 일반적인 하천 유량과 비슷한 정도의 물이 저수돼 있었고, 댐 하류에는 풋살장과 공연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의 최종 정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방문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위치한 원주천댐은 지역의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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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5:10:00제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아침, 전국 곳곳의 수험장에서는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움에 나선 순찰차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깜빡한 신분증, 수험증 등을 전달해주는 것은 물론 지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직접 태워다주는 등 올해도 경찰관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날 입실 종료 시간인 8시 10분까지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가운데 후배·학부모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3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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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4:30:0015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다.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3~8도 높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서울, 대전, 울산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13도와 20도로 예보됐다. 인천도 14~20도, 광주 14~21도, 대구 12~20도, 부산 15~22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충청권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14~15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와 경남 남해안은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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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4:16:00자신이 다니던 고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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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4:00:00평년보다 포근한 가을이 주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돌변할 것으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7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며 다음주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6일에는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2~7도, 최고기온 8~16도)보다 3~8도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 북쪽에 기압골이 통과하며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일요일인 17일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계절이 바뀌듯 매일 조금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루 새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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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3:50:59신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4일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 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심사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주 당 700원 수준이었던 퀀타피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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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3:40:00‘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거짓말하지 않기’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강요한 20여 개의 행동지침 중 일부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미성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행사하며 폭행과 중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중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 B(18)씨와 세 달간 교제하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7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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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3:30:00장인·장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위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폭력 사태를 벌였다. A씨는 B씨가 장모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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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3:00:00끼니를 해결하고자 교도소행을 선택한 30대가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후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께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고 직원을 위협해 도시락과 담배, 진통제 등 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서 5분가량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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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02:30:00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중증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교수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5일 충주시 소재 학교 관사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B씨는 해당 일에 충남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튿날 새벽 2시께 A씨의 관사에서 B씨를 발견했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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