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하고,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인터넷 비방글 작성한 30대 검거

사회일반 2025.01.04 18:14:2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2시 10분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뉴스를 보고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제주항공 참사 이틀 뒤 '경품뽑기' 행사 연 애경 계열사 결국

사회일반 2025.01.04 17:55:3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연말 행사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와 기업들이 연말연시행사를 줄취소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애경그룹이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400명을 파견하는 등 전사적으로 나선 와중에 계열사는 ‘경품뽑기’ 등 이벤트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래도 되나” 등의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3일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 등에 따르면 사고 발
노인단체 시국선언 “尹 지키겠단 추태 그만해야”

사회일반 2025.01.04 17:50:16

노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지지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50+금융노조연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10개 노인단체는 4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다”며 “(
[속보] 尹체포 찬반 집회로 관저 인근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사회일반 2025.01.04 17:35:58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4일 한강진역을 통과하는 6호선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5시 21분부터 한강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은 각각 한남초와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과 대국본 집회 사이 거리는 약 400ｍ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모든 차로에 들어서면서 한남대로(한남오거리∼북한남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시신 수습 마무리…"가족에 순차 인도"

사회일반 2025.01.04 17:23:06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03명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갔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했고 대부분의 시신 수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6명의 시신은 현재 무안공항 임시안치소에 보존 중으로 이날 중으로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야간 수색까지 수습한 희생자 시신 일부는 총 1013점이었다. 시신 수습 완료는 희생자별 신체를 맞추는 재구성 절차가 종결됐다는 뜻이다. 이날 현장에서 일부 시신 1점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유족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시신들은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재차 요청"

사회일반 2025.01.04 17:16: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안 풀리는 사회 갈등…‘역할 1위’ 정부, 정작 신뢰도는 바닥

사회일반 2025.01.04 17:15:28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심한 사회 갈등을 풀 주체로 정부 역할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민간 대기업보다 아래인 상황이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풀지 못한다면 사회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1월 말 발표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설문 참여 국민들은 사회갈등 해결 주체로 정부를 1위(56.01%)로 꼽았다. 2위인 국회와
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에 7일 2차출석 요구

사회일반 2025.01.04 17:14:34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4일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과 김 차장을 입건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한 송이 국화꽃에 담긴 노관규 순천시장의 의지…"순천 발전 위해 진력"

전국 2025.01.04 16:48:08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구조자 2명 179명 사망…. 이 같은 청천벽력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통해 했고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정부 등 관계당국은 저마다 제 위치에서 하루빨리 수습을 위해 분주했다. 이 같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대응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는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는 제주항공 참사 즉시, 엠블런스와 직원들을 지원했고, 지역 병원 응급실은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준비 등 14개 병상 협조를 구해 준비했다. 공중보건의와 보건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사회일반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사회일반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
외롭게 늙어가는 한국 사람들…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높은 곳은?

사회일반 2025.01.04 15:42:37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비(非)수도권·1인 세대를 중심으로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주민등록 전체 인구는 5121만 7221명이다. 연령 계층별로는 0∼14세 유소년인구가 546만 4421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49만 60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25만 6782명이다. 직전 2023년과 비교하면 0∼14세,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유가족이 남긴 손 편지…"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전국 2025.01.04 15:37:19

“그대들과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째인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터미널 내 계단에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유가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손 편지가 붙어 있다. 이날은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객들은 물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기준 사고 현장 수습 지원, 유가족 지원,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한 식사와 물품 지원, 재난 심리 등 자원봉사 활동에 곳곳에서 3394명
"부모가 벌 받았네"…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롱'한 의대생들, 경찰 수사 나섰다

사회일반 2025.01.04 15:31:12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을 조롱한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총 86건의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재된 유가족 모욕성 게시물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1일 "사고 현장 텐트에서 국시 공부하는 정신은 존경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를 캡처한 것이었다. 게시물에는 &quot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승진 1년만에 팀장 맡아

사회일반 2025.01.04 15:17:03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주무관이 6급 승진 1년 만에 팀장을 맡게됐다. 이달 3일 CJB청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는 새해를 맞아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팀장으로 ‘충주맨’ 김 주무관을 임명했다. 앞서 김 팀장은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15년 정도 걸리는 승진을 7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4일 기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의 구독자 수는 77만 3000여명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팀장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