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역시 JYP”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삼성서울병원에 1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2.10 15:03:19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멤버 아이엔(I.N)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내놨다. 10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아이엔이 기탁한 기부금 1억 원은 이 병원에서 치료 받는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이엔은 "소아암 환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꿈꾸며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2001년생인 아이엔은 지난해 최연소(만 23세)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위촉되는 등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선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사회일반 2025.02.10 14:56:28

9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q
경남도, 공공부문 성별 임금격차 개선 추진

전국 2025.02.10 14:53:09

경남도가 올해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해 개선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말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지사가 2년마다 도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공공부문 성별 임금격차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세운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준표 “탄핵 인용돼도 걱정, 기각 돼도 걱정”

전국 2025.02.10 14:36:43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0일 “탄핵이 인용 되어도 걱정이고, 기각 되어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헌재가 엄격한 헌법 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라지만, 헌재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
부산 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13명, 경찰 소재 파악 중

전국 2025.02.10 14:33:21

부산지역 초등학교 취학 아동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296개교에서 실시한 2025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 아동 1만9360명 중 1만8422명이 참석해 95.2%의 참석률을 보였다. 예비소집 불참자 938명 중 921명의 소재가 파악됐고 불참 사유는 해외 취학 등에 따른 취학면제 826명, 취학유예 95명이다. 나머지 17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종이 뭉치로 머리 '퍽퍽'"…'똥파리' 배우 겸 감독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 피소

사회일반 2025.02.10 14:31:40

배우 겸 감독 양익준 씨가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성북구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영 '똥파리'로 감
'비급여 독감 수액' 진료비 5년새 5배↑…GC녹십자·종근당 등 매출도 증가

사회일반 2025.02.10 14:30:20

GC녹십자(006280)의 ‘페라미플루’ 등 독감 치료에 쓰이는 비급여 수액 주사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미플루’ 등 먹는 독감 치료제는 5일에 걸쳐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제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편리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독감 보험’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점도 한 몫했다. 덕분에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GC녹십자, 종근당(185750)의 관련 매출도 크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202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물총 들고 은행 강도짓한 30대…고객·직원 2분 만에 제압

전국 2025.02.10 14:27:09

부산의 한 은행에서 강도 짓을 한 괴한이 고객과 은행 직원에게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려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숨기고 비닐봉지에 감싼 장난감 물총을 진짜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을 털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해온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을 담으라고 직원에게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
부산시, 9년간 사업전환 45개사에 기업당 최대 500억 공급

전국 2025.02.10 14:15:57

전통 제조업 중심의 부산지역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향후 9년간 이어질 중장기 계획으로, (예비)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 제조업의 기업가치를 모두 끌어올릴 전망이다. 부산시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등이 참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변론 미정…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

사회일반 2025.02.10 14:15: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기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 및 선고만 남게 되어 사실상 탄핵 사건이 마무리에 들어간다. 또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로 끝나며, 남은 기일은 없는
부산해수청 "부산항 입항 외국적 선박 점검 강화"

전국 2025.02.10 14:10:37

올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항만국통제(PSC)는 우리나라 연안의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 자격 등 국제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외국적 선박 550척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점검 척수인 532척보다 18척 늘어난 것이며 최근 5년간 항만국통제 실적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산해수청은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전
고리원자력본부, 발전소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졸업 장학금 지원

전국 2025.02.10 14:09:59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장학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발전소 인근 지역인 기장군 장안·일광읍 소재 9개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45명이다. 고리본부는 이들에게 19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상욱 고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본부는 장학금 지원 외에도 학생 급식 보조 사업, 영어 프로그램 지원, 예술문화 육성 및 교육환
‘만학도의 배움 결실’…인천 남동글벗학교 제4회 졸업식 개최

전국 2025.02.10 13:49:47

만학도들의 특별한 졸업식이 10일 열렸다. 인천시 남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남동글벗학교 제4회 졸업식’이 바로 그곳이다. 남동글벗학교는 초등학력 문해교육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인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 문해 프로그램이다. 이번 졸업식에선 모두 22명의 노인이 초등학력을 취득했다. 사각모를 쓰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졸업생들의 모습에서 지난 3년간 배움을 향한 도전과 의지의 시간, 추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번 졸업식에선 졸업생들이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과 곱게 써 내려간 시화가 전시돼 더 큰 감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