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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 대비하는 통일부…남북협력기금 1조대 회복[2026년 예산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9 11:45:41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미리 잡아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공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일회성 예산이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대비 370억 원 가량 소폭 증액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국 예산이 51억원에서 75억 원으로, 양자경제국의 미국 관련 예산이 1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액된 점이다. 외교전락국 예산도 9억 원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정부의 실용외교에 따라 주요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사우스와의 접점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ODA 사업도 대폭 축소 [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4:22정부가 매년 예산 낭비 논란을 빚어온 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개편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 단기간에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등 부처별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예산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2026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출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역대 최대 수준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총 1만7000여개의 구조조정 대상 사업 가운데 4400여개는 감액하고, 약 1300개는 없앴다.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무지출은 물론 경상비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4100억원을 감액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의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세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배정된 뒤 나머지를 고등교육회계(대학 이상)와 교부금으로 절반씩 나뉜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서 초·중등 교육 재원은 남아도는 반면 고등교육 재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에 먼저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영유아특별회계(유특회계 확대·신설)와 교육교부금에 6대 4 비율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2조1690억원이던 교부금(교육세분)은 내년엔 1조7587억원으로 4103억원 줄어든다. 예산 낭비 논란이 반복된 교부금은 줄어들고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7년엔 추가로 1조3000억원의 재원을 고등교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교부금의 재원 가운데 교육세의 금융·보험업분 배분 구조를 조정해 의무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ODA 사업 정상화와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1조6000억원을 줄였다. 부처별 ODA 감액 내역을 보면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 사업예산이 5021억원,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은 1296억원 줄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복지부의 개도국개발협력사업도 각각 각각 3460억원, 115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제안도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반영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을 조정해 취업지원을 내실화했고, 장병 수요를 감안해 병영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해 전자책과 인공지능(AI)에 재투자했다. -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1:13:35‘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다가 내년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16.0%)에 0.5%포인트를 더한 법정한도가 16.5%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6개 제도에 대해 5년간 4조 6000억 원가량을 정비했다”며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이여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8조 2000억 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조세부담률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18.6%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올라 2029년 19.1%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여금을 추가한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1%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 등으로 전망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24조 발행지원…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1:12:25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완전히 되살아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차등 상향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도 특이점 중 하나다. 국비보조율은 기존 2~5%에서 3~7%로 조정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조 5000억 원의 발행 목표는 유지하되 디지털 발행분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종이)보다 부정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금액은 올해 3907억 원에서 내년 458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 보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5790억 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올해 1차 추경 사업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게 소상공인들로부터 인기를 끌자 정규 편성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월 5만~6만 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정액 이용권을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K패스 운영사가 알아서 차액을 계산해 되돌려주는 고객 친화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월 6만 2000원을 쓰면 월 20만 원까지는 추가요금 부과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등은 이보다 7000원 낮은 5만 5000원만 내면 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광역버스 등을 포함할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은 9만 원, 나머지는 10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노인층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년 19만4000호를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22조 7701억 원으로 올해(16조 5170억 원)보다 37.9% 증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1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
3년만에 막내린 ‘건전재정’…"내년 총지출 8.1%↑"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2:15정부가 29일 2026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유지됐던 건전재정 기조도 막을 내리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으로 살아난 성장의 불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재정 방침에 따라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D)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와 같이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도 대거 확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정부는 우선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 1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8.1%)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예산(121조 1000억 원), 교육(99조 8000억 원), 국방(66조 3000억 원) 등의 순으로 예산 비중이 컸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이 복지·지방 등에 포함된 주요 예산들이다.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보면 향후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2029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간 복지 예산은 연평균 6.0%씩 늘어 전체 총지출 증가율(5.5%)을 넘어선다. 여기에 국채 이자까지 더한 의무지출은 향후 매년 6.3%씩 늘어나는 구조다. 세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이상 국가 성장에 써야 할 돈(재량지출)이 매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에 불과해 의무지출 증가율보다 1.7%포인트 더 낮다. 복리 효과를 감안해 보면 상대적 지출 규모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산적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등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R＆D 등에 써야 할 돈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입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불과해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에 비유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내년 국가부채는 1415조 원으로 1년 만에 142조 원 불어 단숨에 14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르고 2029년에는 59%에 이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부채비율 60% 선이 목전에 이르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밭에 씨를 뿌려 더 큰 성장을 이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AI와 R＆D 등에 상당한 투자성 지출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성장률이 개선되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기재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1.8%)은 한국은행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나 높다. 국내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AI 등에 투자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 성과물이 나타나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건전재정의 원칙을 세워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RE100 산단·차세대 전략망 구축…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신설[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1:12:05정부가 내년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국민 생활에서의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 RE100 산단 조성,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약 3000억 원을 새롭게 투자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무공해차 보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 국정과제 중 하나인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서겠다는 부분이다. RE100 산단 조성은 ‘피지컬 AI’ 구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산업전략을 떠받치는 양대 축에 해당한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데 법 통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250억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선제 반영하면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도 피치를 올리기로 했다. 기존 300만 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신설되는 100만 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까지 더하면 400만 원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별도로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 원)와 구매융자(737억 원), 안심보험(20억 원) 등 1500억 원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702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크로그리드란 대학 캠퍼스 등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 저장, 분배하는 독립적인 소규모 전력망을 일컫는다. 전남 등 전력수급 불일치가 있는 지역에는 계통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병행한다.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800억 원의 저리 융자와 1000억 원의 보증도 적기 공급한다. 1700㏊(헥타르)의 유휴농지를 매입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7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전남 신안군과 같은 햇빛·바람연금 모델이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총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확보 등 원전 산업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대미 관세협상 강력 뒷받침한다…'통상 대응 예산' 사상 최대[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1:47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1조 9000억원 금융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산수출펀드·소부장 투자보조금·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 9000원의 금융패키지를 책정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대출·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의 신규 함정 정비(MRO) 역량 강화와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도 병행하기 위해 708억 원을 편성했다. 또 관세·안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해 KF-21·L-SAM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중심 유망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매년 100개 내외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마케팅·R＆D·해외 인증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기존 4690개사에서 6394개사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수출과 동반되는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지 물류망과 판매망 확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첨단 전략산업을 떠받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규모는 올해 추경 7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전략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비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도 기존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38억 원)을 새로 지원한다. 이는 배터리·반도체 등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에서 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소부장 투자보조금 확대 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초급간부 보수 6.6% 인상…남북협력기금 확대[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11:11:40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 수준이 최대 6.6% 인상된다. 민생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군 복지 개선과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에 총 22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0조 4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군 간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초급 간부 보수 수준은 최대 6.6%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는 올해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의 두 배 수준이다. 초급간부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임원사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에 힘을 보탠다. 내일준비적금은 장기 복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3년간 월 30만 원씩 정부가 매칭 지원할 방침이다. 장병 복지도 개선한다. 3년 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를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리고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 대상과 전자책(e북) 지원을 확대한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과 드론 교육에도 각각 409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입해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대화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늘려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비한다.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은 25억 원 신규 반영했다.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일명 ‘보라매’로 불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과 양산,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에 재정 지원을 늘린다.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조 4284억 원으로 올해(1조 2533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보다 3000억 원 가량 증가한 총 76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K방산의 수출 지원 예산도 올해 3326억 원에서 내년도 4728억 원으로 확대한다. -
3년 만에 확장으로…내년 예산 728조 [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1:11:32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3.5%로 묶었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22조 6000억 원) 늘리고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빚을 내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 거점 성장 등 초혁신 아이템을 발굴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69조 1000억 원을 배분하고 이어 △일반·자치행정(121조 1000억 원) △교육(99조 8000억 원) △국방(66조 3000억 원) △연구개발(R＆D·35조 3000억 원) 순으로 지출한다. 다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출을 크게 늘려 국가 재정 전반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불과해 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109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4.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도 사실상 폐기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조 8000억 원 늘어난 1415조 2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말했다. -
AI 대전환 예산 200% 증액…'AI 3강 국가' 도약 10.1조 원 투입[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11:11:19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잠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뒀다. 저성과 사업이나 중복 사업 등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에는 전년보다 200%이상 규모를 확대한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AI 3강 국가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AI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인 3조 3000억 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강하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한다면 AI 대전환에 있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 성과를 한 두 개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재정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지컬 AI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5000억 원, 향후 5년 간 총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전환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플랫폼 개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AI TV·냉장고 등 지능형 홈 서비스 △AI 제조 데이터 수집·가공 등이 주요 사례다. 피지컬 AI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모빌리티AX(광주) △기계·부품 가공(경남) △AI 팩토리 테스트베드(전북) △로봇·바이오 AX(대구) △버티컬AI 대전환(대전) △해양·항만 AX(부울경)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밀접형 사업 300개를 선정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Sprint 300’ 사업을 신설하고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등이 그 사례다. 정부는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145개, 국민 활용도가 높고 시장 파급력이 큰 품목 155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의 AI 전환을 통해 AI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복지·고용 분야, 납세, 신약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도입을 확산한다.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실시간 추천 제도(355억 원), 세무상담과 납부신청 자동화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고(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에도 AI를 도입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순찰 등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64억 원)하고, 실시간 AI 화선 탐지 등 효율적인 산불 진화 체계 구축(30억 원)에도 나선다. AI 활용을 통한 신약허가 심사기간 단축(201억 원)과 AI 분석을 통한 공장 내 공정관리·예측 지원(180억 원) 등을 추진한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내 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을 위한 예산 60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AI·AX 대학원 24개교에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는 기존 5개에서 13개로 늘린다.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은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전국민 교육과정 개발, 자격제도 신설, 경진대회 개최 등 ‘AI 붐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도 늘린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5000장 추가 구매해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5만 장 가운데 3만 5000장은 정부가, 1만 5000장은 민간 SPC가 확보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1만 장의 GPU를 연내 확보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2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년 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올해 1조 원 수준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한다. 첨단산업 유니콘 육성에는 6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지원 예산은 기존 1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창업 생태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AI와 딥테크 분야에 300억 원 규모의 특화형 창업패키지를 신설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신규로 마련한다. 100억 원 이상을 선투자 받은 유망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특화 지원과 특례보증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피지컬 AI 분야는 한국이 선도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특정 분야의 재정 규모를 3배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집행 과정은) AI 위원회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별도 회의체를 만들어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 미래적금 신설…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0:30:00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수동을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하고, 지급 대상 연령도 만 8세로 높인다.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7446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적금 납입액에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준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9080억원 편성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2년 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이 48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 등이다.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으로 2배 늘어 6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예산도 1조9588억원에서 2조482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대로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11~12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이 추가돼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 양구·경남 진해 등 특별지역 40곳이 해당된다. 일 가정 양립 예산도 늘어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502억원 증액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30만원 오른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21조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커진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로 인상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 월 수급액이 200만원을 넘는다. 월소득 8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73만6000명)에 대해서도 월 최대 3만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필품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단전과 연체 등의 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파악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도 15만원으로 3배 상향한다. -
[속보]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경제 대혁신으로 회복 성장 이끌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8.29 10:11:11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장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 채무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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