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 내 회의실 등 무료 대관

전국 2025.02.10 10:56:44

경기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 공간을 무료로 대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관 가능한 공간은 1층 회의실과 홍보관, 지하 1층 다목적실 총 3곳으로, 와이어 레일, 조명, 쇼케이스,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회의, 전시, 워크숍, 홍보 행사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대관 신청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특히 소상공인 동아리 활동,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행사를 우선적
군포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전국 2025.02.10 10:50:32

군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승용차 20대로 총사업비는 4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325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
BNK경남은행, 토스와 사회초년생·재취업자 대출 지원

전국 2025.02.10 10:44:43

BNK경남은행이 토스와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며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BNK경남은행은 토스와 협업해 플랫폼 전용 상품인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은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용대출로 대상은 재직기간 1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직장인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BNK경남은행과 토스는 비대면 대출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추가 앱 설치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첫시작 루
日 훗카이도서 스키 타던 60대 한국인, 나무와 충돌 후 사망

사회일반 2025.02.10 10:41:19

일본 홋카이도의 한 스키장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교도통신 등은 전날 홋카이도의 한 스키장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스키를 타다가 코스 옆 나무와 강하게 충돌,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고 피해 여성은 가족과 함께 홋카이도 여행에 나섰고, 남편과 함께 스키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사고에 대해 "숨진 여성이 최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중 균형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전국 2025.02.10 10:41:18

울산 동구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20호, 2024년 하반기 12호 등 지금까지 총 32호를 공급했다. 2025년 상반기 공급 물량 5호의 입주자를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유주택은 총 5호(36.34㎡ 4호, 47.73㎡ 1호)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최대 82%(호당 37만 원)를
시흥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올해 600억원 편성

전국 2025.02.10 10:36:13

시흥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올해 6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별 규모 편성은 일반자금 500억 원, 특별자금 50억 원, 재해자금 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면서 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전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 당 3억 원 이내로,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특별금리,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차보전이 가능하고
인천대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개최

전국 2025.02.10 10:28:39

인천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 최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포럼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 인천대가 진행한 다양한 대학혁신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교육·연구·특성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대학혁신을 위한 사업들이 향후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번 포럼이 대학 구성원들
넥센타이어,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전국 2025.02.10 10:22:16

넥센타이어는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접지력을 극대화하는 기술 등을 통해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 장거리
與 김상욱 “이재명 제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환영”

사회일반 2025.02.10 10:16:49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다고 한다.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의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희생자)가 될 수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 확충…보행자 안전 챙긴다

전국 2025.02.10 10:15:23

경기도는 화성시 제부도 해양관광과 제부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총 52억 원을 투입해 해안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부도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지다. 하지만 제부마리나를 통과하는 해안도로가 좁아 보행자 안전문제가 항상 제기됐다. 이에 도는 협소한 진입로와 보행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섬 발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안으로 제부도 입구에서 제부마리나를 거쳐 제
제주항공 참사·기약 없는 무안 공항 정상화…전남도 '공항 정책' 난관에 난관[전남톡톡]

전국 2025.02.10 10:12:4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약 없는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흑산공항….’ 전남도 건설교통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8기 들어 그동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자리를 지켜온 인물들은 공항 이슈와 관련 매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문제 해결과 함께 나름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을사년 새해 이 자리를 꿰찬 문인기 국장의 경우 난관에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따른 ‘공항 이슈’가 호남권 결집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면
경기도,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불법행위 수사

전국 2025.02.10 10:03:21

경기도는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및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기를 전극으로 쓰는 리튬공기배터리’ 수명과 효율 높인 첨가제 개발

전국 2025.02.10 09:57:35

공기를 전극으로 쓰는 리튬공기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가제가 개발됐다. 리튬공기배터리는 음극으로 리튬을 사용하고 양극의 활물질로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는 전지 시스템이다.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최대 용량이 5배 높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기를 사용해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곽원진 교수팀은 아주대 화학과 서성은 교수팀, 미국 오벌린대학교 슈밍첸(Shuming Chen) 교수팀과 공동으로 리튬공기배터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