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하고,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수원시-벤처기업협회,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맞손'

전국 2025.01.05 10:59:56

수원시가 벤처기업협회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원시는 벤처기업협회·회원사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수원시는 고용 창출 8만 4
“비급여·실손보험 손질” 의료개혁 개편안 윤곽…의료계 반발 거셀듯

사회일반 2025.01.05 10:58:30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많았던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등이 담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낸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작년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
경기도, 복지시설 나온 청소년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전국 2025.01.05 10:53:28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나온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홍준표 "헌재, '尹 탄핵' 새치기 재판?…이재명 시간 맞추기 위한 정치 모략"

사회일반 2025.01.05 10:51:22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미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순서대로 판단해야지 8번째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자신들의 시계를 거꾸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인재 5만5000명 양성한다

전국 2025.01.05 10:48:47

경기도가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성장산업 인재 5만5000 명을 양성한다 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 원씩, 5년간 총 496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000 명, 지
[인사] KT&G

피플 2025.01.05 10:45:29

◇KT＆G ＜전보＞ △총괄부문장 이상학(수석부사장) △국내사업본부장 황기현 △아태생산본부장 장재홍 △SCM본부장 정성헌 △부동산사업단장 우상준 △IT지원단장 윤광석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 타는 어린이

사회일반 2025.01.05 10:44:39

절기상 '소한'이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5일 외국 어린이들이 눈이 쌓인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최저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5
많은 눈 내리는 '소한'

사회일반 2025.01.05 10:43:49

절기상 '소한'이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5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이 쌓인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종종걸음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최저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5
명의 도용에 "자료 부족"하다며…변경 거부한 건보공단 '위법'

사회일반 2025.01.05 09:00:00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
'수도권·강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사회일반 2025.01.05 08:48:02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설 인력&middo
"그냥 우리 잡혀갑시다"…12·3 계엄날 MBC 사장 회사 돌아와 꺼낸 말

사회일반 2025.01.05 08:39:31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계엄 당시 MBC는 국회 등과 함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였다. 안 사장은 2일 공개된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속보를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MBC로 향했다”며 “후배 기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피신할 수 없어서 사장실에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사장은 회사로 오는 길에 여의도 고위 관계자 등에게 '계엄군이 MBC 사장 잡으러
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1.05 08: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이재명이 1순위였다"…'체포조 5명', 비상계엄 날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

사회일반 2025.01.05 07:50: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 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정했다. 해당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팀 가
‘달달’ 스케이트 데이트 즐기다 ‘꽈당’…가볍게 여겼다간[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1.05 07:00:00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가족과의 나들이나 연인과의 데이트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었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외 스케이트장의 인기도 높다. 각 지자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민들을 위한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개장하기도 전에 사전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입장료가 단돈 1000원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스케이팅은 자칫 방심하면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준비운동 없이 바로 빙판 위에 오르거나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
방 3개인데 월세가 '최저임금'보다 싸다?…서울 한복판 '월 1만원' 집 어딘가 보니

사회일반 2025.01.05 06:03:31

서울 한복판에 신혼부부가 월 1만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집이 나왔다.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이다. 지난해 공급한 청년 만원주택 인기에 힘입어 신혼부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 동작구는 2일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만원주택 입주자 7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