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李 저격나선 오세훈 "대권 계산 멈추고 개헌 논의 동참해야"

사회일반 2025.02.10 16:14:28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출직 공직자 부당행위 시 국민 투표로 해임)를 제안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
특허청 올해의 심사관에 김환기 등 5명, 최우수 심판관으로 홍성란 선정

피플 2025.02.10 16:10:00

특허청이 선정한 올해의 심사관에 김환기 심사관 등 5명이, 올해의 최우수 심판관으로는 홍성란 심판관이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이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환기(서비스상표심사과), 이윤아(식품생물자원심사과), 강석제(방송미디어심사팀), 김경미(이차전지설계심사팀), 김태훈 (건설기술심사과)이 선정됐다. 최우수 심판관에는 홍성란 심판관(심판73부)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성병 숨기고 성관계 후 여친 폭행한 남성 실형

사회일반 2025.02.10 16:09:50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행동에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30대 B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 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현지 법인 광주신세계·지역 연고 광주FC "환상적 콜라보"

전국 2025.02.10 16:06:33

지역과 상생하며 현지법인으로의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광주신세계가 지역 연고인 광주FC와 환상적인 콜라보를 연출한다. 광주신세계는 2025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광주FC팬들을 위해 광주FC와 스포츠 브랜드가 ‘골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팝업으로 광주FC 구단의 새로운 유니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 이벤트홀에서 광주FC와 ‘골스튜디오’의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골스튜디오는 모든 이들의 크고 작은 꿈을 응원한다는 ‘LIVE THE
전액 국비로 숙원사업 해결한 장성군…'90억' 대규모 배수개선 탄력

전국 2025.02.10 15:55:25

전남 장성군이 숙원 사업인 황룡면 옥정리·황룡리 일대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를 전액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 ‘황룡면 배수개선사업’을 제안해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됐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2곳과 배수문 1곳을 설치하고, 배수로 1.37㎞를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면적은 73㏊에 이르며, 사업비 90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재정적 부담도 덜었다. 착공
시니어이슈학회, 초고령사회 이슈 탐구할 7기 학회원 모집

사회일반 2025.02.10 15:51:09

초고령사회 등 다양한 시니어 관련 이슈를 탐구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시니어이슈학회가 10일부터 7기 학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니어이슈학회는 대학(원)생, 직장인 등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시니어 관련 이슈를 알아보고 연구하는 학회다. 지난해 활동한 6기는 ‘시니어 산업의 트렌드와 세상을 바꾸는 청년’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비롯해 시니어 전문가를 초빙하는 연사 초청 세션, 시니어를 위한 공간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톤,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플로깅 등을 진행했다. 이어 7기에서도 시니어 비즈니스 분석과 실무 프로젝트 수행, 사회
밀양시, 그린 정비 위해 파크골프장 순차적 임시 휴장

전국 2025.02.10 15:44:34

경남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파크골프장의 시설 정비와 잔디 보호, 생육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내 6곳의 파크골프장을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휴장한다. 밀양파크골프장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시 휴장한다. 삼랑진·하남·무안·산외·가곡동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은 다음달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밀양파크골프장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 대회 대관이 예정돼 있어 일반 이용객은 4월 8일부터 정상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휴장 기간 배토 작업과 그린
(종합)울산 유류탱크 화재 완진…1명 사망·1명 중상

사회일반 2025.02.10 15:39:46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3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불길은 잡혔으나 안정화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위치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는 액체화물 저장용 탱크 64기를 보유한 종합 액체 화물터미널이다. 화재가 난 저장탱크 주변에는 위험물질인 윤활유, 바이오디젤 등이 저장된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고는 오전 11시 15분께 외부업
서산 대산항, ‘역대 최대’ 2500 TEU급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

전국 2025.02.10 15:35:53

충남 서산 대산항이 충청남도의 국제 관문항으로서 도약한다. 서산시는 10일 서산 대산항 제4부두에서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 취항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신규 항로는 대산항을 출항해 중국 다롄·톈진·칭다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필리핀 다바오를 기항하는 정기 항로다. 컨테이너선 ‘SPIL NIKEN’을 비롯한 2500 TEU급 컨테이너 전용선 5척이 순환하며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는 서산 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이다. 신규 항로는 기업 ‘
충남, 반도체 등 21개사 5613억 유치 이끌어

전국 2025.02.10 15:29:07

충남도가 새해들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역대급 투자 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김종학 태성 대표이사 등 21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기업 외자를 유치한데 이어 이번엔 국내 21개 기업으로부터 5600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21개 기업은 2028년까지 9개 시·군 산업단지 등 38만 5326㎡의 부지에 총 5613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金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사회일반 2025.02.10 15:28:51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q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나선 파주시…경영 환경 개선에 최대 250만 지원

전국 2025.02.10 15:18:17

경기 파주시는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테리어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판과 인테리어 등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55곳을 선정해 내부 인테리어, 간판 제작, 포스(POS)기기 구매비 등 경영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했다.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을 늘
'소통의 대명사…더 가까이' 장세일 영광군수, 군민과의 대화 돌입

전국 2025.02.10 15:12:42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지킴이’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장세일 영광군수가 을사년 첫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는 군민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4년 군정 주요성과와 2025년 군정 비전을 비롯해 새롭게 도입한 읍·면 발전토의와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된다. 이날 첫 방문지인 백수읍과 염산면에서는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백수읍에선‘풍력발전기를 활용
울산 유류탱크 폭발·화재사고 중상자 1명 결국 사망

사회일반 2025.02.10 15:11:46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 10일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각종 액체화물을 저장 및 이송하는 업체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안타깝게도 1명은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93명, 장비 40대를 동원했으며 오전 11시 38분쯤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