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하고,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초등교사 면직 안 되게”…음주운전 '2번'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5.01.05 03:00:00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세종시 반곡
"전자발찌까지 찼는데"…베란다 매달려 이웃집 훔쳐본 男, '미체포' 왜?

사회일반 2025.01.05 02:00:00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이웃 여성 집을 훔쳐보다 적발됐으나 체포되지 않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외부에 매달려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
폐교서 OO 운영해 '34억' 번 마을 이장…사기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5.01.05 00:10:00

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
尹체포, 군·경은 길 터줬다…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 군 "적절치않아"

사회일반 2025.01.05 00:0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
전남도,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2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

사회일반 2025.01.04 22:50:39

전남도는 4일 유가족과 국민적 추모의 뜻을 받들어 무안국제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지역 합동 분향소를 2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는 이날 현재 25만명이 넘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합동분향소에도 5만8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2월 중순까지 무안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3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화순, 해남, 영광, 완도 등 일선 시군도 자율적으로 분향소 운영을 연장
?“불빛 이뻐요, 사진 한장만”…‘퇴진 집회’ 연단에 선 ‘집회 밖 시민들’

사회일반 2025.01.04 22:34:44

“여기서 보는 불빛이 이뻐요. 먼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의 첫 마디다. 참가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여러 색깔의 야광봉들이 만든 풍경이 먼저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앞서 연단에 오른 한 여성도 등을 돌려 휴대폰을 참가자들에게 향했다. 그는 22살 배우지망생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대가 아니라 시위 연설을 통해 데뷔할 줄 몰랐다”며 “12월 3일부터 연극보다 더 연극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2월 3일은 윤 대
"무식하면 용감” "상상 초월 안하무인"…尹측 석동현, 공수처 '맹비난'

사회일반 2025.01.04 21:37:5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
서울에 혼자 산다…독거녀 보다 독거남이 많아, 66%는 '취약계층'

사회일반 2025.01.04 21:04:55

서울시 3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66.2%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규모는 2023년 기준 162만 7481가구로 전체 세대의 36.4%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취약한 경제 상황이다. 만원으로 서울시민 전체 평균(3768만원)과 유사하나, 전체 1인 가구의 66.2%는 평균 2692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자산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시민의 평균 자산은 4억 5491
이재명 살해 협박 전화한 30대, 불구속 수사

사회일반 2025.01.04 20:5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4일 이 대표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 하루 만에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B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에게 악감
5일 새벽 서울 1~5㎝ 눈 예보…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돌입

사회일반 2025.01.04 20:06:03

서울시가 4일 오후 10시부터 제설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5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수도권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됐다. 서울에는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제설 기관은 제설 인력 5295여 명과 제설 장비 1116여 대를 투입한다. 시는 서해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94곳을 통해 눈구름 이동도 실시간 관측한다. 또 비상근무 발령 후 서해지역 강설 시작 전까지 제설 차량에 제설제 상차 및 현장배치를 진행한다. 이어 서울 시내 눈구
해 넘긴 의정갈등…김택우·주수호 의협 회장후보 7∼8일 결선투표

사회일반 2025.01.04 20:03:04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수장을 뽑는 제43대 회장 보궐선거의 1차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이 최다 득표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한다. 4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의 온라인 투표에서 총 2만2295표 중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각각 차지했다. 의협은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의정갈등이 고조되던 작년 5월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70년 침수 가능지역에 韓 항구도…잇따른 기후 위기 경고

사회일반 2025.01.04 20:02:16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는 정책·연구자 네트워크인 국제 지구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ICCI)의 ‘2024년 빙하권 리포트’가 실렸다. 이 분석은 기후 변화로 인해 207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는 예측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전세계 침수 가능성 지역 13곳이 지목됐다. 이 중 한곳은 한국의 광양이다. 13곳의 공통점은 지대가 낮아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최근 기상청도 앞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폭염, 해일 등 극한 기상이 발생
[속보] 의협 새 회장선거 김택우·주수호 2파전 압축…7∼8일 결선투표

사회일반 2025.01.04 19:27:49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을 뽑는 1차 투표 결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게 어렵나…여객기 참사 애도문 없던 중앙부처 2곳

사회일반 2025.01.04 19:15:5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중앙부처 2곳은 홈페이지에 애도문을 올리지 않았다. 4일 서울경제가 이날 오후 7시 기준 17개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여객기 참사 애도문이 홈피에 없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2곳뿐이다. 두 부처는 장관의 행사 사진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등 평소 부처 활동의 모습을 홈피에 알렸다. 두 부처의 홈피는 다른 부처와 큰 차이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도를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인 전체 화면을 홈피에 배치했다. 이번 참사 원인
"나 아직 30대인데 벌써"…회사 나가면 31개월치 월급 주자 신청자 '무려'

사회일반 2025.01.04 19:14:19

지난해 말 시작된 주요 은행들의 희망퇴직이 본격화됐다. 퇴직 대상을 30대까지로 넓혔더니 퇴직금이 줄어들었지만 신청자는 늘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69년 하반기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