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홍부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 경찰 수사에…"수사 중단·당장 철거해야"

사회일반 2025.04.21 23:44:20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석 훼손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창원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윤석열 친필 휘호 표지석에 내란 문구를 칠한 것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을 무시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며 "설령,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
"내 차에 주차 금지 스티커 붙였다고?"…분노한 입주민, 경비실 찾아가서는

사회일반 2025.04.21 23:35:25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됐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입주민의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11시께 대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실을 찾아 폭언과 함께 물리적 행동을 취했다. 당시 홀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제압한 A씨는 경비실 내 주차금지 스티커를 강제로 탈취해 모니터와 유리창, 냉장고 등 시설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차량에 부착된 주차금지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이
"우리 사귀잖아"…또래 여성 부모 자산 100억 빼돌린 20대

사회일반 2025.04.21 23:26:23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을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그 중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인
빚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출인데…대법 “사기죄 아니다" 왜?

사회일반 2025.04.21 21:02:43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을 대상으로 속인 게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 대출받은 3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빚을 돌려막고자 카드 대출을
본지 김민혁 차장 '사진편집상' 수상

피플 2025.04.21 20:57:35

김민혁(사진) 서울경제신문 차장이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와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선정하는 ‘제27회 사진편집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작은 김 차장의 ‘옛것과 새것…시간을 관통하다’를 비롯해 손버들 경향신문 차장의 ‘세 번째 소통…달라진 게 없다’, 최대환 인천일보 차장의 ‘날아라 병아리’ 등 3편이다.
성남시, 국회 연구단체에 “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

전국 2025.04.21 20:49:39

성남시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성남시의료원 방문은 국회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성남시의료원에서 열린 간담회서 성남시 측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현황을 밝히면서 △의료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
"어? 여기 소아과였는데 없어졌네"…문 닫은 전문의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4.21 20:24:41

코로나19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은 소아과와 무관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29곳에서 2022년 2135곳으로 94곳 줄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주임연구원 등은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소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 등을 추적, 분석해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2020∼2022년 3년간
임태희 교육감, 中亞 카자흐 공식방문…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

전국 2025.04.21 20:06:5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시간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글로벌 교육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의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현지 우수 인재를 도내 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임 교육감은 교사 교류를 넘어 경기교육의 우수성 공유, 다문화 교육의 국제 확장,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 등 교육 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카
대구간송미술관 기획전 ‘화조미감’…22일부터 온라인 예매

전국 2025.04.21 19:48:42

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기획전 ‘화조미감’의 온라인 사전 예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6~19세기 시대적 미감을 대표하는 화조화와 독자적 화풍을 형성한 화가의 그림 등 조선시대 화조화 37건 77점을 소개한다.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만1000원, 청소년·학생 5500원으로, 사전 예매는 22일부터 온라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전시회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는 배우 임수정과 방송인 마크 테토가 재능 기부로 참가했다
대구 북성로 ‘청년마을’ 공모 선정…예술체험 공간으로

전국 2025.04.21 19:31:15

대구시는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수행 단체는 ‘레인메이커’로, 앞으로 공구골목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축제와 상품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국비 6억 원이 지원된다. 현재 전국에 39개 청년마을이 운영되
"가진 건 집 하나밖에 없어요"…'현금 없는' 부자 노인들, 대안은?

사회일반 2025.04.21 19:10:15

고령층 가운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현금 없는 부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약 85%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노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현금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 ‘다운사이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다운사이징이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차액을 생활자금이나 연금으로 활용하는 전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번에도 통할까…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주는 지자체들

사회일반 2025.04.21 19:09:43

충남 공주시는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 시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다
돈세탁용 '중고폰 무역업체' 운영한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사회일반 2025.04.21 18:50:21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려는 용도로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단체 조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명(자금세탁책 4명, 현금 수거책 1명)을 전원 구속해 이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서울 금천구에서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가져온 피해금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정상적인 수출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尹 두번째 내란 재판…"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공방전

사회일반 2025.04.21 18:47: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조기대선 국면에 바빠진 의료계…기획단 꾸리고 ‘공약 어필’ 총력

사회일반 2025.04.21 18:34:28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상대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숙원사업을 공약에 담아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선기획단은 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 대표 27인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