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환자 사망' 양재웅 운영 병원 의사,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10.21 06:16:0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 코트라 부사장

사회일반 2025.10.21 06:00:00

서울시가 이달 말 출범하는 투자유치 전담기관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이지형(사진) 前 코트라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2년 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한 뒤 코트라에서 34년 간 근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그는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오늘의 날씨] 어제보다 추운 오늘…아침 최저 1도

사회일반 2025.10.21 05:00:00

화요일인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등 동쪽 지역에는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
[사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사회일반 2025.10.21 00:02:0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