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하고,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측 "적정기일에 의견 밝힐 것"…14일 첫 변론 직접 출석 가능성

사회일반 2025.01.05 17:31:36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재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직접 다퉈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에는 불응해 사실상 수사 동력을 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홈플, 메가푸드마켓 리뉴얼로 '펄펄'

사회일반 2025.01.05 17:29:50

홈플러스가 지난 2022년 식품 전문 매장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을 처음으로 선보인 후 3년 째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은 ‘세상 모든 맛이 다 있다’는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을 콘셉트로 한다.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은 리뉴얼 오픈 1년 차에 평균 20% 이상, 점포별로는 최대 8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점포별 식품 매출은 최대 95% 뛰었다. 델리·베이커리 등 먹거리 매장을 입구 전면에 배치하고 특화매장 모음 진열을 구현한 전략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리
퇴임 앞둔 블링컨 “나토회의 韓 초청, 상상도 못했던 일”

사회일반 2025.01.05 17:27:59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방한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만족한 일로 ‘동맹 재건’을 꼽으며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했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프랑스를 고별 순방하는 일정 중 하나로
정치에 밀린 R&D 예타 폐지…올 시행 '안갯속'

사회일반 2025.01.05 17:23:42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윤석열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제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연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정치 일정에 떠밀려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신조어 사전] 옴니보어

사회일반 2025.01.05 17:12:06

특정 분야나 취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활동·음식·패션 등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선택하며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옴니보어’는 원래 식물과 동물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잡식성 생물을 뜻하는 생물학 용어로 사람·곰·돼지·까마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신조어는 단순히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경험·취향을 수용하는 요즘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다양성 추구와 개방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다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사회일반 2025.01.05 16:53:39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
설연휴 앞두고 독감 초비상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05 16:47:45

추운 겨울 날씨가 본격화하면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겨울철 독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다.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데다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까지는 2주가량 걸린다. 이달 말 설 연휴에 대비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예방접종 등
최상목 대행 "법 집행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게 각별히 신경써야"

사회일반 2025.01.05 16:28: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사회일반 2025.01.05 16:21:52

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
[속보]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사회일반 2025.01.05 16:19:21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김용현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 찬성"…제2 수사단 설치 시도

사회일반 2025.01.05 16:17:42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핵심 공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선포한 주요 배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보고 이번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사회일반 2025.01.05 16:15:44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사회일반 2025.01.05 15:3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
대법 "참사 희생자 조롱,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1.05 15:17:53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참사 희생자를 희롱한 글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조롱 및 비방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1, 2심 재판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시신 수습…정부, 2차 합동위령제 준비

사회일반 2025.01.05 15:04:3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완료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176명이 5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한가족 3명은 다음날인 6일 오전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도 열기로 했다. 희생자 수습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