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장갑차 동원·국제공조까지했는데…'사이트 홍보' 자작극

사회일반 2024.11.15 21:15:48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작성자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직원으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B 씨와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올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
논술 '문제유출' 연세대,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 '중단'

사회일반 2024.11.15 21:15:04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된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月150만원 줄게, 만나볼래?"…편의점 알바생에 찝쩍댄 '아빠뻘' 남성

사회일반 2024.11.15 21:12:12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한 만남을 제안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양경찰 지망생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충북의 한 번화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밥을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접근했으며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A씨가 “아버지뻘은
명태균 구속 첫날부터 고강도 조사…정치권으로 수사망 넓혀

사회일반 2024.11.15 21:04:28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구속 첫날부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명 씨가 받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하던 명 씨 관련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에 이송되며 사건은 더 커지고 수사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15일 오후 2시 명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8~9일 검찰 출석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는 네 번째 조사이자 구속된 이후 첫 조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민주 “與, 곧 후회하게 될 것”

사회일반 2024.11.15 20:52: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의대생들 "내년에도 투쟁 지속"…내년 3월 복학 불투명

사회일반 2024.11.15 20:27:08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의정협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 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 개악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대협의 8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조국, 李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사회일반 2024.11.15 20:18:3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
속옷·담뱃갑·컵라면에 '쏙'…멸종위기종 밀수 일당 '기막힌' 수법 보니

사회일반 2024.11.15 20:16:00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해외 희귀생물을 국내로 밀반입하던 일당 14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멸종위기종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를 밀수한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벌여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 여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의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압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사회일반 2024.11.15 19:57: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억대 항암제 건보 생색내더니…병원에 부담 떠넘겨” 현장의사들 분통

사회일반 2024.11.15 19:09:17

"눈 앞의 환자가 넘어가는데 A라는 약을 쓰면 나아질 희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 입장에서는 A라는 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혁신적인 신약들이 대거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 지연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최신 항암제를 모든 환자에게 보장하기는 어렵더라도, 판
[인사]미래에셋증권

피플 2024.11.15 18:37:57

＜신임＞ ◇본부장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조보람 ▲Financing Trading본부 김우찬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 ▲고객자산배분본부 서대일 ▲Wealth Tech본부 양은석 ▲연금RM2부문 RM2본부 김민진 ▲연금RM3부문 RM2본부 선종춘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커뮤니케이션본부 김범석 ▲인재개발본부 이진아 ▲그룹위험관리본부 김기현 ◇지점장 ▲WM센터원 류희석 ▲구미WM 최재완 ▲대치WM 박치우 ▲동래WM 김동민 ▲일동WM 양지연 ▲수지WM 김성훈 ▲진주WM 조영신 ▲전주WM 박숙경 ◇팀장 ▲대체투자금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 선고…'경기 법카 유용'도 새 변수

사회일반 2024.11.15 18:19:43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일반 2024.11.15 18:18: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신발이 날아들자, 법원 방호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친적 없다" 주장…법원 '거짓말' 판단

사회일반 2024.11.15 18:17:37

법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이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를 향한 두 목소리

사회일반 2024.11.15 18: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사진)를,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