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연세대 논술 유출 후폭풍…재시험 여부 ‘촉각’

사회일반 2024.11.16 07:00:00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사실상 무효화하자 연세대가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곧바로 재시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를 잘못 배부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일부
[청주톡톡]이용객 400만명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해주세요 ?

전국 2024.11.16 07:00:00

청주국제공항이 최근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초’ 기록을 세웠다. 1997년 개항 이래 27년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종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2023년 370만 명이었다. 월평균 약 39만 명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480만 명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청주공항 이용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의 제한적 이용으로 인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충북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지금이 민간전용 활주로 국가계획
[영상]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사회일반 2024.11.16 05: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항소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의 날씨] 포근한 가을 날씨…전국 곳곳 비

사회일반 2024.11.16 05:00:00

토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16일)·강원 내륙 5∼10㎜ △강원 산지 및 강원 동해안(17일) 5∼30㎜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 안팎이다. 제주도에는 이날부터 내일까지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사귀다가 한 달 전 헤어졌다"…시골 농막 옆 쓰러진 50대 남녀,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16 04:30:00

충북 영동의 한 농막 옆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계,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인데 최근에는 소형 별장이나 사무실로도 활용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께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농막 옆에서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진 현장을 B씨의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내 딸 죽인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갔다와도 30대"…징역 12년에 유족 '울분'

사회일반 2024.11.16 04:00:00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30대에 출소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하루 벌이 6만원인데"…배달 오토바이 노려 음식 훔쳤다, 결국 기사가 배상

사회일반 2024.11.16 03:30:00

배달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짐칸에서 음식을 훔쳐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배달 음식 상습 절도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배달 기사가 음식을 전달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주변을 살피다 오토바이 짐칸에서 족발을 훔쳐 도주했다. 이어 같은 수법으로 다른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에서도 햄버거와 피자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배달기사 B씨는 "배달을 마치고 짐칸을 열어보고서야 음식이 없어
"살점 다 떨어져 나갔다"…'허벅지 내려찍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무기징역 과해"

사회일반 2024.11.16 00:30:00

서로 허벅지를 돌로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일명 '허벅지 돌찍기' 피의자 30대 남성이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1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29일 이 씨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8
"반말을 해?"…90분 동안 초등생 감금한 고교생, 분리수거장서 폭행까지

사회일반 2024.11.16 00:05:00

초등학생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감금하고 폭행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감금 및 특수폭행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초등학생 B양을 1시간 30분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사설]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사회일반 2024.11.1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달 25일)을 앞두고 있다. 대
“어, 어, 차가 왜 움직이지?”…차량-기둥 사이에 낀 60대, 결국 숨져

사회일반 2024.11.15 23:40: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60대 여성이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단원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이를 멈추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차(P)로 완전히 변경하지
"감히 반말을 해?"…90분간 11살 女초등생 가두고 폭행한 남고생들

사회일반 2024.11.15 23:15:53

11살 여아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남자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17살 A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초등생 B양을 1시간30분가량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B양의 아버지가 곧바로 112에 신고해 A군 무리는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양이 고등학생으로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
"결혼해서 뭐하게?"…미혼여성 68%의 속마음, 이유는 '이것'이었다

사회일반 2024.11.15 23:13:14

국민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5%,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전체 응답자의 44.8%가 결혼을 필수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야탑역 30명 죽인다" 장갑차까지 출동했는데…작성자 정체와 이유 알고보니 '황당'

사회일반 2024.11.15 22:43:13

'야탑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가 해당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직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협박성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와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
'포근한 가을' 끝…주말부터 중부 영하권까지 기온 '뚝'

사회일반 2024.11.15 21:18:29

평년보다 3~8도 높던 기온이 일요일(17일)부터 뚝 떨어지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16일) 기압골이 지나며 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 우리나라 북쪽에서 대륙고기압이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갑작스레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하루 사이에 16일 10~17도에서 17일 4~15도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겠다. 낮 최고기온도 18~23도에서 11~19도로 훅 떨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