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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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7:47:25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픈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선택했던 40대 여성이 남편과 내연녀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해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다. 이혼 3개월 만에 열 살배기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부부는 재결합을 결정했다. A씨는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계기로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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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7:44: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4건의 재판 중 첫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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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7:43:45‘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무역적자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출·무역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과 독일·일본·중국·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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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1.15 17:22:1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임 상임감사에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상임감사로 여성이 선임된 건 2000년 설립 이후 박 신임 감사가 처음이다. 박 감사는 오는 18일자로 취임해 2026년 11월 17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박 감사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석사)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해, 200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11대, 제12대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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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1.15 17:19:03▲강석일씨 별세, 윤필상씨(한국펀드평가 상무)장인상=15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발인 17일 11시 (02)2650-5121 ▲김현배씨 별세, 임동숙씨 남편상, 김효진·김재진씨(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부친상, 김정구·남기정씨(서울고법 부장판사)장인상=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 50분 (02)2258-5940 ▲김문조씨 별세, 김영조씨(SNT모티브 대외협력팀장)동생상=15일 순천향대부천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 (032)327-3060 ▲김쌍용씨 별세, 김용주씨(대한축구협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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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1.15 17:18:39◇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BGF그룹 <BGF리테일 임원 승진>△상품·해외사업부문장 진영호 전무 △SCM실장 김석환 상무 △재무지원실장 이윤성 상무 △5권역장 박정권 상무 △6권역장 장성관 수석 <계열사 대표 선임>△BGF휴먼넷 대표이사(내정) 이응선 이사 <계열사 임원 승진>△BGF로지스 이민재 상무 <계열사 이사 선임>△BGF휴먼넷 유천식 이사 △BGF네트웍스 박재용 이사 △BGF네트웍스 조성해 이사 <신규 임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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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7:15:08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부산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 교실에 모아둔 가방들 사이에서 울린 진동 소리 때문에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발견돼 해당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수험생은 "중학교 때 쓰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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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1.15 17:09:42경기 하남시는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덕풍2동 일부 지역과 덕풍시장 일대에 대한 야간단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수관망 블록시스템은 지대 높이가 비슷한 상수관망을 일정한 블록으로 나눠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질과 수압, 수량을 실시간 관리한다. 단수 시간은 덕풍2동 10블록은 오는 21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덕풍시장 일대(2-2블록)는 다음 달 9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다. 이번 단수는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상수도 공급 지역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밸브를 개폐하는 일시적인 단수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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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7:06:06내수 부진이 고용 둔화로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코로나19 때 수준으로 악화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8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6월(9만6000명) 이후로 4개월 만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5만7000명 증가하며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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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1.15 16:56:50양산시와 경남테크노파크가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재사용 배터리 사업화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 시는 2025년 10월까지 가산산단 3953㎡ 터에 지상 2층(전체면적 1606㎡) 규모로 사업화 센터 시험동과 연구동이 들어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93억 원·경남도 25억 원·부산시 18억 원·양산시 16억 원 등 298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가산산단 부지공급 계약을 지난해 5월 체결하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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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6:29:51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15일 오후 첫 조사를 받은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구속 적부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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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6:28:52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10명 중 6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 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16.3%인 약 6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인 63% 약 2295만 명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이다.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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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1.15 16:27:06아내에게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전직 군인 남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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