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하고,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의대 정시 지원자 1만 명 돌파…학부 전환 이래 최다

사회일반 2025.01.05 15:02:00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양성 체계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총 1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2421명(29.9%)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정시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1.05 14:49:3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
[인사]병무청

피플 2025.01.05 14:41:26

◇병무청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경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남상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신소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택로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사회일반 2025.01.05 14:30:59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사회일반 2025.01.05 14:30:00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
공조본, 尹 관저 진입 막은 경호처 관계자 등 2명 추가 입건

사회일반 2025.01.05 14:28:1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영장 집행 인원의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각각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3일
오세훈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대권 위한 정치 셈법”

사회일반 2025.01.05 14:19:42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
채팅방서 이태원참사 女희생자들 성적 모욕…대법 "음란물 유포 해당"

사회일반 2025.01.05 14:18:46

대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m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5000명까지 발급

사회일반 2025.01.05 14:04:46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작년과 같은 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5일 올해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와 현장 우수 인력 적시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그간
무슨 생선이길래 한 마리가 '20억'…日 도쿄 수산물 시장 경매 보니

사회일반 2025.01.05 14:04:35

일본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 도요스시장에서 5일 진행된 올해 첫 참치 경매에서 276㎏짜리 아오모리현 오마(大間)산 참다랑어가 2억700만엔(약 19억400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외식업체와 수산물 중간 도매업체가 함께 최고가 참치를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5년 연속으로 연초 최고가 참치를 사들였다. 이번 낙찰가는 관련 경매 기록이 남아 있는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첫 참치 경매 최고가 1억1424만엔(약 10억7천만원)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역대 최고가는 201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또 줄었다

사회일반 2025.01.05 14:03:35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을 포함해 모두 5만3956명으로 2024년 대비 9.3% 감소했다. 2023년 6만6324명으로 처음 6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4년(5만9492명)엔 5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들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총 566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소집 시간은 워킹맘,
대구 38개 첨단벤처, CES서 신기술 선보인다

전국 2025.01.05 14:00:00

대구의 38개 중소·벤처기업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인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CES에는 대구공동관에 15개사, 로봇스타트업 공동관에 8개사가 각각 참가한다. 경북대학교 전자정보기기사업단과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12개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는 3개사도 CES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겨룬다. 특히 CES에서 지역 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모바일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일만백만은
서울에 최대 '6.1㎝' 폭설 쏟아졌다…"제설 작업 총력 대응"

사회일반 2025.01.05 13:42:06

5일 오전부터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전중에만 최대 6.1㎝에 달하는 강설량이 기록됐다. 서울시는 눈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며 제설 작업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비해 강설이 다소 잦아들면서 현재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시는 제설 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시는 5일 오전 3시부터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4일 오후 10시부로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5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제설제 살포를 시작했다. 1단계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 "韓 취업만 관심"

사회일반 2025.01.05 13:37:02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은 한국 취업만 원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42.5%는 취업계획 국가를 묻는 말에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하는 취업 지역을 묻는 말에는 55.1%가 '현
‘제주항공 참사 조롱’에 칼 뽑은 경찰… 99건 수사·1명 검거

사회일반 2025.01.05 13:24:26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를 조롱하거나 유가족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4일 오후 5시 기준 총 9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내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