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故오요안나 사건 애도한 인권위원장 "프리랜서 지킬 방안 마련할 것"

사회일반 2025.02.11 06:56:1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방송을 시작했으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망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일기
'비급여 독감 수액' 진료비 5년새 5배↑… 주목할 주사제 제조업체들은

사회일반 2025.02.11 06:34:26

GC녹십자(006280)의 ‘페라미플루’ 등 독감 치료에 쓰이는 비급여 수액 주사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미플루’ 등 먹는 독감 치료제는 5일에 걸쳐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제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편리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독감 보험’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점도 한 몫했다. 덕분에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GC녹십자, 종근당(185750)의 관련 매출도 크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202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28개뿐…IMF 때로 돌아간 고용 시장

사회일반 2025.02.11 06:00:00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속에서 고용시장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급락했다. 신규 구인 인원 급감으로 1월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곤두박질쳤다. 0.28은 1월 기준으로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8은 100명의 구직자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28개에 불
"대통령 방어가 설립 목적이냐" vs "尹도 인권이 있다" 치열했던 전원위

사회일반 2025.02.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6대 4 찬성으로 수정 가결된 가운데,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이 제출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다. 안건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면서
대학생·사회초년생 피눈물… 신촌 90억 전세사기 일당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2.11 05:00:00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9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빌라 임대인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대 빌라 소유주로, 이자를 내지 못해 주택을 경매에 넘어가게 한데다 세입자들에게 9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세입자들 다수에게 최 씨가 주인인 빌라를
"로또 없어요? 그럼 스피또 주세요" 했는데…'5억 당첨' 대박 터졌다

사회일반 2025.02.11 05:00:00

담배 구매 후 잔돈으로 산 복권으로 5억 원의 당첨금이 걸린 1등을 거머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는 지난 7일 스피또1000 91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담배를 구매할 생각으로 복권 판매점에 들렀다"라며 "현금 1만 원으로 담배를 구매 후 잔돈으로 무엇을 구매할까 둘러봤는데 스피또가 눈에 띄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복권을 취급하길래 로또를 살 수 있나
"생계 걸린 택배인데"…애견카페 앞 200만원어치 통째로 훔친 노인

사회일반 2025.02.11 04:00:00

경북 구미의 한 애견카페 앞에서 200만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무단으로 가져간 노인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일 구미시의 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택배기사로부터 물품 배송 완료 사진을 전송받았으나, 출근 후 확인 시 물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현장 CCTV 확인 결과, 한 노인이 트럭을 타고 와 강아지 용품이 담긴 택배 상자 다수를 무단으로 실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물품은 강아지 물티슈, 의류, 간식 등 2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
나도 모르게 정기결제 동의?…교묘한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사회일반 2025.02.11 03:00:00

앞으로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의 이른바 ‘다크패턴’ 수법이 본격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월 자동결제되거나 요금이 인상되는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기결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에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철회 방법도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네"…아기 엄마 아빠에게 '공짜 택시' 서비스가?

사회일반 2025.02.11 00:00:00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로 아이와 함께 편히 외출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 10일 서울시는 24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이 보다 편리하도록 카시트가 갖춰진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 1인당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헌재 불 지르는 게 답" 커뮤니티에 글 올린 30대男…이유 들어보니 '황당'

사회일반 2025.02.10 23:26:1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방화 협박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태우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화염병 던질 사람은 던져라. 평화시위하니 유리창 깨 난장판 만드니 의미 없다. 다 복구 가능하다. 불지르는 게 정답이다”며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사회일반 2025.02.10 23:23:0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
“학교서 죽는 게 말이 돼” 유족 오열…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충격'

사회일반 2025.02.10 22:44:10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교사가 범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소식을 접한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생 A(8)양이 숨진 응급실 앞에는 당혹감만 가득했다. A양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온 유족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봤다. A양의 친할머니는 "하나도 실감이 안 나. 금방이라도 00이가 '할머니'하고 올 것만 같아"라며 실감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교직원들도 응급실을
[속보] 초등생 교내서 흉기 피살 대전 초교 내일 긴급휴업 결정

사회일반 2025.02.10 22:16:05

초등생 교내서 흉기 피살 대전 초교 내일 긴급휴업 결정
"이러다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냐?"…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

사회일반 2025.02.10 22:13:33

연금 대상자는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금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이다. 2023년 말 가입자 수인 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과거에도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일시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
드라마 찍으려 세계문화유산에 '쾅쾅쾅'…못질한 KBS 촬영팀 결국

사회일반 2025.02.10 22:10:1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에 촬영 소품을 달기 위해 못을 박은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날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한 관계자는 "KBS가 외주를 준 현장 소품팀 팀장과 직원들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KBS 드라마 촬영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