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돌봄 시급 올리고 자격기준 완화…장애아 가족에 힘 보태는 서울시

사회일반 2025.04.20 17:40:31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족 지원폭을 넓힌다. 시급을 높여 돌보미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이 가농토록 일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돌보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아 돌보미 시급이 전년 대비 7.4% 인상된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시급도 9860원에서 1만590원으로 오른데 이어 시급의 15%에 해당하는 돌보미 주휴수당이 더해졌다. 서울시가 시급을 인
의대 동결 예상했나…대형학원 N수생 20% 감소

사회일반 2025.04.20 17:39:30

대형 입시학원을 다니는 N수생 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높아진 문턱에 의대 입시 재도전을 포기한 학생이 늘어난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수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 경쟁률 급등 등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인한 후폭풍이 예사대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메가스터디, 시대인대, 대성학원 등 3개 대형 입시학원에 등록한 N수생 수는 전년의
[솔선수법] 가족의 행복 지키려면 상속계획 미리 세워야

사회일반 2025.04.20 17:37:21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9년, 소년 판사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을 근무하면서 얻은 값진 교훈이다. 가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민사나 형사, 행정 사건을 담당할 때보다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마도 기록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남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을 다루다 보니 당사자의 상황에 더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 과정에서 인생을 배우게 된다. 이혼,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소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비송 사건을
특허심판서 ‘역전’…후발주자에 勝 안긴 김앤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4.20 17:37:07

업계 1위 기업을 상대로 한 건축자재 ‘스페이서(간격제)’ 특허 분쟁에서 후발주자인 다스코가 최종 승소했다. 다스코는 덕신EPC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했지만,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리하면서 ‘9회말 역전’에 성공했다. 승소를 이끈 건 박성수(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덕신EPC가 보유한 특허가 ‘기존의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았다(진보성 결여)’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국내 특허 분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스코가 덕신EPC를 상대로 제기한 스페이서
ESG전문팀·연구소까지 운영…로펌, 1조 배출권시장 눈독

사회일반 2025.04.20 17:36:42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1조톤에 육박하면서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쟁 대응 체계 마련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마다 커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맞물려 일부 제도가 개정되면서 법률 자문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세무·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ESG 종합 대응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ESG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2021년 출범
김문수 "DJP식 덧셈정치해야 대선 이겨…한덕수 출마땐 단일화"

사회일반 2025.04.20 17:31:5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든 반(反)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초밥 90인분 예약 후 "유통업체 이용 음식 보내라"…사기로 진화하는 '노쇼'

사회일반 2025.04.20 16:10:24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위 김민우입니다. 초밥 90인분 준비해주세요.” 광주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음식 대량 주문 전화를 받았다. 신원 미상 남성은 자신을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대위라고 소개했고, 부대원과 가게로 가겠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전했다. 전화로 한 대량 주문이기에 혹여나 방문 예약을 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아닐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도 들었지만, A씨는 공무원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이 남성을 믿기로 해 예약을 받
서울 도심에 모인 의사들… “정부, 과오 인정하고 수습책 제시해야”

사회일반 2025.04.20 15:49:49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尹 2차 공판…지하로 들어간 뒤 언론에 모습 드러낸다

사회일반 2025.04.20 15:43:0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4.20
尹 전 대통령 2차 공판 D-1…통제된 법원

사회일반 2025.04.20 15:41: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4.20
보랏빛으로 물든 불암산 힐링타운

사회일반 2025.04.20 15:36:06

휴일인 20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일대에서 열린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를 방문한 상춘객들이 보랏빛으로 물은 철쭉 군락에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20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열린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개막식에서 나비 1500마리를 날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원구는 철쭉제 기간 서커스, 버블쇼, 사물놀이,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야외도서관 등 특별 체험
'꽃대궐이네요'…노원구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개막

사회일반 2025.04.20 15:34:54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20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열린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개막식에서 나비 1500마리를 날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원구는 철쭉제 기간 서커스, 버블쇼, 사물놀이,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야외도서관 등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승현 기자 2025.04.20
[신조어 사전] 잘사니즘

피플 2025.04.20 15:33:59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태도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잘산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철학적 개념으로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 지속 가능한 삶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잘사니즘’은 최근 정치적 이슈와 결합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
피고인석 앉은 尹, 내일 본다…'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

사회일반 2025.04.20 15:31: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개막 알리는 나비

사회일반 2025.04.20 15:30:59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20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열린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개막식에서 나비 1500마리를 날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원구는 철쭉제 기간 서커스, 버블쇼, 사물놀이,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야외도서관 등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승현 기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