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HJ중공업, LNG 연료공급 선박 건조계약 체결…올해 수주 물꼬

전국 2025.02.10 12:18:16

HJ중공업은 에이치라인해운으로부터 1만8000㎥급 LNG 벙커링선 1척을 1271억 원에 수주하며 올해 수주의 물꼬를 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일본 NYK로부터 수주한 세계 최초의 5100㎥급 LNG 벙커링선에 이은 쾌거로, HJ중공업은 탄소중립을 앞당길 최첨단 선박으로 일컬어지는 LNG 벙커링선 수주를 통해 친환경선 기술력을 재입증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144m, 너비 25.2m, 깊이 12.8m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1회 최대 1만8000㎥의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LNG 벙커링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민생치안 강조… "신종범죄 근절"

사회일반 2025.02.10 12:15:28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취임 첫날 민생치안 확립을 강조했다. 박 청장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3만 2000여 명의 서울경찰 동료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이 앞서지만,대한민국의 치안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날로 진화하는 신종 범죄와 각종 재난·사고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마약과 사이버 도박까지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울산 온산공단서 유류탱크 폭발…피해 확인 중(1보)

전국 2025.02.10 12:09:26

10일 오전 11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위치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공장에서 유류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 중이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11시 3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은 추가 폭발을 우려해 차량을 건물 주변으로 우회시키고 있다.
침투 경로 모의까지…경찰, '서부지법 답사·선동' 디시 운영진·이용자 수사

사회일반 2025.02.10 12:05:48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이용자와 운영진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대학생·사회초년생 피눈물… 신촌 90억 전세사기 일당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2.10 12:03:49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9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빌라 임대인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대 빌라 소유주로, 이자를 못 내 주택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세입자들에게 90억 원 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세입자들 다수에게 최씨가 주인인 빌라를 소개한
"오픈 3주만에 평당 매출 1위"…롯데마트 천호점 '식료품 특화' 전략 통했다

사회일반 2025.02.10 12:02:27

롯데마트 천호점이 오픈 3주 만에 전국 111개 점포 중 평당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매장의 80%를 식료품으로만 채운 차세대 도심형 매장 전략이 통한 것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천호점을 4538㎡(1374평) 규모로 열었다. 이는 롯데마트가 6년 만에 오픈한 신규 매장이다. 임대(테넌트) 공간 없이 직영으로만 구성하고 매장의 80%를 식료품으로 채운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롯데마트 천호점의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 매출은 6600여㎡(2000평대) 미만
한은 "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 최대 12.6% 높여"

사회일반 2025.02.10 12:00:00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12.6%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2023∼2050년 한국 GDP를 16.5% 깎아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AI가 성공적으로 생산
'부정선거론 주장' 전한길에 "근거가 뭡니까?" 묻자 내놓은 답변이

사회일반 2025.02.10 11:47:03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으나, 아직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전 씨는 일요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근거를 묻자 "부정선거 2탄 영상을 준비 중이다. 그 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대신 "이제 부정선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정치적 편향된 재판관들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실익' 질문에는 "선관위 위의 지도자들이 누
강원도 도심 곳곳 '명품숲' 19곳 조성…기후변화 대응·녹색 복지↑

전국 2025.02.10 11:32:04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후 변화 대응과 도민의 녹색 복지를 위해 126억 원을 투입, 명품 도시숲 19곳을 조성한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지 환경 질 개선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녹색 복지 증진 등 세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춘천 후평산업단지 일원 등 7곳에는 바람길을 따라 녹지 축을 형성해 여름철 폭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도시바
입학 선물 사러 갔다가 "어머나"…새롭게 떠오른 '등골 브레이커' 뭐길래?

사회일반 2025.02.10 11:18:33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아이와 함께 책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10만 원 안팎으로 생각했던 책가방이 기본 20만 원 안팎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겨진 제품의 경우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았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당황했지만 아이의 입학 선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급 친구들과 비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20만 원대의 책가방을 사서 돌아왔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책가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책가방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자녀
2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빛나는 금호타이어…'고객 감사' 특별 이벤트

전국 2025.02.10 11:15:03

금호타이어는 브랜드의 대외 수상을 기념하며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24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20년 연속), 2024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17년 연속)를 수상했다. 감사 이벤트는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25% 할인(일부 제품 최대 40% 할인) 판매 하여 모든 구매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증정(2개당 1만 원 지급
[인사] 국가유산청

피플 2025.02.10 11:01:37

◇ 국가유산청 ＜과장급 승진＞ △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이승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장 손명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권택장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조동주 △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관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장 유은식 △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장 이상민 △ 칠백의총관리소장 권점수
경남도 농어업인 소득 안정에 3528억 원 투입

전국 2025.02.10 11:01:22

경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어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농어업인 지원 3개 사업에 모두 3528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 2665억 원을 투입한다. 농지 면적 0.1~0.5㏊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당 136~21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됐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745억 원을 투입하는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경영체
울산시, 3월 10일부터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4500원

전국 2025.02.10 10:56:45

울산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울산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위해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약 2년만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기본요금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 내 회의실 등 무료 대관

전국 2025.02.10 10:56:44

경기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 공간을 무료로 대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관 가능한 공간은 1층 회의실과 홍보관, 지하 1층 다목적실 총 3곳으로, 와이어 레일, 조명, 쇼케이스,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회의, 전시, 워크숍, 홍보 행사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대관 신청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특히 소상공인 동아리 활동,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행사를 우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