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美 '챕터11' 제도 도입

사회일반 2025.03.05 05:30:00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 제도의 핵심 요소인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를 적용한다. 회생절차 진입 후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최종적으로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지난 4일 회생 신청 접수 후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 신청 당일에 법원의 개시 결정이 곧바로 떨어진 첫 사례다. 빠른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당일 대표자 심문과 개시
강남 아파트서 수박 키우는 사람들…채솟값 급등에 '텃밭 열풍'

사회일반 2025.03.05 05:30:00

울산 북구에 사는 김 모(43) 씨는 지난해 아파트 텃밭을 분양받기 위해 예비 번호까지 받고 기다렸다. 작은 밭에 상추부터 깻잎, 치커리와 방울토마토까지 빼곡히 심으며 정성을 쏟았다. 매일 2~3시간은 잡초를 관리하고 물을 주는 데 시간을 썼을 정도다. 김 씨는 “채솟값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농사는 ‘벌레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내 손으로 키워 먹는다는 행복이 훨씬 컸다”고 말했다. 직접 땅을 파고 모종도 심는 ‘도심 속 텃밭’이 이색 취미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하는
[단독] 스팸전화 1만 2000통 걸고도 고작 벌금 300만원?

사회일반 2025.03.05 05:30:00

온갖 스팸으로 전 국민적 불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방송통신사무소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되레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사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우편, 휴대폰 광고(문자·음성) 등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건수는 85건이었다. 2023년 103건이 검찰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17.4% 줄어
"누가 사장하겠나"…상법 개정안에 수사 리스크 '우려'

사회일반 2025.03.05 05:20:00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기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은 2010년대 10% 안팎에서 최근 20%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업인의 배임죄 기소율 증가→기업 활동 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의대 25학번 “내일부터 학교 안가” vs 교육부 "명분 없어…강경 대응"[르포]

사회일반 2025.03.05 05:01:15

“첫날이라 학교에 와보기는 했는데 내일부터는 안 와야겠어요. 24학번 선배들이 유급 받았는데 후배가 수업을 들어도 되겠냐는 생각에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중앙대 의대 25학번 A 씨)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입학의 설렘을 품은 학생들로 왁자지껄했다. 발 디딜 곳 없이 꽉 찬 교내 카페에서는 신입생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반면 100m 남짓 떨어진 의학관은 적막감이 맴돌았다. 필수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새내기 의대생들은 “동기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첫날이라서
[오늘의 날씨] 추위 물러가는 경칩…동해안은 눈·비

사회일반 2025.03.05 05:00:00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5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 강원 동해안 3~8㎝, 강원 내륙 1~5㎝,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제주 산지 1~5㎝ 등이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전망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다는 예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
다가오는 차량 보고 깜짝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운전자에 형사 책임?

사회일반 2025.03.05 04:30:00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여성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인도 쪽에 올라타 있던 B씨 일행은 승용차와 직접적으로 부딪
"'치매' 어머니 모신다더니 데리고 은행 다니는 누나…재산 보호할 방법 있나요"

사회일반 2025.03.05 04:00:00

친누나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가난으로 고생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되고 어머니도 투자를 잘하면서 집이 부유해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금융 상품이든 잘 기억하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는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
"내 남편 소방관인데 못 믿어?"…신뢰 이용해 지인에 사기 친 아내의 최후

사회일반 2025.03.05 03:35:00

현직 소방관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돈을 뜯은 아내 B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그가 공범이라고 보고 항소심을 통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동료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부부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분양권
"살고 싶다면 보이는 즉시 도망쳐!"…바다 위 '네모 파도' 뭐길래?

사회일반 2025.03.05 01:30:00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위치한 에게해에서 파도가 체스판처럼 보이는 ‘사각형 파도’(사각파) 현상이 포착돼 화제다. 해양 전문가들은 사각파가 수영객과 선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최근 튀르키예 해안에서 이 같은 현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의 각종 SNS에도 배를 탄 바다 표면의 격자무늬 파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어부들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선박은 파도의 영향을 받은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각파로 불리는 이 현상은 서로 다른 속도와 궤적으
쿠팡 주문한 뒤 무려 1638회 '거짓 반품'…3000만원 챙긴 20대女의 최후

사회일반 2025.03.05 01:00:00

쿠팡 로켓프레시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 동안 1683회의 주문 후 거짓 반품 요청으로 약 3100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2024년 4월 1일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 받은 다음 거짓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상품이
"백미러만으로는 불충분" 위험 경고…후진 차량 사고 얼마나 많길래

사회일반 2025.03.05 00:35:00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4%가 차량의 후진으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R-AEB) 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R-AEB(Reverse-Auto. Emergency Braking)는 후진 중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차량 스스로 제동하는 기술이다. 연구보고서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산 차량의 2019~2023년 교통사고 실태 분석 결과가 담겼다. 차량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
"약 먹이고 재웠다"…아픈 아기 집에 두고 PC방 간 부부 '아동방임 혐의' 입건

사회일반 2025.03.04 23:06:59

23개월 된 아픈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갔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부모는 전날 밤 외출
착륙하려다 ‘덜컹’…제주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으로 회항

사회일반 2025.03.04 22:16:38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 예정인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4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김포발 제주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7C139편이 강풍으로 인한 날개 결함으로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제주공항 착륙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날개지시계통이상’이 발견돼 복항했다. 이후 출발지인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려 했으나, 밤 11시까지인 커퓨 타임(야간비행금지)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6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
부산교통공사 여성 샤워실서 '불법 카메라' 발견…동료 직원이 범인이었다

사회일반 2025.03.04 22:09:03

부산교통공사의 한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의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4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에서 여성 직원이 여성 공용 샤워실에 있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불법 카메라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40대 직원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남성을 직위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