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매출 500억 섬유패션기업 3개→2030년 50개…대구정책연구원 6대 전략 제시

전국 2024.11.21 16:03:31

대구정책연구원이 연간 매출액 500억 규모의 섬유패션기업을 현재 3개에서 2030년 50개까지 육성하기 위한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날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통한 첨단테크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안했다. 6대 전략은 ‘5+T(Textile)’ 미래신산업 대전환, 대구 파워풀 SPA 브랜드 개발, 그린?첨단소재?디지털 전환, 테크산업형 인재양성 및 메가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대구국제섬유박람회+대구섬유패션제품쇼핑페스타
할아버지 가방 속 200억짜리 '초콜릿'?…"20만명 투약 가능한 마약"

사회일반 2024.11.21 16:03:29

해외 3개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몰래 반입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의 운반책과 유통·판매책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 조직 해외 총책 A씨와 운반책, 판매책 등 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12명 가운데 11명은 붙잡혔지만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지난 9월 경찰청 주최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서 나이지리아 당국자에게 검거를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교수…대법 "부양가족에게 퇴직연금 先 지급 후 유족연금 공제"

사회일반 2024.11.21 15:40:04

대법원이 불의의 사고로 교직원이 사망해 유족들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전체 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 배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상속하고 유족연금을 받은 자의 몫은 상속분에서 따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1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
인천시, 감염병 관리 평가서 ‘대통령상’ 수상

전국 2024.11.21 15:34:48

인천시가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날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4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질병관리청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4개 분야, 15개 지표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정책 등을 심사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수료자 수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2.4억 명태균이 받았나’…김태열·지방선거 후보자 대질조사

사회일반 2024.11.21 15:34:00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예비후보 2명과 검찰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달리 예비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피의자들 간 진술이 크게 달라 이번 대질조사가 이뤄졌다. 2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 씨를 함께 불러
박원용 한남대 북미주 동문회장, 모교에 장학기금 전달

전국 2024.11.21 15:30:29

한남대학교 북미주총동문회 박원용 회장이 모교를 찾아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박 회장(행정학과 84)은 21일 본관2층 총장접견실을 찾아 이승철 한남대 총장에게 ‘북미주동문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북미주 동문회는 지난 7월 이승철 총장이 미국 방문 당시 모교 후배들의 꿈을 지원하고 싶다며 발전기금 5000달러를 전달한바 있다. 북미주 동문회는 미국 사회에 정착한 한남대출신 동문들이 모여 각종 사회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북미주총동문회는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동문 자녀를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사회일반 2024.11.21 15:23:19

서울 광진구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 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에세이 작성 △미션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있다.
울주군,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

전국 2024.11.21 15:22:57

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2개 산단 입주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6일에는 울주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2차 지정됐다. 울주군에서는 차세대 2차전지 산업 선도지구로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
‘재벌 3세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사회일반 2024.11.21 15:17:22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을 받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구로구, 취약계층에 난방용품 지원

사회일반 2024.11.21 15:14:48

서울 구로구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용품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가구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관리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혹한기 위기가구다. 지원에 필요한 난방용품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가 지난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온열 깔개, 겨울 이불, 전기난로, 겨울 양말, 문풍지 등 난방용품 10종 총 1186개다. 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물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지원 물품을 배부했다. 배부된 물품은 동별 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배부
‘세금 잘 내면 경품 드려요’ 울주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전국 2024.11.21 15:12:02

울산시 울주군이 21일 군청 세무1과에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행사를 가졌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은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납세자 15만 43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첨은 공정성을 위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추첨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첨된 660명에게는 지방세 납부금액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 결과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인하대학교, ‘대학·기업형 SW 아카데미 사업’ 수료식 열어

전국 2024.11.21 15:11:45

인하대학교가 최근 ‘제3기 K-Software Empowerment BootCamp(KSEB)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KSEB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대학·기업형 SW 아카데미 사업’이다. 인하대는 성균관대(주관대학), 경기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3기 수료식에는 10개월 동안의 참여한 인하대, 성균관대, 경기대 등 경인지역 대학생 155명이 참석했다. 인하대에서는 48명의 교육생 모두
'헐한 일' 단어 보고 北 소행 특정…"코인 오를수록 해킹 늘 것"

사회일반 2024.11.21 15:11:40

2019년 업비트에서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도난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시세가 폭등하면서 북한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재차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적도 어려워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5년 전 발생한 업비트의 이더라움 도난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추적 과정에서 북한 어휘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께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해운대백병원 ‘동부산권 중증질환센터’ 건립

전국 2024.11.21 15:10:54

부산시는 21일 시청에서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수도권에 비해 중증·응급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권역 필수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해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 부·울·경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협력하고 인제학원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는 700병상 규모로 2033년까지 건립된다
전국 최고 혼잡률…김포시,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 道 지원 재요청

전국 2024.11.21 15:08:54

경기 김포시가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또 한번 요청했다. 경기도가 철도 운영비로 전동차 증차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박하는 답변을 시에 보내면서 재정지원 불가 사유가 불식됐기 때문이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지방도시철도 최초로 전동차 5편성(10량)을 추가로 증차하는 총 비용 510억 원 중 153억 원을 3년에 걸쳐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는 자체재원 483억 원을 투입해 전동차를 증차해 왔고, 9월까지 6편성 증차, 배차 간격을 1분 가량 단축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