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사회일반2025.08.0817:33:2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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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9 03:00:00광주시 내부에서 인사철을 앞두고 상사들의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실태 조사를 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내부 게시판에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소위 갑질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폭로 글에는 "팀장이 밤늦게 술 마시고 전화해서 일 좀 잘하라고 쌍욕을 한다" 등 사례가 담겼다. 이에 시는 갑질 신고를 받겠다고 공지하고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시는 갑질 형태인 '간부 모시는 날'에 -
사회일반 2025.05.09 00:10:00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송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60대 여성을 위협하다가 귀를 입으로 깨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
사회일반 2025.05.08 22:45:41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를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A씨가 몰 -
사회일반 2025.05.08 22:02:00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구조개혁까지 지체될 경우 역성장 진입 시기가 2041년으로 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추정하면서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AI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40년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 -
전국 2025.05.08 20:56:40경상남도는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비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 원이다. 도는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100%로 -
사회일반 2025.05.08 20:56:17동작구가 오는 12일부터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씽글이의 우아한 정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방, 냉장고, 옷장 등 컨설팅을 원하는 공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리수납 작업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나아가 구는 정리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동작구에 -
사회일반 2025.05.08 20:56:01성북구가 일상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성북구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1기를 시작했다.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지난 달 24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총 10회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정원의 특징과 식생 △식물의 생리 등 식물에 대한 이해 △정원유지관리 이론 교육 및 실습으로 구성됐다. 서울 내 정원 투어를 통해 직접 정원을 경험하고 배울 수도 있다. 각 수업에는 조경·원예 전문가를 초빙해 참가자의 실전 감각과 역량을 키운다. 또한 현장 견학 수업도 진행해 정원 디자인부터 조성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 -
사회일반 2025.05.08 20:55:32성동구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화재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선동 공영주차장 지하 3층에 있는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1층 출입구 부근으로 이설해 화재진압이 더욱 용이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서울시 지원을 통해 설치한 지 5년 이상 노후화된 급속 충전기 13대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
사회일반 2025.05.08 20:55:22금천구는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일대 사찰림에 시민들이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2023년 관내 전통 사찰인 호압사가 소유한 시흥2동 산95번지 일대의 1500㎡ 규모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구했다. 이후 서울시 사찰림 산림여가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8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다. 호압사 일대는 서울둘레길 12코스와 호암산 주 등산로 입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한 호암늘솔길, 치유숲, 잣나무산림욕장 등이 조성돼 있다. 구는 호압사와 협력해 서울둘레길을 찾 -
사회일반 2025.05.08 20:27:40연일 쏟아지는 논란 속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이번엔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건너뛰고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 -
사회일반 2025.05.08 19:19:25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이 팬미팅 중 당한 '기습 입맞춤'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일본인 여성 A씨(50대)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국내에 자진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 다음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 1000여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 중 A씨가 갑작스럽게 진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이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 성추행 논 -
사회일반 2025.05.08 18:34:38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사건과 고려아연 유상증자 의혹 등 금융·기업·정치 사건이 몰리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남부지검의 금융·기업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반년 가까이 파견된 상황이고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도 올 초 퇴직한 후 상반기 내내 충원이 안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특수본에 파견을 간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다음 달 말까지 특수본 근무 -
사회일반 2025.05.08 18:33:23서울·부산·인천·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교섭 결렬 시 이달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측은 “각 지역 노조는 이달 12일 동시에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에서 동시 파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각 -
사회일반 2025.05.08 18:32: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
사회일반 2025.05.08 18:32:20"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줄 겁니까,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로 재판 보게 할 겁니까?" 한의사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빌미로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혹은 하다못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라"고 도발했다. 이들은 한의계의 도를 넘은 의과 의료행위 침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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