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장인한테 나체사진 보낸다"…아내 죽음으로 몬 '군인 남편' 항소심도 결국

사회일반 2024.11.15 16:27:06

아내에게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전직 군인 남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
이장우 시장,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만나 주요사업 증액 협조 요청

전국 2024.11.15 16:26:13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내년도 대전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11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 상임·예결위 위원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1259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10억 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58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51억 원) 등 주요 10개 사업에 대해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이장우
[인사] BGF그룹

피플 2024.11.15 16:17:08

◇BGF리테일 ＜임원 승진＞ △상품·해외사업부문장 진영호 전무 △SCM실장 김석환 상무 △재무지원실장 이윤성 상무 △5권역장 박정권 상무 ＜신임 권역장 선임＞ △6권역장 장성관 수석 ＜계열사 대표 선임＞ △BGF휴먼넷 대표이사(내정) 이응선 이사 ＜계열사 임원 승진＞ △BGF로지스 이민재 상무 ＜계열사 이사 선임＞ △BGF휴먼넷 유천식 이사 △BGF네트웍스 박재용 이사 △BGF네트웍스 조성해 이사 ◇BGF ＜신규 임원 선임＞ △BGF 전략담당 겸 전략기획팀장 오명란 상무
둘째 낳아도 될까요? 외동맘 고민 씻어준 '생태수도' 파격 23종 문화·복지

전국 2024.11.15 16:13:13

생태를 무기로 한 정주여건 뿐만 아닌 복지여건도 최고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15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막내자녀 출생일에 따라 2자녀와 3자녀로 기준이 달랐던 기존과 달리 순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막내자녀가 13세 될 때까지 23여 종의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복지 혜택은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입장 △순천만습지 무료입장 △장난감도서관,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혜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1심 선고에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 있는지…"

전국 2024.11.15 16:05:0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
200억원 부당이득 '퀀타피아 시세조종' 투자자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4.11.15 16:01:16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5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한 끝에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총 140억 원 상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피플 2024.11.15 15:50:32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전국 2024.11.15 15:44:42

대전시는 15일 서구 관저동에서 유성구 용계동을 연결하는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개통)한 2구간은 총연장 5.7㎞인 도안대로의 마지막 잔여 구간으로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1단지부터 유성구 용계동까지 연장 1.9㎞이다. 총사업비 1400억 원이 투입됐다. 2구간은 당초 2017년 7월 공사에 착공해 2023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손실보상 문제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지로의 특별공급 등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 과정, 중요문화재(미이라) 출토 등으로 계획보다 시공이 늦어졌다. 시는 시민 교통 불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능

사회일반 2024.11.15 15:39: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그동안 우려됐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막판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핵심 실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치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

사회일반 2024.11.15 15:36:21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공용 공간의 노후 벽면을 대상으로 벽면 클리닝 및 채색 작업을 실시했다. ‘반송’의 사전적 정의인 소나무와 구름, 학 등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주민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사회일반 2024.11.15 15:35:43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이 벽화를 완성시킨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공용 공간의 노후 벽면을 대상으로 벽면 클리닝 및 채색 작업을 실시했다. ‘반송’의 사전적 정의인 소나무와 구름, 학 등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주민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 “민의 왜곡·죄 무거워”

사회일반 2024.11.15 15:35: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사회일반 2024.11.15 15:34:25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공용 공간의 노후 벽면을 대상으로 벽면 클리닝 및 채색 작업을 실시했다. ‘반송’의 사전적 정의인 소나무와 구름, 학 등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주민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파라다이스 호텔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