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하고,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하남 '캠프콜번' 개발사업 후끈…민간사업자 21곳 '눈독'

전국 2025.01.05 13:00:00

경기 하남시가 첨단산업 허브를 목표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21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화 된 건설경기 침체로 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건설사부터 증권사, 학교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전망도 밝아졌다. 5일 하남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참여의향서 접수에 우미건설과 제일건설, 미래에셋증권, 대학 등 21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 기업들은 오는 3월 24일까지 컨소시엄을 구
울산시의회 6개월째 공전…의장 선출 못하고 해 넘겨

전국 2025.01.05 13:00:00

울산시의회가 의장 없이 해를 넘겼다. 국내 광역시의회 중 유일하게 의장이 공석인데 시의회 공전이이 장기화될 경우 집행부 견제는 물론 행정 차질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해 6월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전체 시의원 22명 중 국민의힘이 20명으로 절대 다수인 상태에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나란히 11표씩 얻었고 최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고 정한 회의규칙에 따라 이 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중복 기표가 된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사회일반 2025.01.05 12:58:0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로 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尹측, 체포영장 집행에 법적 대응…"공수처장·경찰특수단 등 150명 고발할 것"

사회일반 2025.01.05 12:56: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사회일반 2025.01.05 12:55:15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사회일반 2025.01.05 12:44:33

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서 조합원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신이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 상황을 올렸다. 이 글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청) 직원 머리를 쳐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 (이 경찰이
경호처 "박종준 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사회일반 2025.01.05 12:39:15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고위
영장 기한 D-1 공수처…경호처·여당·尹 변호인 3단벽 뚫을까

사회일반 2025.01.05 12:28: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화성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 10일까지 연장 운영

전국 2025.01.05 12:20:30

화성시는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의 운영기간을 10일 오후 5시까지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운영기간은 4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항공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운영 연장을 결정했다. 조문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화성시는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맞춰 지난달 30일 시청 1층 로비에 추모분향소를 조성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사회일반 2025.01.05 12:12:41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경찰 특수단,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
"尹관저 주위에 저게 대체 뭐지?"…인근 산길에 '철조망' 설치 포착

사회일반 2025.01.05 12:10:0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4일 포착됐다. 이날 오후 대통령 관저 출입구 부근에서 여러 남성들이 무거운 원형의 철조망을 가지고 이동하더니 이를 펼쳐 관저 인근에 설치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카메라에 찍힌 원형 철조망은 중간중간 뾰족하게 쇠 가시가 박힌 듯한 모습이었다. 설치한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
경북, SMR 개발·원자력 인재도 양성…'원전 생태계' 조성 탄력

전국 2025.01.05 12:00:00

새해 경북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이 본격화되고,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의 전초기지로 건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웅장한 윤곽을 드러낸다. 원자로 전문 교육, 연구개발(R＆D) 수요 충족, 우수인력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올해 정부예산에 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경북의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년 1220억 원 대비 485억 원 증가한 17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서울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동남권 버스축 구축

사회일반 2025.01.05 11:30:00

서울 강남대로부터 내곡 지역을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축이 완성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헌릉로 청계산입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11일 첫차부터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1구간(청계산입구교차로 ~ 내곡IC) 약 3.2km에 이어 올해 강남대로 영동1교까지 2구간이 개통되면서 총 4.7km가 연결된다. 또 주요 교통 지역인 신사역부터 내곡IC까지 총 9.5㎞가 직결되면서,
"한국어보다 중국어 더 들려"…제주도 여행 갔다 '깜짝' 놀란 최근 근황

사회일반 2025.01.05 11:08:50

지난해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300만 명대를 유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그 자리를 외국인 관광객이 채웠다. 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누적 관광객 수는 잠정 1378만 391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2년(1388만 9502명)과 2023년(1337만 529명)에 이어 3년 연속 1300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다만 올해 초 제주도가 목표로 세웠던 1400만명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내국인 관광객 수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北, 주요 정책 완수 강조

사회일반 2025.01.05 11:03:50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의 완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 각지에 애국심과 노동력 결집을 당부하는 '직관 선전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5일 자 1면에 '모두 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싣고 올해 사업의 '총적 방향'을 제시했다. 신문은 "우리 당은 지난 4년간 올바른 투쟁 방향을 명시하고 특히 지난해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국방,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