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국립정원문화원 개원…K-가든 세계화 박차

전국 2025.09.18 16:50:12

산림청은 18일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조성한 국립정원문화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관련 최초의 국립기관으로 지난 2021년 정원문화 확산, 미래 정원 전문 인력 양성과 K-가든 세계화를 위해 산림청, 전남도, 담양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의 조성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총 7㏊ 규모로 생활정원, 문화정원, K-가든, 소재정원 등 4개의 정원지구에 15개의 주제 정원으로 구성돼 있고 방문자센터, 교육 연수동, 실습 재배 온실 등의 교육시설과 기획전시에 활
중소·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전국 2025.09.18 16:40:17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현장 중심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신보는 18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2023년부터 정례화해 운영해 온 정책 제안 창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도민 체감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버스’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통해 도민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
'200명 식중독' 난리 난 김밥집, 재료 문제 맞았다…과거에도 '집단 발병' 발생

사회일반 2025.09.18 16:37:08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김밥 재료 문제 때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었으며, 김밥 재료와 환자 검체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17일 서초구청은 서초구 방배동의 A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200명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용한 재료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다수의 환자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이 균이 해당 김밥집에서 사용된 재료에서 나온 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민의힘 압수수색…몰아치는 특검

사회일반 2025.09.18 16:06:32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당원 가입 명부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등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한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한 총재를 불러 9시간 반 가량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신병 확보 시도다. 한 총재는 지난 2012년 9
"알려진 것만 8천여 종" 희귀질환 희망으로 떠오른 유전체의학 [건강 팁]

사회일반 2025.09.18 16:00:58

희귀질환의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내에서는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유병 인구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를 희귀질환으로 정의한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다. 대부분 체내 세포분열 시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는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성인 질환들과 달리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그저 운이 없어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운이 없다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크다. 희귀질환의 70% 이상은 어렸을
대전 양자 스타트업, 美 ‘QWC 2025’서 기술력 선보여

전국 2025.09.18 15:48:58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에서 열린 ‘퀀텀 월드 콩그레스(QWC·Quantum World Congress) 2025’에 대전 지역 양자 스타트업 3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진온바이오텍(신약 개발 위한 양자 기반 약물 설계) △OAQ(양자센서·정보시스템 핵심 부품 개발) △OQT(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팅 플랫폼) 등 3개 기업이 대표로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의 혁신 기술력은 현지 전문가와 바이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사회일반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내년 1만명 확대 검토

사회일반 2025.09.18 15:43:16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국내 연관산업의 고용 유발효과를 고려하면 관련 산업의 전체 채용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신속→일반 예타 전환?…대광위 "명백한 오보"

전국 2025.09.18 15:42:39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큰 반발로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 예타로의 전환을 위한 공문을 제출하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게 전혀 없다”며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대광위가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신속 예타 조사는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예타 과정에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9.18 15:33:5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계엄사 파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정원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건
與 내란재판부 거센 압박에…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맞대응

사회일반 2025.09.18 15:31:27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정비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
에쓰오일, 닥터카 운영 지원·이웃사랑 성금 기탁

전국 2025.09.18 15:24:19

에쓰오일은 18일 울산시청에서 울산대학교병원에 닥터카 운영 지원금 1억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5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닥터카는 일반 구급차와 달리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탑승해 현장에 출동, 중증외상환자를 처치하며 이송하는 특수 응급의료 체계다. 지난 2017년 9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한때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에쓰오일이 지역 사회공헌사업으로 1억 원을 후원하고, 울산시가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국제공동 기획연구 산·학·연 협력 ‘본격화’

전국 2025.09.18 15:21:5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IGC)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IGC 산학연 협력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IGC 운영재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국제협력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포럼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방향 공유 △IGC 연구기관별 기획연구 과제 발표 △분야별 산학연 협력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IGC 소속 6개 연구기관이 제안한 국제공동 활성화 기획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산&mid
에너지·원전 기업 19곳 사업재편 승인…5년간 2047억 투자

사회일반 2025.09.18 15:18:35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원전·방산·로봇 등 분야 19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재편을 통해 총 2047억 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디스플레이 잉크젯 장비를 만들던 고산테크는 반투명 태양전지 셀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전자기기용 기능성 테이프를 만드는 신성씨앤티는 수소 추
한·일·중 산림고위급, 산림 경영과 재난 대처방안 머리 맞대

전국 2025.09.18 15:14:34

산림청은 17일 서울서 ‘제8차 한·일·중 산림국장회의’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일본은 사이토 켄이치 임야청 사유림 국장, 중국은 장 웨이 국가임업초원국 전국녹화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자리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각국의 산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 이용 활성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산림교육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