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인천 반도체 공장서 가스 ‘누출’…작업자 120여 명 대피

전국 2025.09.09 16:18:33

9일 오후 2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중 18명은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해 자력으로 병원으로 갔다. 추가 부상자 4명은 어지러움 및 메스꺼움을 호소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추홀구는 재난 문자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염산탱크에 염소산을 잘못 주입하면서 화학반응 및 가스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북 영주에 500MW급 무탄소발전소 추진…한국동서발전 주도

전국 2025.09.09 16:17:36

경북도와 영주시가 8일 한국동서발전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11만 5000㎡ 부지에 500MW급 무탄소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영주시는 사업부지 확보 등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적극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약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 지원금, 지방세 등 1182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무탄소 전
"친정이 없어질 판국"…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부 복귀 시사

사회일반 2025.09.09 16:12:58

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최근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특검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일부 파견 검사들이 최근 지휘부에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 유성지회 박병수 회원

전국 2025.09.09 16:02:21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9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유성지회 박병수 회원을 선정하고 9일 대전 중구 자유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박병수 회원은 2000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가입 이후 유성구지회 봉사단을 통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집 고쳐주기 봉사, 반찬 봉사, 사랑의 밥차 지원 활동, 국가유공자 가정에 연탄 전달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등을 실천했다. 또한 대전지역 재난 현장에서 재난 복구 활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명절 음식 나누기 등 모범적인 봉사활동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곧바로 파산 절차 밟는건 아냐"

사회일반 2025.09.09 15:26:49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파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유지를 희망하거나, 인수자 확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을 시 재진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4일 이내에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생법원이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
차영수 전남도의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 전남 만의 특화 전략 필요"

전국 2025.09.09 15:13:05

마이스(MICE) 산업을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출범한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회 위원들은 '전라남도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용역 보고에서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동향 파악, 중·소도시의 성공 및 우수 사례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요소 도출, 전남 마이스
[속보]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회일반 2025.09.09 15:10:41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해관계자들이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존속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된데다, M＆A 절차에서도 인수
경실련 "국회의원 74명, 당선 후 증권 보유액 증가…1년새 6억 늘기도"

사회일반 2025.09.09 15:08:06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74명의 증권 보유액이 당선 이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평균 증권 신고액은 지난해 17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2억 1000만 원으로 약 5억 2000만 원(3.0%) 감소했으나 이 중 74명은 당선 이후 오히려 신고액이 늘었다. 1년 사이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
[속보] 김건희 특검, 비서관 자료 학폭 무마 의혹 내사 착수

사회일반 2025.09.09 15:04:05

[속보] 김건희 특검, 비서관 자료 학폭 무마 의혹 내사 착수
[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 관련 12일 유경옥 前 행정관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9.09 15:02:25

[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 관련 12일 유경옥 前 행정관 소환 조사
[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관련 종묘 관리 소장 등 조사

사회일반 2025.09.09 15:01:13

[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관련 종료 관리 소장 등 조사
새 주인 못 찾은 위메프…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회일반 2025.09.09 14:57:19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HD현대1%나눔재단 “아이들에게 푸른 추억 선물해요”

전국 2025.09.09 14:51:11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중공업이 울산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해양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한다. HD현대중공업, 주전동 어촌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는 9일 주전어촌마을에서 ‘2025 바다야, 놀자! 아동 해양생태체험 지원 사업’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이 후원금은 취약계층 아동 180명의 체험 활동비, 식사 및 간식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아동들은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 오는 13일부터 27
삼보모터스 기술연수원 성과평가 ‘최우수’…미래차 핵심 기술 교육 ‘호응’

전국 2025.09.09 14:49:50

삼보모터스 기술연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 292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동차 산업의 수요와 협약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 받은데 따른 것이다. 삼보모터스 기술연수원은 지난 2020년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등 121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 2022년 6월
종묘서 차담회 가졌던 김건희에…특검 "직권남용 등 적용법리 검토"

사회일반 2025.09.09 14:43:12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9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씨가 국가 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