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17회 서울평화상에 '다이렉트 릴리프'…전 세계 누비며 의료 구호

피플 2025.02.18 11:00:00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를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된 비영리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로 지난 76년 동안 재난, 전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전 세계 136개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의료물품을 지원,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왔다.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에 의료형평성, 모성(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서비스, 마약 중독
"조국 수사한 검사, 의원 되게 해달라"…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사회일반 2025.02.18 10:55:23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다. 남 변호인은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사회일반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울산 수돗물 ‘고래수’ 상표 탄생

전국 2025.02.18 10:49:04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8일 상수도사업본부 1층 현관에서 울산 수돗물 상표 고래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는 울산과 물을 연상시키는 고래를 통해 고래수가 가족 건강을 지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상표 선포를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 고래수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
인천시, 10년 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20%→22.3% 상향

전국 2025.02.18 10:37:15

인천시가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한다. 시의 이번 교부율 상향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KBIOHealth,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 나서

전국 2025.02.18 10:36:1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제조기업인 일본 테루모(TERUMO) BCT(TERUMO Blood and Cell Technologies)와 첨단 재생의료 최신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최신 기술 기반의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글로벌 훈련센터 운영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국내외 첨단 재생
[단독]"제2의 하늘이 없도록"…'대면 인계' 원칙 돌봄 매뉴얼에 담는다

사회일반 2025.02.18 10:29:58

교육 당국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매뉴얼에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원칙 등을 담기로 했다.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매뉴얼에 당정이 내놓은 대전 참사 재발방지책을 기재해 고(故) 김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대면 인계 원칙이 새롭게 추가된다. 당정은 전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midd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사회일반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
대전TP, 국방·드론 기술사업화 기업 모집…17억 지원

전국 2025.02.18 10:25:22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드론 전·후방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은 6대 전략산업인 국방산업 중 드론 전후방 분야 제품 및 기술의 단계별 사업화, 판로개척, 홍보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방?드론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17억 2400만원 규모로 16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사업화 패키지, 고도화 패키지, 실증화 패키지 등 3
김경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탄핵연대' 함께해야"

전국 2025.02.18 10:20:34

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apos
바닷물로 전기 저장하는 ‘해수전지’, 나무 찌꺼기로 성능 높여

전국 2025.02.18 10:08:19

해수전지는 바닷물로 전기를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다. 상용화 관건은 값싼 촉매 물질 개발인데 UNIST 연구진이 이러한 촉매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백금과 같은 고가의 물질을 촉매로 썼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동욱 교수팀은 목재 폐기물에 요소를 첨가해 해수전지용 고성능 촉매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된 촉매는 해수전지에 걸리는 과전압을 낮추고 전기를 빠르게 꺼내 쓸 수 있게 반응 속도를 높여 주는 물질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는 저렴한 리그닌과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리그닌은 목재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