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배달앱이 바꾼 자영업…‘저소득’ 보다 ‘고객’ 더 힘들다

사회일반 2025.01.27 11:25:04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저소득에서 고객 관계로 바뀌었다는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늘 고민인 상황에서 고객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대표되는 고객을 만나는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자영업을 결정한 산재요양 종결자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조사(1만3587명)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이 18%로 1위였다. 2위는 13.1%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다. 패
청각장애인 노린 로맨스스캠…우체국 직원 신고로 1억 피해 막아

사회일반 2025.01.27 10:35:27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1억 원을 잃을 뻔한 40대가 은행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2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정오께 고양시의 한 우체국으로부터 “고객이 1억 원 예금을 해지하려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은행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만나 면담한 후 동의를 얻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15일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와 대화를 이어온 상태였다. A씨는 노출이 있는 사진
"무안공항 활주로 2㎞ 앞두고 블랙박스 정지"…제주항공 사고 예비보고서

사회일반 2025.01.27 10:30:23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 기록이 공항에 2㎞ 접근한 상태에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30일째인 27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뼈대로 한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한꺼번에 멈췄을 때의 대략적인 운항 위치가 공개됐다.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
尹 기소했지만…정치인 체포조는 '아직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1.27 10:25:3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입증시킬 마지막 퍼즐 격인 ‘정치인 체포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라고 평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를
연휴 셋째 날, 서울→부산 6시간 넘는다…전국 폭설로 정체 심화

사회일반 2025.01.27 09:45:04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체로 큰 정체 없이 원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시간이 갈수록 극심한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광주 5시간 20분, 대구 5시간 3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 대가 각각 이동하는
'설맞이 한마당'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9·30일 나눔·체험 듬뿍

전국 2025.01.27 09:34:06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30일 박물관 1층 로비와 기획전시실 등에서 ‘설맞이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나눔행사와 체험행사로 분류된다. 나눔행사는 오후 1~5시까지 박물관 로비와 상설전시실 등에서 진행된다. 한복을 입고 상설전시실에 있는 숨은 푸른 뱀을 찾아 SNS에 인증사진(해시태그 포함)을 올리면 이틀 간 선착순 200명에게 박물관 컬러링북을 증정한다. 박물관 로비와 기획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설날인 2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로비에서는 가족 간 유대를 끈끈하게 다지게 하는 캘
재건축 단지 신고가 행진과 규제 완화로 본 투자 기회… 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AI PRISM*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전국 2025.01.27 09:30:00

▲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1.19~1.25) 부동산 시장 분석] 지난 주 부동산 뉴스 중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새해 들어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새로운 블
28일까지 전국 대부분 많은 눈…“도로 살얼음 유의”

사회일반 2025.01.27 09:25:06

27~2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이 이날 오전 5시 기준 발표한 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린다. 눈은 이날 밤 잠시 멈추다 28일 자정을 넘어 다시 내릴 수 있다. 기온도 자정을 기점으로 영하 4도까지 점점 내려간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면 추위에도 잘 녹지 않는다.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 현상으로 교통 사고 위험을 높인다. 기상청도 이날 예보를 통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날씨] 전국 눈 펑펑…내일까지 최대 30㎝

사회일반 2025.01.27 09:14:17

27일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궂은 날씨는 길게는 설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분포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전날보다 2∼5도 낮을 전망이다. 기온은 더 떨어져 28일엔 강원내륙·산지, 29일에는 중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28일까지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조선 의병 성지’ 의령서 홍의장군축제 개최[의령톡톡]

전국 2025.01.27 09:00:00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탄생시킨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이 개최하는 홍의장군축제가 4월17일부터 20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의령군은 뜻깊은 축제 50회를 맞아 희생과 통합의 '의병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특별한 기획'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21일 밝혔다. 홍의장군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그리고 함께했던 무명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의병정신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축제이다. 47년 동안 의병제전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2023년부터 축제
서울교육청, 느린 학습자 돕는다…‘학습진단성장센터’ 3월 출범

사회일반 2025.01.27 09:00:00

서울시교육청이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느린 학습자를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학습진단성장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센터 설립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 기초학력 신장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기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확장·개편한 것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강동송파, 남부, 성북강북, 중부 교육지원청 4곳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檢 구속 기소에…尹 재판·탄핵심판 7월 내 결론날까

사회일반 2025.01.27 09:00: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