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 흔들리는 대법원…“탄핵·사퇴 부적절” 커지는 우려 목소리[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5.111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피플 2025.02.17 16:03:36◇동국대 <서울캠퍼스> △기획부총장 겸 건학120주년 기념사업단장 정영식 △교무부총장 김용현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강규영 △BMC부총장 성정석 △비서실장 박찬규 △대외협력처장 이경철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TF) 조영일 △미래캠퍼스 추진단장 오충현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TF) 겸 캠퍼스타운사업단장(TF) 겸 LINC3.0사업단장(TF) 전병훈 △디지털정보처장 황승훈 △국제처장 박선영 △교원인사처장 김현석 △교무처장 민세진 △학생처장 이수예 △입학처장 박종배 △중앙도서관장 서왕모(정도) △산학협력단 연구기
-
전국 2025.02.17 15:50:49‘꿀잼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지역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신세계가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광주교통공사와 함께 백화점 인근 지하철역인 광주 농성역을 리모델링해 시민 소통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광주신세계 등 3개 기관은 개관식을 열고 광주농성역이 남녀노소에게 사랑 받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개관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이강 서구청장,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강수훈 광주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성역 시
-
사회일반 2025.02.17 15:43:1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전향적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를 찾아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
-
사회일반 2025.02.17 15:37:12“할수만 있다면 제 머리카락을 다 빼서라도 주고 싶죠. 내 딸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 백혈병에 걸린 10대 딸에게 골수를 기증한 것도 모자라 머리카락을 이식한 한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황성주 모발센터장(피부과 교수)이 골수를 나눈 모녀간 모발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골수 이식 기증자와 수혜자 간 모발이식에 성공한 국내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통상 타인의 모발을 이식하는 수술은 면역 거부반응이 강하게 나타나 시행하기가 어렵다. 단 이번 사례처럼 골수이식 기증자와 수혜자의 혈액 속 면
-
전국 2025.02.17 15:18:12핵융합로 안의 플라즈마 상태를 기존보다 1000배 빠르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이지민·윤의성 교수팀은 플라즈마 상태를 설명하는 수학 방정식의 해를 가속화 해 구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 ‘FPL-net’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핵융합 발전, 일명 ‘인공태양’ 기술에서는 발전기 내부를 실제 태양과 같은 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플라즈마는 물질이 음전하를 띤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 입자로 분리된 상태로, 이 상태에서 입자 간 충돌을
-
전국 2025.02.17 15:15:13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6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 기술을 발굴해 공공기관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전에 선정된 6개 공공분야 과제에 적용 가능한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의 혁신기술을 가진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 4개사다. 실증지원기관과 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에 접수하면 된다.
-
사회일반 2025.02.17 15:11:10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 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실체를 신속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밖에 △공직선거나 당내
-
전국 2025.02.17 15:10:34대만 포모사 그룹이 난치성 질환 치료의 길을 열기 위해 KAIST에 5년간 1250만달러(약 180억원)를 투자해 바이오 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KAIST는 대만의 3대 기업 중 하나인 포모사그룹과 17일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모사그룹 상무위원이자 그룹내 바이오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이끄는 샌디 왕(Sandy Wang) 회장은 KAIST내에 바이오 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년간 약 18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KAIST와 포모사그룹은 K
-
사회일반 2025.02.17 15:10:01서울의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주택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는 0.10%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0.07% 하락하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전국 집값이 두 달 연속 하락한 데는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이 보합에서 -0.06%로 하락 전환한 영향이 컸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0.08%에서 0.04%로 둔화됐다. 지방의 경우 한 달 전과
-
사회일반 2025.02.17 15:06:06한국부동산원은 14일 영등포구청·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영등포세무서와 ‘청년의 올바른 투자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부동산 거래, 전세 사기, 개인회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이 올바른 경제 습관을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협약을 통해 개최되는 실전 경제교육은 △가상자산·펀드 등 금융 투자 △재개발?재건축, 전세 사기 예방법 등
-
전국 2025.02.17 15:04:24전남도교육청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도내 1294교에서 ‘2025학년도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학교는 전 교직원이 함께 모여 2025학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을 위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반영 사항 점검, 공동교육과정 운영, 2025학년도 교내 교원 연수, 신입생 입학식 준비, 학습지원대상 학생 이력 공유, 전입 교직원 적응 지원 등을 운
-
전국 2025.02.17 14:59:57경기 광명시는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에 빠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는 지난 1998년부터 각종 전문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요일마다 분야 별 전문가 34명이 자원봉사로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행정, 법률, 부동산, 건축에서 각종 세금 고민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무 분야를 포함했다. 상담은 부동산 매매, 취·등록, 양도, 증여, 상속 등 세금 관련이다. 이에 따
-
전국 2025.02.17 14:59:02민선 8기 들어 전남 관광 부흥을 이끌며 관광정책 대혁명을 일으킨 ‘반값여행’에 대한 현지 주민들이 느낀 체감도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전남 강진군에 대한 믿음·신뢰를 보냈다.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사계절 매력 넘치는 축제야말로 군이 나아갈 길’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신강진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0~17일까지 군동면을 시작으로 칠량, 강진읍, 작천, 성전, 대구, 마량, 도암, 신전, 병영, 옴천면 등 11개 전체 읍&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