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삭제해도 다시 뜨는 디지털 성범죄…몸캠·딥페이크 피해 악순환

사회일반 2025.05.04 09:00:00

A씨는 2021년 한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이 무단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완료’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삭제된 줄만 알았던 영상은 3년 뒤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캡처본을 포함해 5건 이상의 동일 피해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조치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삭제 조치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재유포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
예산 ‘0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추경 50억 ‘심폐소생술’

사회일반 2025.05.04 09:00:00

올해 ‘0원’의 예산이 편성돼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50억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과 홍보비가 충원되면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 4일 국회와 저고위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저고위 사무처 지원 예산 49억 8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은 저고위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고위의 사업은 크게 홍보와 연구용역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직원 인건비와 출장비, 전기료와 수도세 등
'지루하지 않다, 흥미롭다' 경기도 이색박물관 6選[경기톡톡]

전국 2025.05.04 08:31:29

박물관 하면 흔히 지루하고 고루한 분위기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는 독특한 테마와 재미로 무장한 개성만점 박물관이 즐비하다. 경기관광공사의 안내로 농업, 양식 조리, 안보, 산업, 지질, 역사 유적 등 흥미 가득한 박물관 여행을 떠나보자. 여행하고 즐기면서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1석 3조 여행이 준비돼 있다. ◇농업이 재밌다고요?…‘수원 국립농업박물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개관한 신생 박물관이다. 하지만 국립박물관답게 규모와 전시 내용이 수준급이다. 차근차근 돌아보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정
'조희대 탄핵' 카드 끝내 꺼내나…민주, 오늘 비상의총

사회일반 2025.05.04 08:26:22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상 의총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
증거 확보 난항에 다가온 대선까지…김건희 수사, 결국 특검이 맡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04 08:00:00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도 고가 목걸이·가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 달 25일 6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김검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해 실제 수사
야외도서관, 놀이방, 야시장 등…울산시, 생활체감 사업 강화[울산톡톡]

전국 2025.05.04 07:00:00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그늘막과 의자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시민 생활 체감형 사업을 강화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차 발표에 이어 최근 제2차 울부심 생활+사업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섰다. 생활+ 사업은 그동안 시가 중점을 둔 산업과 문화라는 두 축에 ‘시민 생활’을 더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울부심 생활+사업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문화, 생활안정, 생활복지 3대 분야 15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먼저, 생활 속에서 풍
6.7만㎡ 규모 유채꽃의 향연…구리 유채꽃 축제 9~11일 개최[구리톡톡]

전국 2025.05.04 07:00:00

경기 구리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2025 구리 유채꽃 축제’를 5월 9~11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유채 만발 구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강변에 조성된 6만 7600㎡에 달하는 광활한 유채꽃 단지와 축제장이 이원화 돼 운영된다.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3대가 유채꽃 단지와 축제장을 오가며 관람객을 수송한다. 수도권에서 가족과 연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축제인 만큼 유채꽃 단지 외에도 인기가수 공연과 가족 단위 체험행사, 먹거리장터 등 부대행사도 꼼꼼하게 준비됐다. 9일 잔디광
뇌졸중, 당뇨랑 무슨 상관? 치매 위험 2배 가까이 뛴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5.04 07:00:00

뇌경색 환자는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우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와 이재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천대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형 당뇨병 지속 기간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떨어지는 대사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1형과는 달리, 2형 당
아파트도, 경매도 불 붙은 세종시…부동산판 정치 테마주되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4 07:00:00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도 세종시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관심 1순위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치적 이슈로 급등락했던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주일 새 0.23%에서 0.49%로 2배 넘게 올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다. 세종시
韓 고정밀 지도 요청한 구글…시민단체 "디지털 주권침해"

사회일반 2025.05.04 06:00:00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길찾기·관광·물류 같은 정밀한 서비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으나 정권 공백과 미국의 압박, 국내 반발 여론이 맞물리며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15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주요 부처 수장이 공석인 데다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결정 기한이 연장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4시간 줄 서더니 결국"…'이장우 호두과자' 기네스 매출 찍었다

사회일반 2025.05.04 06:00:00

‘이장우 호두과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부창제과’가 최근 오픈한 4호점에서 기네스 매출을 찍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부창제과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F＆B사업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기네스 매출’을 달성했다. 부창제과의 하루 매출은 18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평당 매출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품 매장인 루이비통, 샤넬 등의 평당 매출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루이비통과 샤넬 매장의 평당 매출은 100만~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부창제과는 작년 10
"아저씨 나 성추행했네? 끝났어"…아들 괴롭힌 일진 잡은 남성, 되레 협박 당했다

사회일반 2025.05.04 04:00:00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제지하려던 50대 남성이 오히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밤 중학생 아들로부터 "친구가 선배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또래 학생들과 자퇴생들이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30~40명가량 되는 청소년 무리에서 아들을 분리시켰다. 이미 아들의 친구 한 명은 입술에서 피가 나고 눈이 부어
"미안해 그만해줘" 애원하는데도…숫자 세며 친구 뺨 때리는 여중생

사회일반 2025.05.04 01:00:00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지난 2일 경찰에 접수됐다. SNS에 2일 올라온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 짜리 동영상에는 가해 여중생인 A양이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손으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양은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
대법원 '이재명 판결' 후폭풍…"절차적 의문, 로그 기록 공개하라" 빗발친 정보공개 청구

사회일반 2025.05.03 21:1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3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사건번호 2025도4697’의 로그기록 공개 신청이 1만 5000여 건 접수됐다. 신청자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절차적 의문이 든다”며 전자 로그 기록,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이들은 “정보 공개를
"여행 가기 이리도 힘들어서야"…연휴 첫날 고속도로 곳곳 정체

사회일반 2025.05.03 19:19:00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로 여행을 떠나는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3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부터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40분, 광주 4시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40분, 대전 3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정오쯤까지 최대 정체를 보였으나, 오후 9~10시경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