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여교사 밀어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징계는 고작 '출석정지 10일'

사회일반 2025.09.17 22:19:57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환경전환' 전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전환 전학은 강제 조치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연어·술파티' 이화영 주장 확인"…법무부, 전격 감찰 지시

사회일반 2025.09.17 22:18:35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제공됐다는 정황이 확인된 데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7일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올림픽대로에 갑자기 멈춘 차, 경찰관의 선택은

사회일반 2025.09.17 22:17:34

서울 올림픽대로를 가로질러 뛰어가 응급환자를 구조한 경찰관의 사연이 화제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1분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 중 몸이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끼고 1차로에 정차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교통안전계 이승재 경위는 응급상황임을 직감하고 순찰차를 가까운 곳에 세운 뒤 뛰어서 현장으로 향했다. 순찰차가 신고 장소보다 앞에 있어 차를 돌리면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전처와 하룻밤 보낸 남편, 여직원에 추파까지 던져”…결국 ‘이혼’ 결심했다는 50대

사회일반 2025.09.17 22:05:43

전처와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들통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이혼을 고민하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전파를 탄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재의 남편과 5년간 연애 후 함께 살게 됐다. 남편은 중학생 아들이 있는 이혼남이었고, 아들의 반대 때문에 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편 지갑에서 여성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은 처음엔 "동생이 몇 년 전 죽어서 사진을 버릴 수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사진 속 인물이 전처
"우리도 일본처럼 되면 어쩌나"…남일 같지 않은 '늙은 일본' 보니

사회일반 2025.09.17 22:04:39

일본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30%에 육박하며 '초고령 사회'의 상징적 모습을 다시금 드러냈다.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가 9만 976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644명 늘어난 수치로, 100세 이상 인구는 55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8만 7784명으로 남성(1만 1979명)보다 7.3배 많았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고령자 취업자
이종섭 前 장관, 순직해병특검 첫 출석…"'도피성 출국'은 망상" 주장

사회일반 2025.09.17 22:03:39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7월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지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오전 9시 57분께 특검에 출석해 오후 9시를 넘겨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할 이야기는 다 했다"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범인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국토부 서기관 구속

사회일반 2025.09.17 21:30:47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 모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
조희대 “李대통령 사건, 누구도 논의 안 해”

사회일반 2025.09.17 21:18:06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6·3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그는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5일 동안 '78억' 쓰고 간다"…미국 대기업 직원 3000명 우르르 한국 온 이유가

사회일반 2025.09.17 20:34:43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교육 서비스 기업인 월드시스템빌더(WSB) 임직원 3000여명이 포상관광으로 서울을 찾았다. 17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에서 최대 규모 단체 포상관광이다. 포상관광은 기업이 우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상성 여행으로, 일반 관광보다 높은 지출 효과를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WSB는 2016년 300명 규모로 서울을 찾은 이래 9년 만에 규모를 10배로 키워 재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두 개 그룹으로 5박 6일씩, 오는 23일까지 국내
"먹으면 정말 큰일납니다"…아파트 단지까지 번진 '독버섯'에 제주 '초비상'

사회일반 2025.09.17 19:51:08

제주 도심지역에 독성이 강한 흰갈대버섯이 대거 출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JIBS는 제주 노형근린공원 잔디밭에서 흰갈대버섯 수십 개체가 원형 군락을 이뤄 자라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길이 10cm 안팎의 흰색 버섯들은 갓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인근에는 지표면 위로 막 올라온 새로운 무리도 관찰됐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흰갈대버섯은 대표적 독버섯으로 섭취 시 위장관 자극 중독을 유발한다. 설사와 구토, 복통, 쇠약감, 현기증, 오한 등 소화기 증상이 섭취 후 30~90분 내 나타나며
“만져봐”라던 ‘길거리 알몸 박스녀’…2심서 1심보다 높은 ‘징역형 집유’ 선고, 왜?

사회일반 2025.09.17 19:14:21

서울의 압구정, 홍대 등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상태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과 이를 기획·홍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 기획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재판부
연예인 얼굴 내건 '맛집'이라더니만…"비싸고 맛도 없어" 혹평 쏟아지자 결국

사회일반 2025.09.17 18:46:02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스타들도 냉정한 사업의 세계를 맛봤다. 17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100만8282명이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한 해 기준 최대치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이 29만9642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 비중도 15.2%로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16.78%로 2013년(
"할아버지랑 같이" 가족들 함박 웃음…가정용 스크린 파크골프도 '눈길'

사회일반 2025.09.17 18:14:12

“파크골프요? 재밌어요. 계속 치고 싶어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부스 곳곳을 둘러보는 상계 어린이 스포츠센터 회원 9명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김소민(9) 양은 “가족 모두 파크골프를 쳐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실내 파크골프장도 가끔 간다”며 “오늘은 선생님, 친구들과 행사장에 와서 체험도 하니까 더 재밌다”며 웃었다.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 이틀째인 이날은 오전에 내린 비로 행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파크골프 인기를 확인하려는 관람객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부녀, 부자 등 가
"감히 수지 얼굴에 먹칠을"…'민폐 촬영' 논란에 결국 제주도가 나섰다

사회일반 2025.09.17 18:11:02

제주시가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최근 제주도의 한 숲에서 촬영을 마친 '현혹' 팀이 플라스틱 컵과 쓰레기 봉투, 부탄가스 등 각종 폐기물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나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신문고 고발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드라마 촬영팀에서 족은노꼬메오름에 폐기물 무단 투기한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디즈니플러스
[속보] 경찰, '세계유산' 종묘 기와 훼손범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9.17 18:06:56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전 0시 50분께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를 받는다. 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 중 피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북부지법에서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