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 흔들리는 대법원…“탄핵·사퇴 부적절” 커지는 우려 목소리[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5.111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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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8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 사건에 대한 지난 13일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
사회일반 2025.02.18 05:30:00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각 2시간씩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듣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과 입증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각각 양 측에 2시간 씩을 부여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 -
사회일반 2025.02.18 05:30:00일 년에 수차례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을 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 샤넬도 불황을 이기지는 못했다. 샤넬이 지난해 역성장한 것을 비롯해 디올·구찌 등 대중성이 높은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에르메스와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들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양극화가 맞물려 국내 명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성 높은 명품 브랜드 직격타…샤넬·디올·구찌 매출 감소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인 해외 명품 브랜드 샤넬은 지난해 면세 -
사회일반 2025.02.18 05:00:00남편과 상간녀가 법적 부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받은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 부부로 남아 있어 오히려 자신이 상간녀가 된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A씨는 "남편과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 -
사회일반 2025.02.18 05:00:00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1.0∼3.0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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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8 04:00:00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 씨가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 등에 따르면 명 씨는 업무포털 접속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부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컴퓨터 본체가 산산조각 난 모습이 담겨 있다. 더불어 복도나 교무실 안에서 커터칼을 손에 쥐고 드르륵 소리를 반복해서 내거나,청테이프를 떼고 붙이며 서성거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교육청이 사고 당일 오전 명 씨의 학교를 찾아 조사 -
사회일반 2025.02.18 03:10:00농촌에서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7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이달 14일 오후 2시 30분께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추행에 격하게 저항하던 B씨를 유사강간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5시 16분께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에는 딸이 고령의 어머니가 쓰러질 때를 대비해 설치한 홈캠이 있었다. B씨의 딸은 홈캠을 통 -
사회일반 2025.02.18 01:00:00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로 나선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가 과거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황 씨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 '미군이 피난 행렬이 있으면 포가 얼마나 잘 떨어지나 확인을 위해 포를 떨어뜨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이 일방 -
사회일반 2025.02.17 23:43:20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뿐 아니라 문 권한대행의 거주지 앞까지 집결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오전 7시 30분께 문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 -
전국 2025.02.17 22:59:04'바다의 산삼' 전복 가격이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복 산지 가격(10마리 기준)은 ㎏당 2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3만2600원) 대비 26.4% 하락한 수치다. 2022년(5만 원)과 비교하면 52%나 떨어진 셈이다.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지난달 전복 출하량은 2273t으로 전년 동기(1654t) 대비 37.4% 증가했다. 비수기인 1월 -
사회일반 2025.02.17 21:56:55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인권위가 이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과 함께 반대 의견도 담겼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헌 -
사회일반 2025.02.17 21:52:39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씨(35)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55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서씨는 범행 전 A씨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 -
사회일반 2025.02.17 20:33:10경남 한 카페에서 남성 손님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다 결국 음료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목격한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측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경남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카페에 중년 남성 한 분이 들어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며 "우리 매장은 선결제라고 했더니 '왜 선결제냐? 오늘은 그 룰을 한번 깨 봐라'며 음료를 먼저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CC -
사회일반 2025.02.17 20:12:55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에 임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항공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사고 항공기 안전 및 정비, 운항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김 대표에게 내려진 출국금지가 오는 27일 예정대로 만료될 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앞 -
사회일반 2025.02.17 20:04:07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홍콩 재벌 여성의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했으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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