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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에 경찰 외사국 폐지 도마에…4년새 경찰협력관은 반토막
사회일반2025.10.1907:34:00
캄보디아 한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이 연달아 불거지는 가운데 해외 파견된 경찰관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개편으로 외사국도 폐지돼 국제 범죄를 다루는 경찰 역량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명이던 경찰협력관은 2021년 22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 9월 기준 경찰협력관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3명·태국 코리안 데스크 2명·인터폴 3명&mid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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