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신림역서 '한녀' 20명 죽일 것"…살인예고한 2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00:58:00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해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던 중 ‘신림역
김건희 여사에 '논문 표절' 조사 결과 보냈지만…"모두 수취 거절"

사회일반 2025.01.08 23:54:56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종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숙대는 두 차례에 걸쳐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서 모두 반송됐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끝까지 수취를 거부해도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숙대는 추가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숙대는 지난 7일
"횡령에 보이스피싱까지" 범인 정체 알고 보니…'공무원'이었다

사회일반 2025.01.08 23:37:58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횡령 혐의로 징계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시에
'맥주병 폭행·음주운전' 정수근 前 프로야구선수, 징역 2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1.08 22:55:21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정수근(47) 전 프로야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30분
국민 54.4% "尹 체포해야"…정국혼란은 "대통령·여권 책임" 51.3% [리얼미터]

사회일반 2025.01.08 22:45:5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응답자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4.5%는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히 체포가 47.6%, 수사 주체나 절차를 보완 후 체포가 6.7%로 나타
대통령실, 최 대행에 "尹 경호 보강을…충돌 막아야"

사회일반 2025.01.08 22:09:13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
'집단 마약' 연합대학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사회일반 2025.01.08 21:25:47

집단 마약 유통·투약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대학생 연합 동아리 ‘깐부’의 회장 염 모(3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342만 6000원의 추징금,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임원 이 모(2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돈봉투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사회일반 2025.01.08 21:25:07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법원이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는 상반된 결과라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송 대표가
김동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수장 등 잇따라 만나 적극 투자 요청

전국 2025.01.08 21:09:1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연이어 찾아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도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도는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대설 특보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사회일반 2025.01.08 20:28:41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에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10일까지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설특보 및 강설 지역에서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 실황에
반격나선 尹 "서부지법 아니면 수사 응할 것…구속영장 청구하라"

사회일반 2025.01.08 20:23:46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여전히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아예 기소를 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법원’ 쇼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
"尹 도망 갔나" 질문에…공수처장 "가능성 있어, 여러가지 생각 중"

사회일반 2025.01.08 20:11:2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신임 의협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정부,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 내야"

사회일반 2025.01.08 20:10:10

1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의정갈등 속에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8일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그는 의료개혁 중단을 주장해 온 강경파로 의정갈등 핵심인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협은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당선소감에서부터 정부를 향해 “올해 의대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8일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이 총 유효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어 당선됐다
[속보] 신임 의협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사회일반 2025.01.08 19:20:01

[속보]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속보]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사회일반 2025.01.08 19:19:45

[속보]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