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도마 위 오른 檢…수사·기소 분리에 고려돼야 할 사항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6.0808:00:00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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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10 15:09:30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정부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전공의·의대생이 돌아갈지 ‘물음표’”라고 말했다. 의대 24·25학번 교육 대책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대 학장들의 태도는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바꾼 것 뿐인데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는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발제자로 참석한 후 기자들과 -
사회일반 2025.03.10 15:07:03서울 은평구가 ‘청년의 상상, 은평을 물들이다’란 주제로 은평구 청년을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과 청년정책의 정체성을 알기 쉽게 표현한 이름을 공모한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19세부터 39세 구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은평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인 또는 팀으로 최대 1점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예비 심사에서 형식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내·외부 위 -
사회일반 2025.03.10 14:56:2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권고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5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단 설명이다. -
사회일반 2025.03.10 14:47:37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10일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이 같이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들 바이오 분야 심사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심사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 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오 분야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2027년 전 세계 시 -
전국 2025.03.10 14:44:11인천시가 3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 -
전국 2025.03.10 14:42:49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평택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기업 간 신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기업을 발굴한 과제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생산, 유통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
사회일반 2025.03.10 14:38:09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킨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사실을 내세우며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만큼 국민들이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전국 2025.03.10 14:35:01대전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3월말 착공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1·2공구), 충남대 앞에서 도안동 방면(7공구)이 가장 먼저 착공하게 되며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 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14개 구간에서 전면적인 교통 통제는 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20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속도로를 도심 간선도로로 활용하고 교통 혼 -
사회일반 2025.03.10 14:31:5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 -
사회일반 2025.03.10 14:22:32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에 입점했던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10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다이소를 통해 기존 3~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기존 건기식과 다른 1개월분 소포장 형태의 건기식 9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비 6분의 1 -
사회일반 2025.03.10 14:18:41서울대병원은 이활 영상의학과 교수를 융합의학기술원장에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2년 간이다. 이 신임 융합의학기술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 혁신의료기기연구부장과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평가를 총괄했다. 이를 통해 의료 XR, 의료로봇, 영상 의료기기, 3D 바이오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현재 대한영상의학회(KSR) 및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KSMRM) 국제협력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제영상의학 -
사회일반 2025.03.10 14:17:55서울시는 올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88만 명) 대비 102% 수준을 회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1월이 대표적인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20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시는 올해 서울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 -
사회일반 2025.03.10 14:16:14고용 시장이 1월 고용 충격에서 일단 한숨 돌렸다. 10일 고용노동부의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의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전월 0.28에서 0.12 올랐다. 지난달 0.28은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의 활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에 증가에 그쳤다. 증가폭은 1월 보다 -
사회일반 2025.03.10 14:11:37경기도가 세계여성의날(3월 8일)을 맞아 SNS에 게시한 여성정책 홍보물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는 이달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여성정책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나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는 게시물에서 "아내, 엄마,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의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 -
사회일반 2025.03.10 14:11:00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10일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7일 교육부의 발표를 거론하며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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