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수제 위스키·소주' 맛은 어떨까… 소규모 양조장 제조 주종 확대

사회일반 2025.02.12 13:47:11

정부가 전통주 산업 강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타기' 안 했다…했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사회일반 2025.02.12 13:44:46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
고양시, 택시운송 사업자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145건 적발

전국 2025.02.12 13:35:26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 145대의 택시운송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토대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 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례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 동안 지방에서 3차례 충전했고, 또 다른 사업자는 택시 운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충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
대전 초등생 피살에…"교사 정신 병력 검사해야" vs "교권침해" 불신 확산

사회일반 2025.02.12 13:13:06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8) 양 살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며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들이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2일 학부모들이 모인 지역별 육아 카페 등에는 하늘 양 부모가 하늘이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고 알려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처음 알았다”며 “하늘 양 아버지가 앱을 통해 아이 위치를 빠르게 찾았다고 하니 설치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꼼짝마, 쏜다” 은행털이 시도 30대가 가져온 것 알고보니…‘아들 장난감’

사회일반 2025.02.12 13:08:14

부산의 한 은행에서 강도 짓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30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재찬 영장 담당 판사는 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8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공룡 물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온 여행용
글로벌 거점 17곳에 노마드캠퍼스…‘글로컬 대구한의대’ K-MEDI 비전 선포

전국 2025.02.12 13:03:50

대구한의대학교가 11일 ‘글로컬대학30 K-MEDI 실크로드 비전선포식’을 열고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산업 확산을 선포했다. 대구한의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과 다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이날 ‘K-MEDI 실크로드 개척’을 통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선보였다. 또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K-MEDI 실크로드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와 지방 대학 위기를 해결하며 지역과 동
"오늘 점심에도 먹었는데"…마라탕집 5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회일반 2025.02.12 12:40:18

마라탕 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업계 전반의 위생 관리 실태에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했다.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마라탕은 2020년대 초반 중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하지만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
의령 인구 순유입 비율 경남 두 번째 증가세

전국 2025.02.12 11:31:56

의령 인구 순유입 비율이 지난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연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5개 시군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0.3%의 증가율을 보인 의령군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1.3%) 다음으로 높았다. 의령군은 2023년 '순유출'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순유입에서 상
[부고]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씨 모친상

피플 2025.02.12 11:21:50

▲ 이동인(향년 101세)씨 별세,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위섭씨 모친상, 최춘자씨 시모상, 이재욱(BBQ 부장)·이유진(월트 이사)·이유정(첼리스트)씨 조모상, 정문재(연세대 의대 교수)씨 처조모상 =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2227-7500
정성국 “한동훈, 尹 탄핵 심판 전 등판할 것”

사회일반 2025.02.12 11:20:54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에 맞춰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하순 조기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내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인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다음 주 한 번 정도 변론을 할 경우 2월 하순이 가장 빠른 복귀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