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공공의대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명품 갑천생태호수공원, 대전시민과 만난다

전국 2025.03.20 13:15:46

대전도시공사는 현재 공사중인 갑천생태호수공원의 공원 외곽을 둘러싼 가설울타리를 철거해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가을 완공예정인 호수공원은 총 사업비 950억 원이 투입돼 43만 1244㎡ 규모로 조성중이며 이중 호수 면적은 9만3510㎡다. 2015년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개발과 환경보전의 양립된 갈등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원의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내 신속히 추진
"선배들 눈치 보느라 학교 못 가요"…PC방 가고 알바 찾는 의대 신입생들

사회일반 2025.03.20 13:04:04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고 PC방에 가거나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에 따르면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장은 “부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해서 아침에 피시방으로 출근을 한다”고 의대 신입생들의 상황을 전했다. 의대 신입생을 둔 한 할머니는 “손녀가 기숙사에 갔다가 수업이 없으니 입학식만 하고 돌아왔다”며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배들이 와서 수업을
[단독] 유한 ‘렉라자’ 병용요법, 최종데이터 나왔다…“시장가치 더 커져”[Why 바이오]

사회일반 2025.03.20 12:23:39

유한양행(000100)의 3세대 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존슨앤드존슨(J＆J)의 이중항암항체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의 병용으로 경쟁약물대비 1년 이상의 생존율 개선을 입증하며 표준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선행치료 경험이 없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을 4년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산 항암제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유럽폐암학회(ELCC)는 20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EGFR 돌연변이를 지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사회일반 2025.03.20 12:11:07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3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황혼 이혼 10년 새 46% 늘었다

사회일반 2025.03.20 12:00:00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고령 이혼이 10년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고령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혼인을 30년 이상 지속한 뒤 이혼한 고령 이혼 건수는 1만 5128건으로 전년(1만 4794건) 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1151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0%), 4년 이하(16.7%),
면허증, 주민증 이어 금융업무도…외국인, 모바일 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사회일반 2025.03.20 12:00:00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사회일반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사회일반 2025.03.20 11:55:10
검찰, 문다혜 징역 1년 구형…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사회일반 2025.03.20 11:54:11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 10분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 씨는 이날 직접 재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사회일반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사회일반 2025.03.20 11:46:52
“골목상권 마중물이라더니”…진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 편법’

전국 2025.03.20 11:27:1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지급하는 환급수수료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국세청 홈테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폐업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들 가맹점은 이렇게 조작한 연매출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
드라마 찍으려 세계문화유산에 '쾅쾅쾅'…국가유산청, 새 촬영 지침 공개

사회일반 2025.03.20 11:05:59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앞으로 지침에 따라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20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촬영팀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