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울산AX랩, 제조기업 AI 전환 본격 지원

전국 2025.06.17 14:48:07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울산AX랩에서 ‘2025년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착수보고회’ 및 화학ICT융합분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이날 울산 제조기업 AI 전환 혁신 거점인 울산AX랩을 개소했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지역 거점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촉진 및 제조 AI 활용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주력산업의 AI융합, 확산 거점인 울산AX랩의 개소를 알리는 동시에 울산 화학산업 제조 현안 해결을 위한
올해 암연구 트렌드 뭘까? 종양내과 의사들이 꼽은 키워드 3가지

사회일반 2025.06.17 14:44:49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5)에서는 순환종양 DNA(ctDNA·circulating tumor DNA)의 임상 적용 가능성이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조직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자도 혈액만으로 암 유전정보를 분석해 한층 정교한 치료전략을 세우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기자간담회에서 “ctDNA를 활용하면 영상검사에 기반한 평가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약물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
무안·여수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국비 260억에 57억 '더'

전국 2025.06.17 14:36:09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전남도의 국비 확보가 당초보다 57억 원 늘어났다. 전남도의 적극 건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원인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군과 석유화학으로 위기를 맞은 여수시가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000억 원)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여수시) 사업비로 26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일반지원 284억 원, 특별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 원으
'접경지역' 지정된 가평군…생활인구 확대 등 파급효과 기대감↑

전국 2025.06.17 14:36:01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경기도 가평군이 세제 혜택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이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지역 곳곳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후 적용된 ‘세컨드홈 과세특례’는 생활인구 증대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 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GS건설, 유아이그룹과 UAM 사업협력 MOU 체결

사회일반 2025.06.17 14:26:23

GS건설과 유아이그룹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협력한다. GS건설은 1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유아이그룹과 UAM 사업 초기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UAM 주요 섹터별 사업자들과 함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구축을 주도한다. 유아이그룹은 운항 및 항공정비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체 운항안전 및 유지·정비 체계수립, 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UAM 초기시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와의 협력 강화
지방세 안내도 AI 기반 로봇으로…의정부시, 스마트 세정 서비스 '앞장'

전국 2025.06.17 14:21:48

경기 의정부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 안내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중심 스마트 세정 구현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청 본관에서 안내 로봇 시연회를 열고 로봇의 주요 기능과 실제 주행 체험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안내 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이 지방세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세정 서비스다. 방문 시민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또는 화면 터치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정보 △자동차세 즉시
세종시-고려대-ETRI, 미래전략산업 육성 맞손

전국 2025.06.17 14:21:18

세종시가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미래전략산업 기반 공동연구소·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세종시는 17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동원 고려대 총장, 방승찬 ETRI 원장과 지·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양자산업 등 6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
“문형배 극좌라서 안돼”…헌법 강연 막아선 울산시의회 ‘논란’

사회일반 2025.06.17 14:20:56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법 강연을 두고 울산시의회가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강연 철회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 7인과 함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그는 최근 전국 각지를 돌며 헌법 강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울산시교육청의 초청을 받아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 전 재판관이 “사회적 논란의 인물”이라며 강연 철
“전쟁 나면 피자집이 먼저 안다?”…트럼프 경고 전 기이한 우연

사회일반 2025.06.17 14:07: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는 긴급 메시지를 내기 한 시간 전, 미 국방부(펜타곤) 인근 피자 가게 주문이 폭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 국방부 인근의 피자 가게들의 주문량을 추적해 전쟁이나 군사작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SNS 계정 '펜타곤 피자 리포트(Pentagon Pizza Report)'는 16일(현지시간) “펜타곤 인근 두 곳의 피자 가게에서 평소보다 손님이 크게 늘었다”며 “흥미로운 지표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 게시글은 게재 1시간 만에 22만회 넘는 조회수를
야말?레반도프스키?하피냐…대구 여름밤 달군다

전국 2025.06.17 14:05:23

세계 최고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가 오는 8월 대구에 온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FC바르셀로나 구단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10시 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FC바르셀로나 2025 아시아투어 에디션’을 발표했다. 내달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8월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경기장에서는 대구FC와 맞대결을 각각 펼칠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자, 최근 라리가, 코파 델 레이, 스페인 슈퍼컵을 모두 석권하며 스페인 국내 트레블을 달성한 세계 최강팀의 한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축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 울산경찰, 장마 대비 현장점검 강화

전국 2025.06.17 13:15:24

울산경찰청이 장마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 둔 17일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울산 중구 동천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현장에서 울산경찰청장은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침수 시 교통통제 및 우회로를 이용한 교통소통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재난장비 점검, 재난담당자 집체교육 등을 통해 지원기관으로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상진 청장은 “경찰은 침수취약지역 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등 재난 발생 시 현장통제와 주민대피 등 인
양주시, 7월부터 모든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전국 2025.06.17 13:15:23

경기 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26개 택시승차대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승차대와 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금연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안내와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10월부터는 관련 법령
직원 전문성 확보에 진심인 경기교통공사…국제공인내부감사사 배출

전국 2025.06.17 13:09:55

경기교통공사는 박준현 감사팀장이 세계 유일의 감사 전문 자격증인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CIA 자격 보유자는 1500명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는 박 팀장이 유일하다. CIA는 1974년부터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 1941년 미국에서 설립)에서 주관하는 세계 유일의 내부감사 전문 자격증으로 감사 이론과 실무는 물론, 경영, 회계, 정보기술,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검증하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