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고·秋 구속 여부…법원 어떤 판단이든 거센 후폭풍[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11.3009:16:00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앞으로 이어질 ‘릴레이 선고’는 내달 2일 열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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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9:04:35경기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로봇 기술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2025 정약용 로봇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0월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 대표축제인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사전행사다. 대회는 저학년 로봇 조종 ‘로봇 농부’와 고학년 로봇 조종 ‘배다리 만들기’, 전 학년과 가족도 참여 가능한 창작대회 ‘미래의 정약용’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주제로 한 로봇 조종 미션과 정약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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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9:00:25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마약성 감기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10·20대 3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SNS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밀수 수법과 환각 복용법을 공유하며 환각을 즐기는 이른바 ‘오디(OD·과다복용)’ 문화에 깊이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 소재 대학생 A(23)씨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마약성 의약품 2188정을 구매해 17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그는 한 번에 감기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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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02 08:59:27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일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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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02 08:56:5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이처럼 전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하면 고문 및 임원 지위를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홍 전 회장 측) 주장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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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8:54:12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2025 전남GT(Grand Touring)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전남GT는 올해부터 대회 기간 지역 체류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일요일에 집중됐던 개막식과 결승전을 분산해 토요일 개막식과 1개 종목 결승전, 일요일 5개 종목 결승전으로 경기 일정을 변경했다. 경주대회 뿐만 아니라, 원슈타인·마이티마우스의 축하공연, 가상레이싱, 카트체험, 미니카경주, 버블쇼 등 레이싱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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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02 08:51:3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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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8:44:07육질이 연하면서 부드럽고 과즙이 많아 당도가 높은 나주배. 영산강 유역 양질의 토양, 적합한 기후,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재배 기술을 자랑한다. 색깔이 곱고 아삭아삭한 특유의 식감으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나주배는 적산온도(일평균 기온 합계)를 기준으로 수확 시기를 조절, 뛰어난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저장용 신고배 수확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4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 예상 적기는 금천면, 공산면, 동강면 9~10일, 왕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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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8:30:00글로벌 음악축제 ‘러브칩스 페스티벌 2025’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천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 ‘러브칩스 페스티벌 2025’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대표 글로벌 음악축제다. 지난해 상상플랫폼에서 처음 개최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2회째를 맞는다. 올해 행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함께하는 한걸음’이라는 구호 아래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9월 6일에는 이적, FT아일랜드, 크리스탈 레이크, 로맨틱펀치, 터치드, 샹크, 솔루션스, 프롬츠, 소닉스톤즈 등이 무대를 꾸민다. 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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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02 08:17:43“의사들 다 돌아왔나요? 그럼 좀 덜 기다려도 되겠네요.” 의정 갈등 이후 1년 반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온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 병동. 오전 9시 반 무렵부터 15명 내외의 환자들이 접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내원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여러 명이 각자 진료나 수술 등을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복귀 소식을 알려주자 “앞으로 진료 받기 더 편해지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필수의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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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02 08:12:21김홍규 강릉시장이 최근 가뭄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수 확보 비용’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 시장은 1일 열린 가뭄 대응 비상대책 2차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강릉 오봉저수지를 시찰한 뒤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에게 정부에 요청한 국비 500억 원의 세부 사용 내역을 물었고, 김 시장은 “정수장 확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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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8:06:33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펀드인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의 자펀드 운용사로 원익투자파트너스·아주아이비투자·노앤파트너스 3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운용사는 지난 6월 551억 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 이후 진행된 자펀드 운용사 공모에서 2대 1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안정적 성과를 입증한 중견 운용사, 아주아이비투자는 업력과 규모를 갖춘 대형사, 노앤파트너스는 선제적 투자 역량을 갖춘 차세대 운용사로 평가됐다. 각 운용사는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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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7:47:02한국선급(KR)이 오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KR 친환경기술 컨퍼런스 2025’를 연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조치 시행을 앞두고 해운업계의 대응 전략과 대체연료 선박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향한 항해: IMO 중기 감축 조치에 대한 산업계 전략’(Navigating the Future: Industry Strategies for IMO Mid-Term Measures)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에 따른 해운업계 대응 방안, 차세대 친환경 기술 적용 전략, 업계 간 협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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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02 07:29:49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수험가와 현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체력검사가 점수제에서 합·불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체력에서 강점을 지닌 남성 지원자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남녀 통합 채용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체력시험을 점수제가 아닌 합·불합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며 "여경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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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02 07:26:46경기도교육청은 2일부터 27일까지 가천대학교에서 예술 심리·정서 전문성 강화 선도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초·중등 교원 예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천대와 함께 마련했다. 음악·미술 교과와 예술치료 연계를 위해 가천대 미술 치료 임나영 교수와 음악 치료 윤주리 교수가 함께 연수 과정 개발에 참여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 이해 △내면 탐색 미술 평가 기법 △사회정서교육의 핵심 전략과 음악 활용 △치유·회복을 위한 통찰력 강화 △마음 건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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