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인사]국민권익위원회

피플 2025.02.17 13:41:08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나등급)＞ △대변인 정재창
군인권센터 "신임 서울청 차장, '尹 생일파티'에 경찰 대규모 차출"

사회일반 2025.02.17 13:38:09

군인권센터가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내정된 조정래 치안감이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라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차장은 101경비단장 시절인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파티를 열었을 때 경찰관을 85명 파견한 장본인”이라며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란 해괴한 가사가 포함된 이른바 ‘윤석열 찬양가’ 합창단에도 29명의 경찰관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8일 뒤 조 차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다
대전시, ‘2025년 대전시 진로멘토링 캠프’ 추가 모집

전국 2025.02.17 13:36:59

대전시는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대전시 진로멘토링 캠프’의 모집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5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장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모집 대상을 확대했다. 대전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대전청소년수련마
관악구, 지난해 5대 범죄·112신고 모두 감소

사회일반 2025.02.17 13:29:36

관악구에서 지난해 5대 범죄 발생률과 112신고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림역 이상동기 살인사건 이후 높아진 치안 불안에 대응해 경찰이 각종 범죄예방활동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관악경찰서는 17일 관악구 내 5대 범죄(살인, 강·절도, 성폭력, 절도, 폭력) 발생 건수가 2023년 2769건에서 지난해 4490건으로 5.9%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흉악범죄인 살인 및 강도 범죄 발생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살인(미수 포함) 건수와 강도 범죄 건수는 각각 2023년 16건·10건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D-100…‘성공다짐 시민보고회’ 열려

전국 2025.02.17 13:28:05

경북 구미시가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17일 ‘성공다짐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이날 보고회에는 대한육상연맹, 시?도의원, 체육회 및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대회 추진 경과보고, 황영조 홍보대사 위촉식, 시민대표 서포터즈 위촉식, 의료·숙식·수송 분야 MOU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육상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성공 다짐 퍼포먼스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증가 5곳→3곳…1년 만에 확 식은 주요 업종 일자리

사회일반 2025.02.17 13:23:11

주요 업종의 일자리 상황이 1년 만에 얼어붙었다. 1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업종 중 일자리가 느는 곳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3곳이다. 이 조사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로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로,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한다.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조선으로 증가율은 4.1%다. 이어 반도체(2.2%), 자동차(1.6%) 순이다. 조선은 전세계 선박 발주량 회복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
김포 애기봉 등 DMZ 관광자원 키운다…'DMZ 평화열차' 운행

전국 2025.02.17 12:11:15

경기 김포시가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김포의 비무장지대(DMZ)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광복 80호, DMZ 평화열차’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DMZ 평화열차는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열차 노선과 연계해 DMZ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외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지인 DMZ를 테마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김포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 달 1일 출발하는 DMZ 평화열차 김포 코스는 국내 유일의 일명 ‘북한뷰 카페’
경찰, ‘하늘이 사건’ 피해자 명예훼손 게시물 5건 입건 전 조사 착수

사회일반 2025.02.17 12:00:00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이 살해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악성게시글 5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며 “가해자 외에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40대 초등학교 교사 명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 측 관리 문제가 있었다는
경찰 “서부지법 난동 125명 수사… 74명 구속”

사회일반 2025.02.17 12: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12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속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25명을 수사해 그 중 74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한 74명 중 70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
"재기 기회도 없이 사회서 매장,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아"…김새론 비보에 '유퀴즈' 출연 정신과 교수의 소신 발언

사회일반 2025.02.17 11:37:11

배우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다.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했다. 나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비·갈등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

전국 2025.02.17 11:35:41

경남도가 도내 가구의 6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도내 공동주택은 88만 7124호로 전체(132만 1044호) 67%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약 3% 증가한 반면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은 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는 관리비·보수공사 원가 절감 자문 등 관리비를 줄이는 정책을 확대한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아 시설 보수공사
[부고] 양길성(한국경제신문 기자)씨 부친상

피플 2025.02.17 11:23:05

▲양신규씨 별세, 김선녀씨 남편상, 양길성(한국경제신문 기자)씨 부친상, 김재원(김앤장법률사무소 대리)씨 시부상=17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02)860-3506
노로바이러스 환자 절반 영유아… 식약처 "어린이집 등 위생수칙 준수"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17 11:22: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집단생활 시설에 대해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점검과 위생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영유아(0~6세) 환자 비율이 51.4%에 달해 어린이집 등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을 표본감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올 들
동명대 평생교육원, ‘파크골프 아카데미’ 1기 교육생 모집

전국 2025.02.17 11:21:49

동명대 평생교육원이 체계적인 기초 실습과 실전 필드레슨을 결합한 파크골프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 다음달 13일까지 1기 수강생을 모집하며,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료는 25만 원이다. 강좌는 다음달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동명대에서 이론과 기초 실습을 3회 진행하고, 파크골프장에서 실전 필드레슨을 4회 교육할 예정이다. 이론 수업에서는 파크골프의 기초 이론과 스윙, 경기 운영법을 배운다. 실전 교육에서는 코스 공략법과 필드레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수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