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대전TP, 차세대 배터리 인력 양성

전국 2025.09.09 08:56:35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KW컨벤션에서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2025 배터리 차세대 기술 ＆ 안전 역량 업스킬 과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 후 배터리 3세대 진단기술 △배터리 설비 안전 기준 △배터리 산업 현황 및 전망 △전고체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기술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현황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총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대상으
인천 서구, 자치구 인구수 전국 1위…64만6703명

전국 2025.09.09 08:29:32

인천시 서구가 최근 서울시 송파구를 제치고 전국 자치구 중 인구수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서구 주민등록 인구는 2025년 8월 31일 기준 64만67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인구 60만 명을 돌파한 서구는 청라·루원시티·검단 등 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구는 도시·교통 기반 시설을 늘리고, 균형 잡힌 원도심 개발을 진행하는 등 수도권 서북부 핵심 거점도시의 역할을 확고히 해내고 있다. 구는 이번 성과를 구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인구 1위 달성 축
켄텍 "에너지 특화 연구 위상 공식화"…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우뚝

전국 2025.09.09 08:27:0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개교 이후 4년 만에 에너지 특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식적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성무 켄텍 가치창출센터장은 “켄텍은 연구 성과를 논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혁신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자산화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중앙녹지 맨발걷기길 조성…주민힐링공간

전국 2025.09.09 08:23:59

인천시 계양구가 효성동 일원 봉오대로 중앙녹지에 주민들을 위한 ‘맨발걷기길’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맨발걷기길은 주민들에게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선사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성된 맨발걷기 길은 총 820m 규모이며, 이 가운데 70m 구간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설계돼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공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동시에 4명이 이용 가능한 세족장 2곳과 신발장이 설치되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에 투입된 시비 2억 원은 지
'맨홀 안전사고 예방한다' 용인시, 카나리아 프로젝트 착수

전국 2025.09.09 08:23:56

용인시는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약칭 카나리아 프로젝트)’ 계획 보고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카나리아 프로젝트’는 광부들이 지하작업 중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유해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활용한 역사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를 신속하게 감지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용인시는 지하공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업장 5곳에 환기시스템 구축 시범사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9.09 08:09: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사회일반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차장 단계적 폐쇄…재개발 본격화

전국 2025.09.09 07:50:21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주차구역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요트경기장 내 5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 중이지만 본관 좌측(해운대해수욕장 방면) 약 100면이 우선 폐쇄된다. 본관 우측(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방면) 구역은 수목 이설 작업 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전면 폐쇄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트경기장 앞 공영주차장 2곳을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한다. 231면 규모의 1구역은 지난달 23일부터 24시간
부산서 국내 유일 ‘영수증 콘서트’ 열린다

전국 2025.09.09 07:47:10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독특한 문화 축제가 열린다. 부산시는 다음 달 25일부터 26일까지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상생 영수증 콘서트 인 부산’의 관람권 예매를 9일 오후 6시부터 인터파크티켓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소상공인 결제 영수증(10만 원 이상)을 공연 티켓으로 인정하는 전국 유일의 상생형 콘서트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소비가 곧 문화 참여’가 되는 새로운 축제 모델인 셈이다. 관람권은 1매당 1만 원이며 현장에서 동일 금액의 물품 구매 쿠폰으로 교환된다. 좌석은 자유
'제2회 성남시 건축상' 내달 24일까지 공모

전국 2025.09.09 07:31:00

성남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제2회 성남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 건축상’은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제정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상의 주제는 ‘아름다운 주택, 살기 좋은 집’으로 주거시설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모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2015년 1월 1일~2025년 9월 2일)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다.
에어부산, 3년 만에 부산~괌 하늘길 다시 연다

전국 2025.09.09 07:29:34

에어부산이 오는 11월 1일부터 부산~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10월 운항을 중단한 뒤 약 3년 만이다. 이번 재운항으로 동남권 여행객들의 해외 휴양 수요 충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괌 노선은 하루 2회 운항 일정으로 편성된다. 에어부산은 재운항을 기념해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편도 총액 기준 8만9900원부터 항공권을 판매한다. 9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이다. 탑승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다. 예약 고객에게는 사전 좌석 지정 할인 쿠폰 2매를 제
월미바다열차 ‘군·경 할인 이벤트’…최대 4명까지 50% 할인

전국 2025.09.09 07:14:35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상륙작전 75주년과 해양경찰의 날 72주년을 맞아 군인, 경찰을 대상으로 월미바다열차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3주간 평일에 한해 진행된다. 군·경 본인이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제시하고 월미바다열차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면,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여긴 제습기 고인 물로 화장실 청소하는데…저긴 '워터밤' 축제할 수 있는 이유가

사회일반 2025.09.09 06:55:17

강릉이 길어지는 가뭄 사태로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속초는 지난달 물 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릴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인으로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8일 정부의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5%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저수율은 4주 내 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의 물 공급 87%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수위는 99.5ｍ로 정상적인 물 공급 한계선인
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대법 무기징역 확정

사회일반 2025.09.09 06:00:00

지난해 9월 순천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지난 8월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당시 18세)을 약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 씨와 A양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