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서울고법 “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17 16:38:16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의 연예활동 특성상, 소속 가수들의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투자는 가수들이 데뷔한 후 인지도, 평판, 활동 등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으로 활동하게
韓 'AI 두뇌' 말라간다…인재유입 주요국 꼴찌

사회일반 2025.06.17 16:36:0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면서 국가 간 인재 유출입을 뜻하는 ‘두뇌수지’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루브르 박물관 ‘뿔났다’…직원들 파업에 느닷없이 ‘전면 휴관’

사회일반 2025.06.17 16:35:03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루브르 박물관이 돌연 휴관에 들어갔다. 관람객 폭증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항의한 직원들의 집단 파업 때문이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루브르 박물관 앞 유리 피라미드 광장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입장이 지연되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파업은 내부 회의 도중 예고 없이 시작됐다. 전시실 안내원, 매표소 직원, 보안 인력 등 대부분의 현장 직원이 일제히 자리를 이탈하며 근무를 거부했다. 이들은 감당할
KR·5대 조선사, 암모니아 오수 안전기준 국제화 나선다

전국 2025.06.17 16:33:26

국내 조선업계와 시험인증기관이 선박 암모니아 오수의 해양 배출에 대한 국제 기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선급(KR)은 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HD현대삼호·삼성중공업·한화오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암모니아 연료추진선에서 발생하는 독성 오수의 안전한 해양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강한 독성과 해양 오염 우려로 인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李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후…대북전단 살포 40대 첫 형사 입건

사회일반 2025.06.17 16:27:35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이다. 1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풍선을 띄운 것
'4년래 최고' 미친 계란값에… 펫푸드, 화장품 업계까지 불똥

사회일반 2025.06.17 16:23:24

전국 계란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요식업계뿐 아니라 계란이 원료인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업계에서 잇따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계란의 단백질을 주재료로 하는 반려동물 사료·간식 제조업체는 가격 상승 여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계란의 보습 효과를 활용하는 화장품 업계나 단체 급식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 급식업체들도 계란값 상승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30대 A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간식에 동결계란이
빨간 내복부터 워크맨까지…선물로 꺼내보는 ‘그 시절’ 추억

전국 2025.06.17 16:17:19

“중학생 때였나,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스타킹을 선물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때 스승의 날 선물은 당연히 스타킹이었죠.” 서울 구로구 G밸리산업단지에 근무 중인 김모(47) 씨는 지난달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누군가의 마음이 도착했습니다’를 찾았다. 그의 시선을 끈 건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던 스타킹이었다. X세대에게는 익숙한 선물이다. 이번 전시회는 세대별로 주고받았던 선물들을 전시해 4050세대 방문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4월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세대
'尹 국정과제'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제동…내년 예산에 미반영

사회일반 2025.06.17 16:16:51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부터 약 500만 명의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다.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국회로 간 대구 안경…“제2 젠틀몬스터 탄생할 수도”

전국 2025.06.17 16:07:48

대구 안경산업 역사와 국내 안경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K-아이웨어 브랜드 홍보관’이 오는 19일까지 국회에서 운영된다.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K-아이웨어 브랜드 홍보관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돼 이날 개막식을 가졌다.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우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홍보관에서는 마치, 어반아이웨어, 에이치투씨디자인, 팬텀옵티칼, 투페이스옵티칼 등 국내 유망 기업의 주력 제품을 자유롭게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다. 김
[속보] 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17 16:06:26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
"유튜브 뉴스 시청률 1위, 50대 보수층이 차지"

사회일반 2025.06.17 16:00:04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50세 이상 중장년이, 진보보다 보수 성향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를 17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50대가 6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53%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44%, 30대는 32%, 40대는 48%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이 유튜브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의
경합 아닌 화합, 온기 품은 파주…“다음 대회에도 꼭 참석할래요”

전국 2025.06.17 15:58:01

“이번 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파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김경일 파주시장) “‘온가족’이라는 이름처럼,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파주시민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번지기를 바라며 또 저희 파주시의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함께 웃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박대성 파주시의회장) 16일 경기 파주 지역에 내린 폭염특보가 12시간 만에 호우특보로 바뀌는 등
민정수석 공백에…법무차관 등 검찰 인사 대혼선

사회일반 2025.06.17 15:53:20

대통령실 민정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3대 특검’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 120명의 인선도 확정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인선을 두고 후보군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됐으나 오 전 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으로 이달 13일 낙마하면서 이 부장의 기용도 사실상
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서 계속…재판부, 사건 이송 신청 불허

사회일반 2025.06.17 15:51:0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울산지방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