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정신질환 교원, 교단에 못 선다고?"…美·日은 어떻게 하나 보니

사회일반 2025.02.17 19:40:10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제한을 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사들의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사례들이 주목 받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양상이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 예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늘이법’)에는 채용 제한 사유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이사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2.17 18:43:21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하겠다며 약 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50대 초반 사내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신약 개발 연구비 조달'을 명분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약 700억 원을 마련한 뒤 해당 자금으로 물
명태균 재판장·검사 말 자르고 소란 피우다 퇴정

사회일반 2025.02.17 18:21:56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검찰 수사 조작설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는 공소사실 동의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된 뒤 "언론에 나온 거는 싹 다 조작"이라며 "오늘 검찰에서 영상을 틀었으면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다. 재판장님, 제발 녹음 좀 틀어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피플 2025.02.17 18:16:5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강미영
KAIST,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확산 원리 밝혀냈다

피플 2025.02.17 18:10:49

코로나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광록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의 헬리케이스(나선 효소, DNA나 RNA의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효소)인 ‘nsp13 단백질’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인 리보핵산(RNA) 복제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o
“3차원 우주지도 제작…외계생명체 찾아야죠”

피플 2025.02.17 18:10:34

“우주 지도를 그리는 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출발점에 선 우주 지도 제작을 통해 천문학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는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 개발에 참여한 양유진(사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전체 우주를 관측하게 될 것”이라며 스피어엑스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피어엑스는 천문연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공동
SK바이오팜, 美 법인에 GSK 출신 연구진 영입…"R&D 글로벌화"

피플 2025.02.17 18:09:46

SK바이오팜이 미국 연구중심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가 생물학 부문 책임자로 라이언 크루거 박사를, 화학 책임자로 스티븐 나이트 박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크루거 박사는 암 생물학 및 후성유전학 분야 전문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연구개발(R＆D)을 주도했으며 나이트 박사는 GSK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저분자화합물 및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TPD) 기반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이끌었다. 크루거 박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약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 의과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
[부고] 이희완씨(국가보훈부 차관) 부친상 외

피플 2025.02.17 18:09:36

▲이세화씨 별세, 이희완씨(국가보훈부 차관)부친상=17일 경북 김천제일병원 발인 19일 (054)433-9444 ▲노진흥씨 별세, 노도영씨(기초과학연구원장)부친상=16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송호언씨 별세, 송기영씨(인천시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부친상=17일 경남 마산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55)249-1700 ▲김동옥씨 별세, 서승범(서강이엔지 대표)·서승진씨(국민일보 차장)모친상=17일 원주효담삼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33)733-4444 ▲
[인사] 외교부 외

피플 2025.02.17 18:08:47

◇외교부 ＜과장＞△정책홍보담당관 이수진 △감사담당관 민보람 △의전행사담당관 송미영 △동북아2과장 이영신 △중앙아시아과장 박혜진 △동남아1과장 박은성 △동남아2과장 김성희 △아세안협력과장 하대국 △남미과장 신건호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 김혜원 △서유럽과장 정차영 △중동2과장 표지수 △해외안전상황실장 조윤혜 △국제개발의제과장 정경화 △조약과장 이현승 △유네스코과장 이영은 △문화교류협력과장 류은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민서 △녹색환경외교과장 박꽃님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대식 △수출통제·제재과장 류근정 △국립외교원
이상문학상 대상에 예소연 '그 개와 혁명'

피플 2025.02.17 18:08:34

제48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예소연(33)의 ‘그 개와 혁명’이 선정됐다.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다산콘텐츠그룹 산하 출판브랜드 다산북스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 개와 혁명’은 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인 아버지 태수와 2020년대 페미니스트 청년 세대인 딸 수민이 독특한 방법으로 의기투합하는 과정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작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는 혁명적 사랑인 동시에 가히 혁명적인 포용의 서사”라고 평가했다. 예소연은 “우리의 삶에 좀 더 유연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 2기 학위수여식 성료…“도전과 열정이 삶 새롭게 만들어”

전국 2025.02.17 18:06:36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가 지난 14일 제2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자 59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교내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학과 동문회, 재학생, 예비 신입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졸업생의 학창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한 뒤 축사와 동문회기 전달, 축하 선물 증정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박종성 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재학시절 키운 도전 정신과 향학열을 바탕으로, 앞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군, 신흥섭. 이해인, 송영식 씨는 학과 발전에
이번엔 수원서 32억대 전세사기

사회일반 2025.02.17 17:44:12

경기 수원시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한 임대업자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3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중 22명은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거주민들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사이 차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2명도 A 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주택
최저임금 심의, 전문위 역할 커진다

사회일반 2025.02.17 17:43:47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역할이 줄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체다. 이날 연구회가 어떤 안을 노사와 전문가에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밀반입서 직접 제조로…외국인 마약범 7년새 3.4배 급증

사회일반 2025.02.17 17:42:55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투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뿐 아니라 해외 제조 기술자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정원·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3232명으로 전년(3151명)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벽보고 대화하는 줄" 우울증·자살 상담 정부 SNS 사용해보니

사회일반 2025.02.17 17:41:54

# 최근 심한 우울감을 느낀 A(28)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리 상담을 시도했다가 되레 상처를 받았다. A 씨와 연결된 상담사 B 씨는 기계적 위로를 반복했고 조금이라도 답이 늦으면 “5분 이상 무응답이 지속되면 상담이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감을 줬다. A 씨는 “결국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50분이 지나 상담이 자동 종료됐다”면서 허탈감을 토로했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 산하의 24시간 SNS 심리 상담 서비스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성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