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전국 2025.02.18 09:57:06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
평생 다운증후군과 싸운 청년, 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사회일반 2025.02.18 09:48:53

“준혁이가 장애인으로서 20년 동안 나라의 혜택을 받아왔으니 당연히 그 감사한 마음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의료진에게 장기 기증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생명 나눔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환자가 새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20년 넘게 다운증후군과 싸우다 삶의 마지막 순간 3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난 김준혁(22) 씨의 어머니 김미경 씨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
면접관이 "춤춰봐라"…아나운서 뽑는 자리서 '아이돌 음악' 튼 강북구청 결국

사회일반 2025.02.18 09:34:1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아이돌 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시험을 실시해 비판이 일자 공식사과했다. 강북구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면접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북구청은 지난 10일 아나운서 및 영상미디어(유튜브) 전문가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현장 리포팅, 유튜브 출연자로서 위기 대응 능력 검증, 개별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고
"사장님 오늘은 있어요?"…온 동네 돌아다녀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데

사회일반 2025.02.18 09:33:35

MZ세대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편의점들은 불닭볶음면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라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1일 1불닭해야하는데 못 먹고 있다”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라며 구하기 힘들어진 최근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생산량이
[부고] 소성수씨(크라운해태제과 홍보부장) 장인상

피플 2025.02.18 09:27:34

▲김종구씨 별세, 김수정·김일수·김수옥씨 부친상, 소성수씨(크라운해태제과 홍보부장) 장인상, 17일 부산 보훈병원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 (051)601-6785
“대구 북구에서 열릴 전국대회 명칭을 지어주세요”

전국 2025.02.18 09:22:11

대구 북구가 오는 9월 금호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명칭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오는 5월 금호사수지구(금호동 609-19번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금호파크골프장을 개장한다. 이를 기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북구는 대회 개최에 앞서 대표성을 가진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북구 홈페이지 ‘토크북구’에서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대회의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를
‘대가야’ 고령, 우리나라 5번째 古都 지정

전국 2025.02.18 09:19:42

경상북도 고령이 우리나라 다섯번째 ‘고도(古都)’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18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신규 지정절차가 최종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신규 고도 지정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이에 따라 고도는 기존 4곳(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서 5곳으로 늘어나게
충주 탄금호 피크닉공원, 이달 21일 개장

전국 2025.02.18 09:10:39

충북 충주시는 충주의 대표적 힐링 명소인 탄금호 피크닉공원이 오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충주체험관광센터에 있는 탄금호 피크닉공원은 2023년 11월 개장 이후 약 2만 4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원내에는 피크닉장 25개소를 비롯해, 실내외 세척장, 반려동물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고 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보강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운영시간은 1회차(낮 12시~오후 4시), 2회차(오후 6시~10시)로 나뉘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명절 당일은 휴
특별한 홍보소통단 ‘국립광주과학관 루체스타 9기' 뜬다

전국 2025.02.18 09:10:02

과학문화 확산과 함께 청소년 대회활동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의 특별한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활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3월 18일까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루체스타 제9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을 함께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호남권역 청소년(초등 4학년~고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총 100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이다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생기원,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차세대 혈관 스캐폴드 개발

전국 2025.02.18 09:06: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강도와 유연성을 개선하고 실시간 혈압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하이브리드 혈관 스캐폴드(SH-BVS)’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기원 에너지나노그룹 김동수 박사 연구팀과 전남대 심혈관 RLRC센터 이동원 교수 연구팀은 기존 BVS가 단일 재료로 제작돼 강도와 유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 3D 프린팅으로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PCL)과 폴리락틱애씨드(PLA)를 결합해 복합 구조체를 구현했다. PCL은 낮은 녹는점으로 인해 체온에서도 유연한
충북도, 184억 투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전국 2025.02.18 08:58:47

충북도는 올해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 10개 시·군과 함께 총 1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비 78억 원, 지방비 72억 원, 민간 34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1400개소(5540㎾), 태양열 19개소(172㎡), 지열 220개소(4008㎾)를 설치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품질 과수 생산 위해 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 나서는 전남도

전국 2025.02.18 08:55:22

전남도는 고품질 과수 생산과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수요조사 대상 사업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유통시설 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7개 사업이다. 이중 가장 수요가 많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원예산업 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한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로, 지원 기준은 보조
"우리 누나 결혼식 가야 해"…일시 출소 수감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사회일반 2025.02.18 08:54:11

교도소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누나 결혼식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4일 일시 출소했다. 16일까지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한편,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
울산시, 올해 청년희망주택 6곳 착공…내년 150호 준공

전국 2025.02.18 08:51:13

울산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올해 청년희망주택 6곳을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달 중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등 조속한 공사 완료를 위한 착공 전 시공사 및 감리자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327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방어동은 5층 36호, 양정동은 5층 18호, 달동은 5층 26호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월 28일 공사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된다. 또 삼산동은 5층 31호, 백합 5층 23호, 태화동 5층 16호 규모
10세 아들 앞에서 반려견 창밖으로 ‘휙’… 경찰, 부부 내사 착수

사회일반 2025.02.18 08:50:49

경찰이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건물 창 밖으로 던진 부부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학대 등 의혹을 받고 있는 A 씨와 B 씨 부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 부부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이들 부부가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가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