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반값여행' 주민 체감도 상상 그 이상…"행정·축제의 달인" 엄지 척 받은 '이 군수'

전국 2025.02.17 14:59:02

민선 8기 들어 전남 관광 부흥을 이끌며 관광정책 대혁명을 일으킨 ‘반값여행’에 대한 현지 주민들이 느낀 체감도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전남 강진군에 대한 믿음·신뢰를 보냈다.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사계절 매력 넘치는 축제야말로 군이 나아갈 길’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신강진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0~17일까지 군동면을 시작으로 칠량, 강진읍, 작천, 성전, 대구, 마량, 도암, 신전, 병영, 옴천면 등 11개 전체 읍&m
충남신보·농협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전국 2025.02.17 14:52:49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이 힘을 모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안정을 위한 70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안을 마련했다. 충남도와 충남신보는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충남신보재단은 도내 기업에게 70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을 지원해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705억 원의 보
김정제 의원,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전국 2025.02.17 14:51:45

김정재(사진)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업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주력인 2차전지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연기되고, 생산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신문협회, 네이버 등 ‘AI 기업 뉴스 무단학습’ 공정위 제소

피플 2025.02.17 14:47:46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뉴스 무단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먼저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AI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
오세훈 "이재명, 틈만 나면 편가르기·갈등 조장…나라 두 동강"

사회일반 2025.02.17 14:43:36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틈만 나면 편가르기와 갈등 조장으로 정치적 이득을 추구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아픈 현실을 치유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통합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집단학살, 악마, 납치, 고문, 살해, 차마 옮겨 적기도 끔찍한 이 대표가 계엄을 언급하며 내놓은 극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보수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꼽았다며 분열로
포천시, '시민의 날' 공모전 개최…최대 200만원 상금

전국 2025.02.17 14:42:07

경기 포천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더 큰 행복, 더 큰 포천시민의 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제23회 포천시민의 날 축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시민의 날 주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천시민의 날’로, 공모 분야는 포천시민의 날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 기획 분야다.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소통24 공모전 공고를 통한 온라인 응모 또는 포천시 자치행정과 우편 및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외에도 포천시 각 읍면
서울시, 중대재해 사고 '0' 만든다…5주 간 특별안전전검

사회일반 2025.02.17 14:32:12

서울시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빙기를 앞두고 작업 중인 건설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에 대해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 공개…6월 개관

전국 2025.02.17 14:31:43

부산시 클래식부산은 오는 6월 20일 개관하는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과 개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17일 공개했다. 부산시 클래식부산이 직접 운영하는 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갖췄다. 대공연장은 빈야드(포도밭) 형태로 설계돼 음향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비수도권 최초의 파이프오르간(파이프 수 4406개·스탑 수 62개)이 설치돼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최적의 음향 구현을 고려한 객석 의자, 앙상블
하늘양 살해 교사 '40대 명모 씨', 신상공개 되나…경찰 "검토 중"

사회일반 2025.02.17 14:28:40

경찰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찰에서도 사실 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8) 양을 흉
‘원조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아들 첫 돌 맞아 1억 기부…“의료진 노고 감사”

피플 2025.02.17 14:28:17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손연재가 아들의 첫 돌을 맞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17일 소속사 더시드 컴퍼니에 따르면 손연재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신생아과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손연재는 지난 2022년 8월 9세 연상의 금융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축의금 5000만 원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하는 등 나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2월 건강하게 아들을 낳은 후에는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당시 "출산 경험을 통해 산부인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금융 인재 육성’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첫발 내디뎌

전국 2025.02.17 14:12:47

부산지역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7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부지선정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구·군을 대상으로 학교 부지 공모를 한다. 앞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공모 일정 등을 확정했다. 학교 부지는 개발 가용 면적이 2만 3000㎡ 이상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학교 설립에 제한 요인이 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使 “정부 책임 더” vs 勞 “개악 중단”…최저임금 제도개선도 갈등 예고

사회일반 2025.02.17 14:11:03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제도 개선을 두고서도 갈등을 예고했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의 공정성, 주도권을 놓고서도 심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발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mid
울산시,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감면

전국 2025.02.17 14:02:51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동두천시, 교육 지원 공모사업 확대 추진…"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국 2025.02.17 13:52:22

경기 동두천시는 인공지능(AI) 교실 구축 등 교육 지원 분야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개 사업, 4억 원 규모 공모사업을 올해 4개 사업 7억 6000만 원 규모로 확대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2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중 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계획 검토부터 사후 평가까지 철저히 진행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추진된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는 올해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경찰, 배우 김새론 변사 처리 예정…"유서 발견된 것 없어"

사회일반 2025.02.17 13:46:45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25)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새론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다”며 “특별한 수사내용이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54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다른 범죄에 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