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인천도시공사 ‘2025 행복찾음 문화행사’ 개최

전국 2025.06.17 17:51:38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 iHUG 행복찾음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iH에서 주최하는 행복찾음 문화행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연수종합사회복지관·서구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노인계층, 임대아파트 주민 외에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상권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에 행사는 △6월 19일 선학 임대아파트 △6월 20일 송도역전시장 △9월 17일 서구 노인복지관 △9월 19일 서구 거북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트값 급등에 빌라로…강남 3구 비아파트 매매, 한달새 60% 급증[집슐랭]

사회일반 2025.06.17 17:51:31

서울 주택 매매 건수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비아파트 매매 건수가 한 달 만에 약 60% 급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 매매 건수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 27.3%에서 4월 33.2%로 증가했다. 비아
고비용에 발목…갈길 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사회일반 2025.06.17 17:50:06

서울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보고 있지만 높은 비용 부담에 본사업 전환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여부는) 돌봄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과 노
부산 명지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2기 들어선다

전국 2025.06.17 17:48:58

부산시가 이지스자산운용과 손잡고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선다. 부산시는 17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AI 데이터센터 2기를 건립하고 3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1조 80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3조 492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332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757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취&middo
경남 남해군 신청사 건축…2027년 개청

전국 2025.06.17 17:48:41

경남 남해군이 신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데 이어 이르면 7월께부터 본격적인 건축에 나선다. 17일 군에 따르면 현 청사는 1959년 준공됐으며 구조안전 D등급이다. 좁은 공간에 부서가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이 꾸준히 제기돼 2001년부터 건립 공론화가 시작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고, 입찰에 참여한 83개 업체 중 화성개발이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공사현장 정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

전국 2025.06.17 17:48:31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전통주갤러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을 개최한다. 2009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한 전통주 40종을 한자리에 모은 시음·전시 행사로, 막걸리 15종, 약주 1종, 증류주 11종, 기타주류 13종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는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판매 중인 ‘3막걸리(미미소)’, ‘여강42(추연당)’, ‘어차피(좋은술)’ 등 10종의 제품을 시음할 수 있다. 또한 ‘재즈막걸리(우리술)’, ‘파주콩막걸리(파주탁
토니상으로 예열한 대구…'딤프'로 더 뜨거워진다

전국 2025.06.17 17:48:15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 6관왕의 영예를 안은 가운데 오는 20일 개막하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딤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작곡과 작사를 맡은 ‘윌 애런슨과 박천휴 콤비’가 DIMF의 창작지원작을 통해 첫 인연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무대에 오를 창작지원작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창작지원작 5편에 대한 예매율은 예년에 비해 30%이상 높은 상황이다. 17일 DIMF 사무국에 따르면 DIMF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대구
노조 목소리 커지는 K플랫폼…노란봉투법 통과땐 '설상가상'

사회일반 2025.06.17 17:47:24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플랫폼 기업 노조가 곳곳에서 결성됐다. ‘대기업 공장 노조’와 달리 이들 노조는 상대적으로 온건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늘면서 의견 개진 강도가 세졌다. 결국 카카오 노조는 출범 6년 만인 올해 첫 파업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대표 복귀를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그룹 통합 노조가 출범한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같은
29곳 6700억 투자 유치…성장 드라이브 거는 충남

전국 2025.06.17 17:46:01

‘힘쎈충남’을 도정 표어로 내세우며 국가 성장 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며 성장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충청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10개 시·군 단체장 및 정영웅 두보산업 대표이사 등 29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53만 1001㎡의 부지에 총 6694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김건희 특검' 광화문 KT 빌딩 둥지…"대면조사 예정"

사회일반 2025.06.17 17:42:46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각각 서울 서초·광화문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고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검 임명 약 일주일 만에 수사팀 진용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가 신경쇠약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 여사 대면 조사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광화문웨스
살인이자에 지인 협박…악질 사채업자 줄구속

사회일반 2025.06.17 17:42:03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검거 소식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0대 싱글맘이 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후로 불법 사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효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껏 잡아놓아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채업자 김 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대
시신 유기·방화 후 로또 구매…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사회일반 2025.06.17 17:40:18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를 수로에 유기한 후
관악구, 1인 가구 지키는 '안심장비' 지원

전국 2025.06.17 17:24:03

서울 관악구가 1인 가구 320곳에 외부 침입 등을 확인 및 방지할 수 있는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가구당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실내용 홈 카메라 중 1종을 지원하며 스토킹, 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 경험이 있거나 보호 종료 5년이 지난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안심장비 지원을 바라는 1인 가구는 구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주민의 62.7%다. 구는 지난해에도 1인 가구 513곳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태풍 뚫고 오라고?"…캠핑장 분쟁 75% ‘환불 거부’, 소비자 대응법?

사회일반 2025.06.17 17:20:58

태풍 등 기상 이변에도 캠핑장 예약 당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이 중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75.2%)에 달했다. 특히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83건(55.9%)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도 63건(19.3%)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제 사유 중 세부 사유로는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산림청,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기념행사 열어

전국 2025.06.17 17:16:37

산림청은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다(Restore the Land, Unlock the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청소년 영어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해 UN이 지정한 날로, 전 세계가 함께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그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상섭 산림청장, 정희용·이원택 국회의원, 주한 몽골&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