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연이은 계엄發 법률개정…대통령 예우 제한부터 소요죄 처벌 강화까지

사회일반 2025.01.27 09:00:00

12·3 비상계엄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까지 이어지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군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 사람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내란 등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혈액 검사로 암 진단 소프트웨어 판매 중지 처분…법원 “정당”

사회일반 2025.01.27 09:00:00

혈액검사로 암 진단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석 결과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7년 7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프로틴칩 콘텐츠 연구개발 등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수검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사회일반 2025.01.27 08: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산업화의 상징 ‘울산 공업탑’ 자리 잃어[울산톡톡]

전국 2025.01.27 07:00:00

대한민국 산업화를 상징하는 '울산 공업탑'이 건립된 지 약 60년 만에 이전된다.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에 따라 공업탑로터리가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전환되면서 교통섬 한 가운데 있는 공업탑이 자리를 잃게 됐다. 울산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공업탑은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높이 25m 규모로 1967년 4월 세워졌다. 정식 이름은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이다. 공업탑은 톱니바퀴 모양의 단상 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목표인구 50만명’을 상
“베푸는 선진 정치”…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신년인터뷰[일문일답]

전국 2025.01.27 07:00:00

“정치는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그래야 합니다.” 정치이력은 30년 하고도 1년이 부족하다. 1996년 정계에 입문했으니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테다. 그래서 초선이라는 꼬리표는 보이지도 않는다. 바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초선임에도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시의장을 지내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어떤 직함도 갖지 않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이겨낸 결과이기에 더 그렇다.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이
설 명절이 두렵다? 부모님 척추 건강, 미리 점검을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1.27 07:00:00

부모님이 연로해 아프기 시작한 이들에게 긴 명절 연휴는 그리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일처럼 순번을 돌려 부모님을 케어해온 형제들 간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부모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싶다가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될까 주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갈등의 주된 원인이 ‘건강’이라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실감케 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7499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내 문제와 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내 문제가 있던 가구의 54.85%는
요즘 '상하이 여행' 인증샷 참 많이 보이더니만…오사카·후쿠오카 제쳤다

사회일반 2025.01.27 07:00:00

올해 설 연휴 기간 역대 최대 인원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28~30일)와 주말 사이 31일 하루 연차를 더하면 최대 9일까지 늘어나는 ‘장기 연휴’가 연초 해외 여행 수요에 제대로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그 중 지난해 11월 한국 국민 대상 무비자 정책을 발표한 중국이 자유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접근성이 좋은 상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상하이는 이번 설 연휴(1월 25~30일 기준) 기간 트립닷컴 한국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예약된 인기 여행지 중
'수상한 메모' 한 장 남기고…사라진 아버지, 휴대폰 대리점 간 이유

사회일반 2025.01.27 06:00:00

울산 울주에서 ‘수상한 메모’만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들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이 남긴 메모에는 ‘명의 도용 신고 접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보이스피싱 피해 정황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결국 남성을 찾지 못했지만,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로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4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최근 울산 울주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건이 소개됐다. 신고자인 자녀는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이 추측되는 메모를 남긴 채 휴대폰도 집에 두고 외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압사 직전" → "시끄러워" → "폭동" 공수처 검사도 112 신고한 '혼란의 날'

사회일반 2025.01.27 02:00:0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전후한 18~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112에 접수된 신고는 총 831건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인파가 밀집해 있
檢 구속 기소에, 尹측 “기소 대행정 전락…대통령 끌어내리기”

사회일반 2025.01.26 22:15:3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전·현직 포함 역대 5번째…탄핵심판·재판 동시 진행은 ‘최초’

사회일반 2025.01.26 21:17:37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5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비
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사회일반 2025.01.26 20:48: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
특식 없는 구치소서 첫 설 맞는 尹…김 여사 구치소 방문 이뤄지나

사회일반 2025.01.26 20:13:54

검찰이 석방이 아닌 기소로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첫 설을 맞게 됐다. 교정당국 방침에 따라 특식·특선영화 없는 기존 주말과 동일한 일과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바 있어 지난 15일 체포 이후 첫 가족 방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올 설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 오던 특식이 올해 별도로 없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온두부
대검 “尹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사회일반 2025.01.26 19:55:22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