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애가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 이달 2일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를 안은 A씨가 황급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튼튼어린이병원을 찾았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 모세기관지염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됐다. 의료진이 황급히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니 기침, 고열 등 단순 감기 증상 외에도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wheezing)과 함께 쇄골 위와 가슴이 들어가는 흉부함몰(retraction)이 관찰됐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85~90% 사이를 오르내렸다. 입원과 동시에 진행한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검토

사회일반 2025.01.24 23:28:3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지 등 결정해야 한다.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준비했던 검찰도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으로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바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은
강남서 '무면허 운전'…가수 김흥국, 지난해 벌금 100만원 명령

사회일반 2025.01.24 23:18:40

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에 지난해 5월 16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김흥국은 앞서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
건국대 명물 거위 '건구스' 머리 '퍽퍽'…무려 100대 때린 6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1.24 23:14:12

건국대학교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속보] 윤 측,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尹 즉시 석방하라"

사회일반 2025.01.24 23:06:29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
'尹 구속 연장 불허'…尹측 "즉시 석방하라"

사회일반 2025.01.24 23:06:2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
"엄마, 어린이집 안 갈래"…아이들 책상에 밀어 넣고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사회일반 2025.01.24 23:00:00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도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담당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혐의도 있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
[속보] 檢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사회일반 2025.01.24 22:53:28

[속보] 檢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새 옷 입히려다 우리 애 잡겠네"…싼 맛에 산 '알리'에서 또 유해 물질

사회일반 2025.01.24 22:35:13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한 설맞이 어린이용품 9종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24일 서울시는 어린이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용 한복 5개 제품의 pH와 폼알데하이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아 한복 상의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하기도 했다. 어린이용 한복 장신구 3개도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 머리띠 큐빅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 대비 8.1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 댕기 장식품은 끝부분이 날카
[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사회일반 2025.01.24 22:13:58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회일반 2025.01.24 22:12:15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사회일반 2025.01.24 22:12:0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따르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불허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회일반 2025.01.24 22:11:48

법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한 사건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를 밝히며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
"어려운 이웃과 행운 나누고 싶어요"…로또 당첨금 '전액' 기부한 사연

사회일반 2025.01.24 22:10:16

부산 사상구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로또 3등 당첨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24일 사상구에 따르면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가 구청을 방문해 로또 1151회차 3등 당첨 용지를 전달했다. 당첨금은 137만166원이다. 기부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통해 당첨 사실을 확인시켜준 뒤 "내게 온 행운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다. 좋은 일에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구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당첨금 전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q
난독·경계선 학생 10배 늘었는데…예산 ‘반토막’

사회일반 2025.01.24 22:03:29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등 이른바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3년 만에 10배 급증했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한계로 교육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지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습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느린 학습자 학생 수는 2021년 말 3119명에서 2024년 말 762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난독증 학생은 195명에서 1789명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은 154명에서 15
警, 전광훈 '법원 난동' 선동여부 조사

사회일반 2025.01.24 21:34:39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의심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담당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극우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