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철강·석화 이어 로봇까지…반덤핑 조사, 첨단산업으로 확대

사회일반 2025.05.02 15:22:4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덤핑 규제 활동이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무역위는 2일 “중국·일본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란 작업을 수행하는 부위의 관절이 4곳 이상인 장비로 자동차·조선 등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 등 국
경남 최대 체육 축제 '도민체전' 진주서 팡파르

전국 2025.05.02 15:12:40

경남 지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일 진주시에서 막을 올렸다.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18개 시군 선수 8532명, 임원 3374명 등 1만 1906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시군 명예를 걸고 오는 5일까지 4일간 36개 종목(정식 31개·시범 5개)에서 기량을 겨룬다. 축구, 야구·소프트볼, 레슬링, 테니스, 역도, 사격, 승마 등 일부 종목은 산청군,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함안군 등에서 치러진다. 진주시 유튜브 채널은 축구, 배구, 농구 종목을 실시간 중계한다. 또
“아프다고 멈추지마” 故 이건희 유지…5년새 소아암 환자 꿈도 ‘쑥쑥’

사회일반 2025.05.02 15:02:59

"어느 날 사슴벌레를 보았는데, 그때부터 곤충의 매력에 빠졌어요. "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11세 김현우(가명) 군의 장래희망은 곤충학자다. 현우 군은 "어린이날에는 동생과 함께 커다란 테라리움을 만들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다. 27주 미숙아로 태어나 전국 환자가 100여 명도 안 되는 희귀질환인 단장증후군으로 진단받은 6세 김해성(가명) 군은 최근 다리 수술을 받았다. 뇌병변과 자폐성 장애까지 동반되어 발달이 늦고, 걸음도 불편했기 때문이다. 해성 군의 어머니는 “봄바
'일과 가정의 조화' 광주시, 가족·육아 정책 확대

전국 2025.05.02 14:58:53

경기 광주시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육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2일 e정책소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먼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현 복합문화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현재 13개소인 ‘다 함께 돌봄센터’를 2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현동과 고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을 추가 설치해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
이주호 "대선 전 과정, 투명하게 관리할 것"

사회일반 2025.05.02 14:57:00

대통령과 국무총리·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공석이 된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위원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하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새 대통령
“李, 피선거권 박탈 유력” 법조계의 파기환송심 관측

사회일반 2025.05.02 14:3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다, 해당 형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해 실형이나 피선거권 제한 수준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해” 희귀병 환자 두번 울리는 신약[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02 14:30:00

“주인공 은지가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노바티스가 올 3월 유튜브 계정 ‘화농성 한선염에 빛을 비추다’를 통해 공개한 웹드라마 ‘보통의 날’ 제작에 함께한 윤경 씨는 "환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끝까지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경씨는 드라마 속 은지처럼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을 앓은지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 단순 피부병? 반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에 '의견 분분'…이재명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사회일반 2025.05.02 14:19:05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운명이 각 재판부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소추'의 정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사회일반 2025.05.02 14:14:20

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돼 주목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주가
HDC현대산업개발, 대구·대전에서 아이파크 홈커밍데이 개최

사회일반 2025.05.02 14:14:03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와 대전을 찾아 아이파크 입주민들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복현 아이파크와 우장산숲 아이파크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아이파크시티에서 2025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 기간 입주민들에게는 주방 도구 연마 서비스,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매직 버블쇼, 미니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HDC현대산업개발는 3월 22일 여주아이파크에서 올해 첫 홈커밍데이를 시작한 뒤 행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생활 속 운동 문화 확산…의정부시, 시민생활체육광장 사업 '러닝' 신설

전국 2025.05.02 14:08:38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시민생활체육광장 사업의 일환으로 러닝 종목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종합운동장 트랙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생활 속 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러닝크루 프로그램은 5~7월 1차와 8~11월 2차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1차 과정에서는 러닝 자세 습득 및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후 중랑천을 따라 러닝 코스를 체험하는 야외 실습도 병행한다. 2차 과정에서는 보다 심화된 훈련을 통해 관내 러닝 관련 대회에도 참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