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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속보] 공항철도 공덕역 무정차 통과…“역사 내 타는 냄새”
    사회일반 2025.02.17 10:18:57
    [속보] 공항철도 공덕역 무정차 통과…“역사 내 타는 냄새”
  •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한다
    전국 2025.02.17 10:13:55
    조달청은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중 53조 7789억원(68.6%) 규모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조4000억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다.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각각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 서울중앙지검, 尹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2.17 10:11:40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한다. 17일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지형 수사팀장 등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방선거 당시 전 국민의힘 대표, 공천관리위원
  • 충남도, ‘한 달 살기’ 체류형 관광 활성화 나선다
    전국 2025.02.17 09:56:11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5개 시·군에서 ‘충남 한 달 살기 관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장기간 도내 머물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한 달 살기 지역은 보령·서산·논산·청양·태안 등 5개 시·군이며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비와 시군비 총 1억원을 투입해 체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7일 이상
  •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 운영
    전국 2025.02.17 09:52:06
    인천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3월 중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을 발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단 구성은 지난해 말 유정복 시장이 주재한 민생경제안정 지원대책 보고 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통합지원단은 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상생유통지원센터, 지역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중앙부처 소속 인천성장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 시는
  • 산림청, ‘산림경영이음’ 본격 운영
    전국 2025.02.17 09:51:27
    산림청은 그동안 흩어져 관리되던 산림경영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 사방 등 산림경영 정보 12종과 도시숲 현황, 숲길 관리 등 산림조사 29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산림경영활동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동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점검기능을 새롭
  • 한국전기연구원, 방사선 내성 강화 우주항공용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전국 2025.02.17 09:48:06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서재화 박사팀이 우주 환경에서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소자의 방사선 내성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전자기기 핵심 부품으로 전류 방향을 조절하고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등 사람 몸으로 치면 근육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 전기차와 우주 환경에서 전력반도체 소재로는 실리콘(Si)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차세대 주자로는 SiC, 다이아몬드 등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가진 '와이드밴드갭(WBG)' 전력반도체
  • "아 유 캐롯?"…당근, 캐나다 누적 가입자 200만명 돌파
    사회일반 2025.02.17 09:46:43
    생활 플랫폼 당근이 글로벌 서비스 ‘캐롯’(Karrot)의 캐나다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캐롯 캐나다는 앞서 현지 공략 2년 만인 지난해 5월 말에는 100만 가입자를 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근 측은 사업 초기부터 목표로 삼아온 글로벌 사업이 북미 거점인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롯은 불어권인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지 공략을 강화해 8개월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당근 관계자는 “빠른 성공 요인으로는 북미권에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고용·투자·생산 상승세 지속
    전국 2025.02.17 09:46: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고용과 투자, 생산 모두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기준 BJFEZ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입주사업체 수는 2266개사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218개사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고용인원 역시 6만2645명으로 8.1% 늘었다. 기업 투자액은 6453억 원으로 90.3% 상승했으며 생산액은 28조3669억 원
  • 대전 ‘만남?결혼?육아?주거 분야별 통합정보’ 한눈에
    전국 2025.02.17 09:45:47
    대전시는 17일부터 청장년층과 MZ세대를 대상으로 ‘만남?결혼?육아?주거 분야별 통합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주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수혜자 맞춤형으로 구축됐다. 시 균형발전과와 정보화정책과 등 5개국 7개 부서 협업을 통해 제작, 더욱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구축했다.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대전시 누리집(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 정보 제공 형태로 운영되며 대전시와 정부의 청장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 다보스처럼…WGGF, 포항 대표 국제회의로 키운다
    전국 2025.02.17 09:44:42
    경북 포항시가 한동대학교와 손을 잡고 올해 첫 개최되는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포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육성한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동대와 WGGF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럼의 성공 개최와 홍보에 협력키로 했다. 협약은 WGGF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 사회에 ESG 문화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됐다. 포럼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담겼다. WGGF는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포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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