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사회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부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총력

전국 2025.02.18 13:24:44

부산시는 18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과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녹산·미음산단의 첨단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강서구는 정책 지원과 기반 구축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자 입주 지원을 맡는다. 한국남부발전·부산도시가스 등은 분산에너지 공급과 생산을 확대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에너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다음 달 공모를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1심 중형

사회일반 2025.02.18 13:24:36

유사 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는 66억 7500만 원을, 안 씨에게는 33억 2300만 원을 추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모 씨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다른 계열사 대표 3명과 달리
‘경기 RE100 선도사업’ 내달 10~14일 공모

전국 2025.02.18 13:23:10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E100 특구와 혁신산업 등 2개 분야를 지원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기술·신산업 적용 방안 △대규모
경남도민연금 도입 박차…도민 의견 듣는다

전국 2025.02.18 13:21:30

경남도가 오는 24일까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가입 의향, 적정 지원금 수준, 가입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해 도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경남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돕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 1월 20일 경남도민연금 도입 정책 브리핑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만
인천시, 데이터기반행정 2년 연속 ‘우수’ 등급

전국 2025.02.18 13:20:20

인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2021년부터 도입된 평가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데이터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경과원, '글로벌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전국 2025.02.18 13:19:51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나선다. 경과원은 남양주·파주·포천시와 협력해 이달 27일까지 '2025년 글로벌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일본, 대양주, 유럽 등 5개 권역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각 권역별로 6개 기업을 선발해 총 30개사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견 일정은 5월 동남아(태국·베트
경남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에 최대 4100만원 지원

전국 2025.02.18 13:14:10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직원을 위한 각종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남도와 사천·진주시는 이주 직원의 조기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고자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신청자에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직원의 동반 가족 1인당 200만 원, 최대 8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자녀에게도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양육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사천·진주시도 이주
"30대男이 경로우대 카드를?"…역무원에 들키자 '적반하장' 폭행

사회일반 2025.02.18 12:43:55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부정승차 하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께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집단사직 1년'… 재취업 전공의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동네의원에서 일해

사회일반 2025.02.18 11:42:14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10명 중 약 6명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파악 불가’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한 전공의 중 40% 가까이가 수도권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어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222명 중 재취업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의 56.1%인 5176명이다. 나머지 4046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대표 가을축제로 우뚝

전국 2025.02.18 11:35:28

경남 의령 대표 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이 지난해 가을 축제 소비자 만족도 결과에서 관광 총소비 증가율 1위, 유동 인구 증감률 3위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는 2024년 10월에 열린 300여 개 문화축제 중 예산 1억 원 이상 방문객 10만 명 이상인 84개 축제를 대상으로 '전국 가을축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서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이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에서 축제 중 소비 증가율 105%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유동 인구는 49%가 늘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부산&mi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허석곤 소방청장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2.18 11:32: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극성…창원해경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02.18 11:26:09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3월 30일까지 불법형망 조업선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창원시 지역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기르는 조개류를 노리는 불법형망 조업선의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대응 조처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나눔도 국보급” BTS 제이홉,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2.18 11:08:45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제이홉은 본인의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병원을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