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2025.06.16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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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6:00:00서울 강북과 강서, 서서울 신용협동조합 등 최소 10곳이 금융 당국의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 현재 경영공시를 한 조합 725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재무 상태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은 7개였다. 구체적으로 △강북 △강서 △금모래 △서서울 △성동 △이문 △대명 등이다. 권고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이 2%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인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부실 우려가 큰 곳들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조합이다. 서울 금모래 조합은 지난해 43억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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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6:00:00제주에서 감귤나무 전정 작업(가지치기)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2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70대 남성이 감귤나무 전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서울 강북으뜸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42분에는 성산읍 난산리에서 70대 여성이 전동가위로 전정 작업을 하다가 왼쪽 검지가 부분 절단돼 제주에서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다. 이어 오후 2시 54분쯤 서귀포시 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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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5:30:00법조계와 정치권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선고가 한 주에 집중되는 '사법부 슈퍼위크'를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국정 운영과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핵심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말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예상되면서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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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5:30:00미래에셋생명(085620)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97명이 1400억 원 대의 폰지사기를 벌였다가 금융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06억 원의 유사수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42억 원은 아직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았다. 전체 가담 보험설계사는 28개 GA의 134명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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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5:00:00전남 여수시 도심을 달리던 람보르기니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다. 23일 전남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7분께 여수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람보르기니 차량에 불이 났다. 불이 난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천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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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5:00:00월요일인 24일에는 전국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짙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다. 경북 김천·구미·칠곡은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한 가운데 남서쪽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황사가 추가 유입돼 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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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4:00:00BNK경남은행은 지난 22일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에 참여한 50여명 임직원들은 210여명의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며 현장 지원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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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4:00:00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령이 900년에 이르는 은행나무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가유산청과 경남 하동군 등에 따르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 옥종면 일부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불에 탔다. 일부 가지는 남아 있으나, 상당 부분이 꺾이거나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상황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두양리 은행나무의 경우 나이가 900년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이 나무는 고려시대 강민첨(963∼102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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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3:00:00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1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골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뒤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점원 B씨를 협박하고 현금 9만 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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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2:00:00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됐지만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전날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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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1:00:00아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에 대한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머니는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 A씨를 키웠다. 그러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병으로 숨졌다.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합쳤다.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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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0:01:00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측에서 제출한 영상을 본 뒤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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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3 21:43:41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AI 연합(Airports AI Alliance)’에 가입했다. 이는 아시아 공항 중에서는 최초이며 비 미주권 공항으로서는 독일 프라포트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인천공항은 이달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AAA 써밋’에서 디지털 대전환, 항공 AI 혁신허브 추진 등 AI 분야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AAA 측으로부터 가입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AAA는 미국 애틀란타 공항, 독일 프라포트 등 주요공항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을 주축으로 구성된 공항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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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3 21:25:29구로구는 14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제43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구로구청 레슬링팀 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제43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자유형 △92㎏급 강대규 △70㎏급 정용석 △61㎏급 최미르 선수가 금메달을, 65㎏급 최민우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 구로구청 레슬링팀에 입단한 최미르 선수는 결승 경기에서 포항시체육회 손상현 선수 상대로 12대 9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정순원 감독이 이끄는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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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3 21:25:15영등포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7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영등포구는 민생경제 회복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20억 원, 공공배달앱(땡겨요) 추가 발행 2억 원, 상생장터 운영 확대 1억 원 등이다. 또 구민 안전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한다. 다목적 폐쇄회로 TV(CCTV) 설치 10억 원,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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