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부산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 개최

전국 2025.10.23 17:48:03

부산시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을 개최한다. 이번 서밋은 ‘로컬 투어리즘과 문화: 혁신과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지역 기반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14개국 22개 도시 관광정책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주목할 점은 22개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시장회담이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30개 관광기업과 7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와 5개국 주한대사들의 관광정책 소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 출범… 돌봄·의료·주거 잇는 전국 선도 모델 될까

전국 2025.10.23 17:47:39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구조적 돌봄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 노인 1인 가구 급증과 요양시설 포화 상황에서 부산시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23일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도이자 중앙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현장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추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고성 '기회특구' 표류 위기

전국 2025.10.23 17:45:48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성군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의 1조 원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위기에 빠졌다.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으로 6400명 고용과 막대한 투자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157만㎡ 규모 고성 양촌·용정지구를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로 조성 중이다. 현재까지 산단 조성에 투입된 금액만 50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상부시설 등 추가 투자 5000억 원이 계획돼 있어 총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고용 효과도 막대하다. SK오션플랜트의 직접 고용
'판사 늘리기'로 해소 못해…獨·佛은 절차개혁 택했다

사회일반 2025.10.23 17:43:47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 중심의 개혁이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대륙법(성문법 중심의 해석 체계) 국가는 사건 적체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협업심리제 등 절차 개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 기준을 세우는 최고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알립니다] 서울경제·산림청이 함께하는 '2025년 도시숲사랑 달팽이 마라톤'

전국 2025.10.23 17:42:11

서울경제·산림청이 함께하는 2025년 도시숲사랑 달팽이 마라톤 서울경제신문과 산림청·대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 도시숲사랑 캠페인’과 ‘달팽이 마라톤’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살린 곳으로 지난달 개장했습니다. 가을 하늘의 푸르름과 신생 도시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달팽이 마라톤에 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서울경제신문·산림청·대전시 ◇일시
[다시, 카카오 골든타임] 창업자 무죄에도 '준신위' 존속…연내 계열사 80개로 줄인다

사회일반 2025.10.23 17:40:30

카카오(035720) 그룹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들이 임기를 연장한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카카오는 이와 상관없이 준법 경영과 신뢰 회복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소위 ‘문어발식 확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수도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상생·인공지능(AI) 인재육성 등 책임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철회하라" 서영석 의원 지역구 몰려간 의사들

사회일반 2025.10.23 17:27:46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20여 명이 2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법원 판결 왜곡하는 입법 시도 중단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 건강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이진호 음주운전" 신고한 여친 사망 후폭풍…"누가 신원 유출했나" 국감서 질타

사회일반 2025.10.23 17:27:33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가 최근 숨진 것과 관련해 사건 신고자의 신원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quot
"오늘밤 네 어머니 위험할 거야"…대포통장 명의자 신상 터는 '박제방' 뭐길래

사회일반 2025.10.23 17:18:55

해외에서 대포통장 명의자 노릇을 하다 잠적한 한국인들의 신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명의자, 즉 ‘장주’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신상 정보를 유포한다. 보복성 신상 공개와 위협을 통해 추가적인 ‘배신’이나 ‘변심’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주를 박제하는 텔레그램 채널들은 수천~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업체들에게서 제보를 받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구독자 2600명의 한 대화방은 “
“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린 아버지…검찰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10.23 17:16:46

10대 자녀를 1년 1개월간 총 26회 상습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회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자녀를 때렸다.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려 다치게 했다.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 중대 분수령…임성근 구속 두고 치열한 공방

사회일반 2025.10.23 17:13:2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과 이 전 장관·임 전 사단장 측이 23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대통령실·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 향후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축구인으로 부끄러워…존중 필요해"…대선배 황선홍, 후배 이청용의 '골프 세레머니' 논란에 직언

사회일반 2025.10.23 17:07:00

“축구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중 한 명인 황선홍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이 최근 논란이 된 이청용(울산)의 ‘골프 세러머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감독은 22일 서울 마포의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골프 세레머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답이 없는 문제다. 누구의 잘못을 더 따질 수도 없는 일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구계에서 존중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서글프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논란으로 축구인 모두가 피해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고에 깊은 애도…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사회일반 2025.10.23 17:04:50

최삼영 동국제강(460860) 대표이사가 22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사과문에서 “당사 포항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사과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
이형일 “치킨 등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 당부

사회일반 2025.10.23 17:04:48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와 석유류 등 소관 품목 별 가격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유지하지만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원재료로 바꿔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었던 교촌치킨이 순살 제품의 중량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사태를 겨냥한
단풍 늦고 이상 한파… 관광특수 기대 자영업자들 울상

사회일반 2025.10.23 16:50:01

이상기후로 단풍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단풍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주에는 한파까지 예보돼 단풍철 관광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산림청의 ‘산림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올가을 단풍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이른다. 25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속리산(10월 27일), 한라산(11월 4일), 내장산(11월 6일) 등이 붉은 옷을 입을 예정이다. 올해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대비 약 4~5일 늦다. 기상청은 이날 기준 전국 21대 유명산 가운데 설악산·북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