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최저임금 심의, 전문위 역할 커진다

사회일반 2025.02.17 17:43:47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역할이 줄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체다. 이날 연구회가 어떤 안을 노사와 전문가에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밀반입서 직접 제조로…외국인 마약범 7년새 3.4배 급증

사회일반 2025.02.17 17:42:55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투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뿐 아니라 해외 제조 기술자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정원·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3232명으로 전년(3151명)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벽보고 대화하는 줄" 우울증·자살 상담 정부 SNS 사용해보니

사회일반 2025.02.17 17:41:54

# 최근 심한 우울감을 느낀 A(28)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리 상담을 시도했다가 되레 상처를 받았다. A 씨와 연결된 상담사 B 씨는 기계적 위로를 반복했고 조금이라도 답이 늦으면 “5분 이상 무응답이 지속되면 상담이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감을 줬다. A 씨는 “결국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50분이 지나 상담이 자동 종료됐다”면서 허탈감을 토로했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 산하의 24시간 SNS 심리 상담 서비스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성의 없
'尹부부 공천개입' 중앙지검서 수사…민주당 "수사 지연 꼼수, 특검이 정답"

사회일반 2025.02.17 17:31:27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은 것은 김 여사와 주요 정치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서 32억 '전세 사기' 의혹…임차인 24명 고소장 제출

전국 2025.02.17 17:30:25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22명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로부터 총 32억 7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A
“노래방에서 성매매 한다” 5일 동안 거짓 신고 50대 검거

사회일반 2025.02.17 17:30:18

닷새 동안 매일 공중전화로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매일 출동했으나, 해당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신고가 걸려 온 공중전화를 추적, 인근 CCTV를 분석해 신고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이 노래방을
'내년 의대 정원' 두고… 국회 "문제 해결 시급" 의료계 "교육 어려움 인식부터"

사회일반 2025.02.17 17:16:34

올해에 이어 내년 의대 정원 문제가 의정갈등의 큰 현안인 가운데 국회가 선발 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은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조기의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정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의료 현장 정상
서울 목동서 2중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1명 사망

사회일반 2025.02.17 17:07:20

서울 양천구 지하차도에서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양천경찰서는 17일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지하차도에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연이어 충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오목교 지하차도에서 1차로로 나온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해당 승용차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밀려나면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던 SUV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A(56·남)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
"택시 부족 문제 개선 첫 걸음"…양주시 건의안, 국토부 지침 개정안 반영

전국 2025.02.17 17:05:28

경기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에서 초과된 신규 면허 발급 사업 구역에 대한 5차 총량 유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지침에는
[단독] 에르메스 독주 속 LVMH 마저 '흔들'…명품시장 ‘지각변동’

사회일반 2025.02.17 17:02:26

일 년에 수차례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을 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 샤넬도 불황을 이기지는 못했다. 샤넬이 지난해 역성장한 것을 비롯해 디올·구찌 등 대중성이 높은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에르메스와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들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양극화가 맞물려 국내 명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진출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매출 상위 5곳 중 루이비통·에르메스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지난해 매출이 역성장했
80억 뜯은 리딩방 사기꾼들 범죄물 '종이의집' 따라했다

사회일반 2025.02.17 17:00:00

유명 해외 드라마를 모티브로 범죄조직을 만들고 투자전문가인 척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애널리스트·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75명에게 80억 원을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30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등학교 동창·선후배 관계로 구성된 일당은 유명 넷플릭스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을 모티브 삼아 범
강남판 '종이의 집'… 넷플릭스 드라마 본떠 불법 리딩방 운영

사회일반 2025.02.17 17:00:00

유명 해외 드라마를 모티브로 범죄조직을 만들고 투자전문가인 척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애널리스트·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75명에게 80억 원을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30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등학교 동창·선후배 관계로 구성된 일당은 유명 넷플릭스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을 모티브 삼아 범
'이곳' 청소년들 100원이면 버스타고 시내 어디든 간다

전국 2025.02.17 16:56:12

전남 나주시 초·중·고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을 비롯한 시내 어디든 단 돈 100원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됐다. 민선 8기 들어 차별화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온 나주시가 3월 새학기에 발맞춰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내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춘다. 나주시는 3월부터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00원 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을 통한 교육·교통비 부담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교통복
강원도 GRDP 100조 달성 본격 추진…6대 미래 산업 집중 육성

전국 2025.02.17 16:42:20

강원특별자치도가 ‘GRDP(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도 GRDP는 6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 4000억 원(7.6%)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3.3%)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1%로 지속 성장 시 2032년까지 100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법무법인 바른, 진무성 변호사 영입…금융규제 분야 강화

사회일반 2025.02.17 16:36:56

법무법인 바른이 금융규제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무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 변호사는 금융자문, 금융송무, 금융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가다.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한울,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서 지난 15년간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진 변호사는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수시·부문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자문 △DLF(파생결합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