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전남도, 공공와이파이 295억 통신비 절감 효과

전국 2025.02.18 08:49:37

전남도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295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관광지,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장소 등에 총 4892회선의 와이파이를 설치·운영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접속 횟수는 6억 6000만 회로 전년(4억 500만 회)
고양시, 7급 이하 공무원 '팀레드' 운영…공직사회 불합리 요소 해결책 찾는다

전국 2025.02.18 08:47:11

경기 고양시가 공직사회에 산재한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팀레드(Team RED’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팀레드는 중세 13세기 교황 선출시 교황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찾는 역할을 맡았던 레드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레드팀은 현대에서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뜻한다. 오는 3~11월 운영되는 팀레드는 총 3기로 나눠 각 기수별로 7급 이하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각 기수는 3개월 동안 활동하
경남도, 양성평등 시행에 2328억 투입

전국 2025.02.18 08:30:47

경남도가 올해 5대 분야 87개 과제에 2328억 원을 투입하는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을 바탕으로 도내 성평등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연계했다. 우선 공공부문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진행해 성평등 고용임금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여성 맞춤형 창업과 직업훈련을 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18곳으로 확대하고,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충
울산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전국 2025.02.18 08:20:03

울산시는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
60대 경비원 바닥에 그대로 ‘쾅’…숨지게 한 2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2.18 07:36:45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
"추운 물로 설거지하라" 결혼하자마자 돌변한 시어머니, 30대 며느리의 고민

사회일반 2025.02.18 07:36:25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A씨는 상견례 당시 "시집살이는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며 눈물까지 보였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결혼 후 돌변했다고 털어놨다. 신혼 초 시댁 방문 당시 설거지를 하던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설거지는 찬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려 했던 A씨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했다. A씨의 생일날 벌어진 일화는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신상진 성남시장은 K-중매쟁이'…美 블룸버그자선재단, 솔로몬의 선택 조명

전국 2025.02.18 07:35:33

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 블룸버그자선재단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만든 영상에서 큐피드와 데이트 앱의 대안으로 소개돼 눈길을 끈다. 블룸버그재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사랑을 찾고 계신가요?’는 제목의 영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LinkedIn), 스레드(Threads), 엑스(X) 등 공식 계정 5곳에 게시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블룸버그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1분 분량의 해당 영상은 "혹시 데이
인천시, 반도체 산업 미래 성장 전략 모색

전국 2025.02.18 07:30:17

인천시가 지난 17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인천시가 지난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시는 이 사업에 시비 24억 원과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사업 수행기관을 비롯해 인천 반도체 기업 29개 사와 인천의 반도체 앵커기업 등 100여
“고교생 정치활동 전면 허용”…서울교육청, 내달 새학기부터 전면 적용

사회일반 2025.02.18 07:28:27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마다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곳(9.3%)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뤄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
계약심사로 예산 399억 원 절감한 부산시

전국 2025.02.18 07:17:57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1579건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39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 평균 절감률 2.9%를 상회하는 3.5%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계약심사는 시·구·군과 부산교통공사 등의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의 실효성 및 표준품셈 적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일례로 공영주차장 건립 3개 사업의 경우 1구 충전 잭이 부착된 전기차충전시설을 2구 전기차충전시설로 변경해 충
용인시 관내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된다

전국 2025.02.18 06:43:38

용인시 관내 택시승차대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102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택시 승차대는 버스 정류소 못지 않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MBC만 아니다…고용부, 방송사 비정규직 기획감독 검토

사회일반 2025.02.18 06:30:00

“2020년 고 이재학 PD는 CJB 청주방송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다. 2016년 고 이한빛 PD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촬영 도중 생을 마감했다. 작년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있었다.”(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 전체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기획 감독을 검토한다. MBC의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사건이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불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
"정부 지원금 받아드립니다"…어르신 속여 36억 챙긴 사기단 '덜미'

사회일반 2025.02.18 06:24:28

노인을 상대로 정부보조금을 미끼삼아 유심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심칩을 개통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령자들을 속여 단말기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3~4대의 고가 휴대폰을 할부로 계약했으며, 장물업자를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또한 이들은 모바일 소액결제와 인터넷·IPTV 가입 등을 통해
담양서 "호텔 폭파하겠다" 협박 신고 접수돼…투숙객 대피 소동

사회일반 2025.02.18 06:23:16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와 경찰이 출동하고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8분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원미상의 신고자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터질 것이다"라고 신고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호텔 투숙객과 종사자, 인근 주민 등 20여 명을 대피시켰다. 한편, 경찰은 폭발처리반 등 50여
"엄마 오늘 출근 안 해?"…월화수목토토토 '주4일제' 도입하는 지자체는?

사회일반 2025.02.18 06:21:18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 형태로 나뉜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재택형1은 주 4일 출근(8시간 중 2시간 육아, 총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형태다. 재택형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