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국감서 조국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공방

서지영 국힘 의원 부채 1%만 상환 비판에

박종훈 교육감 3자 협의체 통해 노력 답변

박종훈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지영(부산 동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남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조국 대표가 6년 전 이를 발표하고도 그간 사회 환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사회 환원 방식을 묻자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왜 그동안 방관했나”고 따져 물었고, 박 교육감은 “사학법인은 부채를 처리하지 않고 공익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부채는 91억 원, 자산은 68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6년간 채무액의 약 1% 수준인 1억 원만 상환된 점, 10년간에 걸친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힌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공격을 이어갔다. 또 “시정 명령 6개월 후에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며 박 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지난달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남교육청, 웅동학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강경숙(비례)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조국 위원장 일가 2명이 이사장 등 자리에서 물러난 것 자체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현재 웅동학원의 토지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등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의 어려움과 지원 노력을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채무 변제의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며 "기본재산 하한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일부를 매각해 부채를 탕감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지영(부산 동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