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기술 임치’로 부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전국 2025.09.10 09:41:12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10일 부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 임치 제도를 활용해 핵심 기술 유출 방지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지원사업’을 가동한다. ‘기술 임치’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제3의 신뢰 기관에 보관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허처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 자료 등 특허 등록이 어려운 자료까지 보호할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동서대, 한·일 협력 방향 모색

전국 2025.09.10 09:39:20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세토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1시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기조강연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맡아, 한일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라운드테이블에는 역대 주일대사 신각수·남관표·윤덕민·박철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시대 한미일 관계를 주제로 한
경찰, 하이브 방시혁 15일 첫 소환…상장 부정거래 의혹 조사

사회일반 2025.09.10 09:38:44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이달 15일 첫 소환한다. 앞서 거래소와 회사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과도 동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방 의장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방 의장을 15일 오전 10시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출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소환이 원칙”이라며 “출석 전 포토라인을 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경기도, 하천 등 집중호우 빈발지역에 경보방송 선제적으로 한다

전국 2025.09.10 09:34:28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천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일정 강우량에 도달할 경우에 하던 경보방송을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반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 및 해수온도 상승으로 좁은 지역에 예보를 초과해 짧은 시간 내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지난 7월 호우시 가평지역의 경
ETRI, 해양 IoT 통신망 실해역 첫 검증성공

전국 2025.09.10 09:30:21

국내 연구진이 선박과 항만, 해양 시설에 센서와 통신 장치를 설치해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와 환경 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사물인터넷(MIoT) 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실해역에서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 MIoT 통신망을 구축해 최대 35㎞ 통신 거리와 30기 단말의 동시 접속을 실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에서 정의한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시험해 검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개발된 MIoT
SK이터닉스, ‘탄소중립 팝업북’ 제작 봉사활동 진행

피플 2025.09.10 09:18:55

SK이터닉스(475150)가 사단법인 글로벌비전과 함께 실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을 담은 ‘탄소중립 팝업북’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팝업북’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의 개념과 중요성,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방법 등을 입체적인 그림으로 담은 교재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에게도 기후 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250권
부산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 사용 지역 대구까지 확대

전국 2025.09.10 09:15:50

부산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혜택이 대구까지 확대됐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대구 지역 기업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 혜택 사용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동성로 스파크, 리조트 스파밸리, 만재푸드, 아쿠아월드, 이월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5개 시·도에 제공한 이후, 올해 7월 제주, 9월 대구까지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한 사례다. 이에 따라 부산 363개 기업을 포함한 5
"사회참여 지원" 영산대 부산 시니어 아카데미 3기 입학

전국 2025.09.10 09:12:22

영산대학교는 최근 부산 시니어 아카데미(노인대학) 제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노년층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영산대 노인복지상담학과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웰다잉, 실버운동, 숟가락난타, 노인 인지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진의 강의와 외부 전문가 특강을 병행해 어르신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김영미 학과장은 “액티브 시니어 아카데미는
기초생활 수급자 내년에 무려 3000명 이상 증가…전남에 무슨 일이

전국 2025.09.10 09:05:32

전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 8000원보다 6.51% 오른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5만 5000원(76만 5000원→ 82만 원), 4인 가구는 12만 7000원(195만 1000원→ 207만 8000원) 인상해 지원한
LIG넥스원, ‘첼시 왕립보훈병원’에서 영국군 참전용사에 감사 인사

피플 2025.09.10 09:05:06

LIG넥스원(079550)이 영국 런던 ‘첼시 왕립보훈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 그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 최대 전시회인 ‘DSEI UK 2025’ 참관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구본상 LIG 회장과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8일(현지 시간) 영국군 참전용사 윌리엄 웰시 등 6명을 찾아 기념품을 전달했다. 영국군은 한국전쟁에 5만 6000명을 파병했고 이 중 1078명이 전사하고 490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이번 방문은 LIG넥스원이 지속적으로
다대포해변공원서 노을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행사 열린다

전국 2025.09.10 09:03:59

부산시는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다대포해변공원 일원에서 ‘부산바다도서관’ 하반기 행사를 개최한다. 바다와 노을을 배경으로 한 독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번 하반기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속도를 늦추는 회복적 독서 경험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5 바다미술제’와 협력해 전시작품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도 제공한다. 행사장에는 3000권 이상의 도서가 주제별로 배치된다. 쉼, 연결, 유영, 시민의 책장 등 7개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 경관에
코레일, 고객 입장서 ‘맞춤형 서비스’ 잇따라 선보인다

전국 2025.09.10 09:01:0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코레일은 △출발 후 좌석변경 △DIY 환승 서비스 △레일택배 서비스 등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열차 출발 후에도 차내에서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출발 후 좌석변경’ 서비스를 올해 안에 선보인다. 그동안은 출발 직전 승차권을 예매해 좌석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나 창가 자리, 동반석 등 원하는 자리가 비어있어 변경을 원할 때는 코레일톡 서비스콜, 비상 호출 등으로 열차 승무원을 기다려야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