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울산시, 올해 복지정책은…‘모두가 행복한 도시’[울산톡톡]

전국 2025.02.02 12:08:32

울산시는 올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복지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1일 소개했다. 올해 울산시는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1조 786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울산시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한다.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신 복지 수요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
"연봉 60억 포기할 각오"…'尹탄핵 반대' 전한길, 협박 쏟아지더니 결국

사회일반 2025.02.02 11:3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조치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전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전씨의 전화번호도 등록해 전씨가 112 신고를 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겨지도록 했다. 한국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윤 대통령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3월부터 정상운영

전국 2025.02.02 11:16:25

경영난을 겪다 문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3월부터 정상운영된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NSP가 제출한 면허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각종 미비점을 보완시켜 최근 최종 운영승인했다. 5년 이상 영업 유지와 폐업 시 터미널 시설을 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다수의 이행조건을 담았다고 시는 전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까지는 우여곡절이 이었다. 이용객 감소로 지속적인 경영난이 가중되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2021년 12월 운영업체가 휴업을 신청했다. 이후
덕유산 설천봉 상제루 쉼터에 불…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

사회일반 2025.02.02 10:55:17

2일 0시 23분께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청봉(해발 1520ｍ)의 관광휴게시설인 상제루 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 등을 타고 상제루 쉼터에 도착해 인공 제설기로 불길을 잡았다. 불은 1시간 5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쉼터 건물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한식 목조 형태 3층 높이의 팔각정인 상제루 쉼터는 1997년 지어졌다. 등반객 입소문을 타고 설천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내부에는 등산용품, 관광 기념품 판매 상점 등이 있다. 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금세 다다를 수 있어 등반
함평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전남도 "신속 초동방역 조치"

전국 2025.02.02 10:42:59

전남도는 함평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종오리 1만 2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사조원 계열농가다. 농장주가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로 신고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에 나선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1∼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지난해 산재 신청·승인 10년내 최다…외국인 신청 6.5%↑

사회일반 2025.02.02 10:42:08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 3603건으로 전년 16만 2947건보다 6.5% 증가했다. 산재 신청은 2015∼2017년 9만 건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 10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2020년 12만 3921건과 비교하면 40.1% 늘었다. 승인 건수(15만 1753건)도 10년 내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이 2015
전국 대학 4곳중 1곳 인상…'등록금 700만원대' 속출할듯

사회일반 2025.02.02 10:32:50

전국 대학교 4곳 중 1곳 꼴로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이 680만원대라는 점에서 올해는 700만원을 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일반 4년제 대학교·교육대학 기준)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대학알리미 기준 분류상 4년제 대학교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수치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한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GTX·신도시 등 개발 호재 영향력 ‘제한적’ [AI PRISM*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2.02 10:30:00

▲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는 서울경제신문 지면이 발행된 1월31일, 2월1일자 기사 중 독자별 주요 뉴스를 선별해 요약했습니다. [지난 주(2025.1.31~02. 01) 부동산
흑룡띠에 애 많이 낳았더니…서울 중학교 신입생 2000명 늘었다

사회일반 2025.02.02 10:20:06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약 3% 증가한 6만798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흑룡의 해’ 출산 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중학교 신입생 6만 7985명을 382개교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55명(2.9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서울 중학교 신입생 수는 △2021년 6만9530명 △2022년 6만4550명 △2023년 6만7356명 △2024년 6만6030명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올해 학급 수는 2573개로 전년(2622개)보다 49개 줄었지
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4일 항소심 선고

사회일반 2025.02.02 10:15:46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
'내란 혐의' 군경 재판 본격화…조지호·김봉식·노상원 등

사회일반 2025.02.02 09:51:10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2시부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인사] 서울경제신문

피플 2025.02.02 09:37:47

◇서울경제신문 △총무국장(이사대우) 장철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이사대우) 김현수 △편집국장 이철균 △전략기획실장 겸 백상경제연구원장 서정명
48억대 세금 불복 소송 낸 신천지 유관단체, 1심 사실상 패소

사회일반 2025.02.02 09:10:00

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신천지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2.02 08: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드라마 정주행하다 체중 정주행? 집순이 필독 ‘니트다이어트’[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02 07:00:00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시기이지만 좀처럼 추위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절기 입춘인 월요일(2월 3일)부터는 강추위가 예고됐다. 가뜩이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 '집순이'에게는 추위를 핑계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흔히 집 밖은 위험하다는 ‘집순이’는 고양이에, 바깥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 기운이 없다는 ‘바깥순이’는 강아지에 비유된다. 이처럼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반대라면 다이어트 스타일도 달라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