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경남도, 전문무역상사 매칭 수출상담회 참가 중소기업 모집

전국 2025.03.24 10:19:21

경남도가 지역 내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 경남 내수기업-전문무역상사 매칭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전문무역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수출 역량이 우수한 수출 대행 전문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해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타사 제품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해외 수출대행 전문 기업이다. 도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도내 소비재·
‘국제비즈니스 중심’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17년 만에 ‘본궤도’

전국 2025.03.24 10:08:25

인천시 연수구 송도 6·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7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과 개발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PFV가 2023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 후, 지난해 6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가 복합된 고품격
부산 소비자단체, 지역상권 살리는 착한결제 나선다

전국 2025.03.24 10:07:01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형 착한결제 참여 캠페인’을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착한 소비 운동이다. 캠페인에는 부산지역의 8개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 2만 5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릴레이 형식으로 착한결제를 실천하고 상호 독려하는 한편 다음 달 1일 서면 일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두캠페인을 통해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와이더블유씨에이(YWCA)·
부산진해경자구역 입주기업에 중대재해 예방 지원사업 확대

전국 2025.03.24 10:06: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기업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자청은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울·경 공감여행’ 확대 운영

전국 2025.03.24 10:05:01

부산시는 부산·울산·경남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4일 부산장애인종합회관에서 협약을 맺고 장애인과 활동적 장년층이 함께하는 ‘장애인 시티투어, 부울경 공감여행’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과 장애인이 함께 부산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인 ‘나래버스’를 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무장애 관광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위한 선제적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무장애 관광 대상지로는 부산 낙동강하구에코센터,
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사회일반 2025.03.24 10:0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역사회 리더 산실…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 입학

전국 2025.03.24 10:04:17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미래에 대비하는 성공적인 평생교육 모델인 ‘퍼스트리더(First Leader) 양산인문학과정’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영산대학교는 최근 양산캠퍼스 홍익2관 대강당에서 ‘제11기 퍼스트리더 양산인문학과정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영산대 이동성 교육연수원장,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김판조 양산시의원, 성용근 양산시의원, 이병희 퍼스트리더 총동문회장, 한정우 정책특보, 오상호 양산시 웅상출장소장 등 동문과 입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 11기에는 양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사회일반 2025.03.24 10:02:56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의결 요건이 맞아"
헌재 韓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안돼"

사회일반 2025.03.24 10:02:1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
KIRD, 교육프로그램 대폭 개편…역량개발 로드맵 신설

전국 2025.03.24 09:49:4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과학기술인들이 본인의 경력단계에 맞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현장의 변화와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과정과 학습포털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KIRD 교육체계는 정부 출연(연) 중심의 직급별(원-선임-책임)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출연연 재직자의 60%가 책임급인 인적구조 속에서 ‘참여연구원→중·소형 연구책임자→대형연구(사업) 책임자’로 이어지는 연구자의 실질적 역할 변화 및 경력지향
BNK경남은행, 산청 산불 긴급 지원

전국 2025.03.24 09:38:40

BNK경남은행이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에 참여한 50여 명 임직원들은 21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며 현장 지원을 도왔다.
수입 낮고 빚 많고 경험도 적어…“고령 자영업자, 풍전등화”

사회일반 2025.03.24 09:28:45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풍전등화(風前燈火·매우 위태로운 처지) 상태다.”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고령 자영업자 상황에 대해 수위 높은 경고가 나왔다. 상당수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수입과 높은 빚 굴레에 갇혀 폐업까지 걱정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2024 겨울호 계간 고용이슈’에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했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철길 따라 산책 가자”…인천 부개동 군용철도, 주민 쉼터로 ‘탈바꿈’

전국 2025.03.24 09:24:37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군용 철도가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활용된다. 1970년에 설치된 이 군용 철도는 군 작전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군용 철도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26일 착공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17억5000먼 원과 구비 7억5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이후 11월까지 군부대 및 부평구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시, 부평구, 국군수송사령
구미시, 중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시행…경북 최초

전국 2025.03.24 09:23:38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올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