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2025.06.16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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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9:40:04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자 1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싱크홀은 차선 4개 크기 정도로, 최소 승합차량 1대 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고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방에 “도로가 파였다” “도로가 무너졌다”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다” 등의 내용의 신고를 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6시 43분쯤 대응 -
사회일반 2025.03.24 19:22:37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다쳤다.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강동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2025.03.24 19:21:51한국프로야구(KBO) 시즌이 개막하면서 야구팬들의 ‘피켓팅(피가 튈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시작됐다. 5개 중 4개 구단의 티켓 예매가 시작된 15일 오전 11시(수원 개막전은 오후 3시 예매 오픈) 기준 '티켓링크'의 동시접속자 수가 약 20만명을 기록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이는 지난해 4개 구단 개막전 예매 당시 9만여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프로야구 직관 열기가 뜨거워지자 구단들은 유료 회원에게 예매 우선권을 주는 ‘선예매’에 이어 차등에 차등까지 혜택을 -
사회일반 2025.03.24 19:02:23지난 주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불을 둘러싸고 간첩이 개입됐다거나 정치적으로 의도됐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음모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24일 ‘산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구독자 2만 38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이달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 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호마 의식은 불교 등에서 거행하는 불을 이용한 의식을 의미한다. 유튜버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
사회일반 2025.03.24 18:59:47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이 강풍 등의 영향으로 이웃 안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27일에야 비가 올 것으로 전망돼 산불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산림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 옥산면과 이웃한 안동 길안면 현하리까지 번졌다. 이날 의성에는 최대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25.5도까지 오르는 등 -
사회일반 2025.03.24 18:56:22부동산 공법 1타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거주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A씨에 대 -
사회일반 2025.03.24 18:40:34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사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 -
사회일반 2025.03.24 18:30:03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2025.03.24 18:24:33대학가에서 호텔·관광 관련 전공 선호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호텔 취업 선호 지역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서비스업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를 도입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중장기적인 호텔 산업 인력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학 과정 계열별 개황에 따르면 2019년 4만 4912명이던 관광학 계열 전공 지원자는 -
사회일반 2025.03.24 18:20:14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185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A(2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돌며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같은 기간 16차례에 걸쳐 모두 185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줬지만 고의사고가 -
사회일반 2025.03.24 18:14:05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23일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오는 5월까지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시작한다. 시 -
사회일반 2025.03.24 18:09:45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50세 이상의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한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48.8%가 월 최저임금(209만 6270원)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제1차(2006년)~18차(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 269명을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창업 전 임금 근로자로 지낸 기간에 따라 1~3년이 338만 7000원이었으며, 4~6년 -
사회일반 2025.03.24 18:03:50알파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며 독특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24일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소셜 빅테이터 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알파 세대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지난해 1분기 5792건에서 4분기 8245건으로 42% 늘었다. 2010년대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1981~1996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변화, 사회, 투자 등 경제·금융 관련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세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사회일반 2025.03.24 17:51:10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
전국 2025.03.24 17:49:41국가유산청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비귀속 유물들을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전시나 교육·체험 등을 하는 공간인 ‘예담고(庫)(영남권역)’를 함안 모곡터널에서 개관해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모두 4곳의 예담고가 운영되게 됐다. 예담고(庫)는 ’‘옛 것에 현재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이다. 국가유산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2021년부터 예담고 건립을 추진해 왔다. 국가유산청 측은 “예담고가 유물의 단순 보관·관리와 체험·교육 공간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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