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李 "투기 막을 집값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것"

사회일반 2025.09.11 17:40: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옛 인천도림고 청소년특화시설로 ‘탈바꿈’…12월 착공

전국 2025.09.11 17:38:27

인천시가 지역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특화시설을 올해 12월 착공한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옛 도림고등학교를 5층 규모 본관과 3층 규모 별관에 청소년 전용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구성한다. 본관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공간과 로봇·코딩실, 다목적 공방, 촬영 스튜디오, 댄스 연습실 등 청소년 콘텐츠 공간으로 조성된다. 별관은 카페, 도서관, 실내 소규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李대통령 100일 회견]

사회일반 2025.09.11 17:36:24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충남, 바이오헬스 ‘글로벌 거점’ 꿈 키운다

전국 2025.09.11 17:35:44

충남도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11일 아산 배방에서 김태흠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도와 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 자리잡은 지원센터는 총 5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 5층, 연면적 6475㎡ 규모로 건립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운영하는 이 지원센터는 각종 바이오
[부고] 김종현(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씨 모친상

피플 2025.09.11 17:29:40

▲김시균씨 별세, 김종현(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김종호(Essencore CSO)·김병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김숙현(주부)씨 모친상, 김수형(MST 고문)씨 장모상 = 1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3일 (02)2258-5922.
'유괴 공포' 확산에…경찰 5.5만명 투입

사회일반 2025.09.11 17:19:34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와 통학로 주변에 경찰 인력 5만 5000여 명을 투입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전국 초등학교 6183곳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구역에 경찰을 배치해 가시적 활동을 강화하고 장시간 정차 차량이나 아동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구대&middot
조달청,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해외조달 맞춤형 지원 약속

전국 2025.09.11 17:07:48

조달청은 11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씨에이치씨랩을 방문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실험실 토털솔루션 제공업체인 씨에이치씨랩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이며 실험실 장비(흄후드 등)를 스페인, 홍콩,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를 통한
연천군 특화 품종 '연진벼' 올해 첫 수확…"수발아 강해 고품질"

전국 2025.09.11 17:06:47

경기 연천군은 지역 특화 품종인 ‘연진벼’의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진벼는 수발아에 강한 품종으로서 식미평가 최상 등급을 기록해 미질과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종명 ‘연진’은 연천(자연)의 ‘연’과 보배 ‘진(珍)’을 결합해 연천(자연)의 보배, 진미(米)·귀한 맛을 뜻한다. 수확한 연진벼는 매입→건조→도정→포장을 신속히 거쳐, 연천군 공식 통합 쌀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 브랜드로 올해 생산한 햅쌀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생산자와 도정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밥맛이 뛰
산림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숲교육 무상 지원

전국 2025.09.11 17:02:22

산림청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2025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숲교육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부터 운영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숲교육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교보생명이 후원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협업해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숲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숲교육프로그램에는 서울·경기권 13개 학교, 21개 학급 400여명이 참가한다. 나무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반 친구들, 숲에서 볼 수 있는 색을 알고 표현하기, 나무의 중요성
김인호 산림청장,?경북 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추진상황 점검

전국 2025.09.11 16:56:44

김인호 산림청장은 11일 ‘경북 청송의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지는 지난 2025년 3월 대형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및 계류보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산림사업은 산림 내 급경사지역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작업으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모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람을 살리는 숲’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르게살기운동 ‘금장’수상

전국 2025.09.11 16:53:14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로부터 ‘바르게 금장’을 수상했다. 금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포장이다. 지금까지 조 의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지역 활동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이 더
[단독] 李 정부 첫 AI 연구는 ‘노동’… 일자리 사라지는 3대 업종은 어디

사회일반 2025.09.11 16:53:1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첫 과제로 ‘노동과의 상생’이 선정됐다. 정량평가에 집중됐던 AI 연구가 이번 정부 들어 최초로 정성평가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의 도입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3대 업종을 선정해 직종 종사자와 토론을 한 뒤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사회&middo
하교 시간대에 '어슬렁'…조두순, 무단 외출·전자발찌 훼손에 또 재판행

사회일반 2025.09.11 16:38:1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충남, 상생·혁신 생태계로 ‘반도체강국’ 만든다

전국 2025.09.11 16:30:00

충남이 반도체산업 상생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기업들과 힘을 모은다. 충남도는 11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반도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을 안팎에 선언했다. 상생협의체는 도와 천안·아산시, 공주대 등 7개 교육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등 9개 연구기관·단체, 삼성전자 등 61개 기업이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포럼 등 오프라인 교류 협력 추진 △수요 기반형 현장 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시제품 제
대구보건대, ‘한·중 치과산업 인재 양성 서밋’ 개최

전국 2025.09.11 16:19:23

대구보건대학교는 ‘한·중 치과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서밋’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밋은 양국 간 우수 인재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무 중심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10일 대구보건대 본관에서 열렸다.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과 중국 산동제1의과대학교 구강대학 강형파 교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장상문 지역산업연구소장의 ‘대학 글로벌 확산 계획’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양국 치과산업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공동 교과 운영 및 학점 상호 인정, 디지털 덴티스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