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복합경제 위기 현장에서 답 찾는다…경기신보, 中企 사업장서 자문위원회 개최

전국 2025.06.18 16:23:32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안성시 은성화학에서 '고객 현장 소통 및 정책 제언을 위한 2025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자문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2023년부터 고객자문위원회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고객자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순천세계유산축전 개막식 기대감 고조

전국 2025.06.18 16:20:49

호남권 최초 3년 연속 진행되는 순천세계유산축전이 개막식(9월 12일)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세계유산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중심으로 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공연·투어·전시 등 다채로운 세계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일원에서 개최될 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은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3년 차에 접어든 축전의 화려한 서막을 밝힐 예정이
간호협회, 산불 피해 지역에 누적 2억원 성금 전달

사회일반 2025.06.18 16:09:48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최근 경북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모금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간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 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와 경남간호사회는 각각 3500만 원, 1000만 원을 자체 모금해 전달했다.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간협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더 그레이트 광주"…광주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쇼핑몰 사업제안서 제출

전국 2025.06.18 15:59:02

그동안 잠잠했던 광주신세계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제안서가 광주광역시에 제출됐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말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지 8개월 만으로, 사업에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가 백화점·특급호텔·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광주터미널 개발 사업 제안서가 이날 제출됐다. 광주신세계는 그동안 광주시와 주거시설 면적 확대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일단 기존 사업계획서 내용을 유지하는
한화오션 노사, 임단협 앞두고 상호 고소·고발 일괄 취하

사회일반 2025.06.18 15:55:21

한화오션(042660)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을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18일 합의했다. 같은 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2024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현안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화오션 측은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원들의 권익 신장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한화오션 노사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원만한 합의 등 향후 생산
보령 '퀘스트란', 정부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 첫 대상 선정… 연내 공급재개

사회일반 2025.06.18 15:54:30

2023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보령(003850)의 고지혈증 치료제 ‘퀘스트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첫 번째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연내 생산·판매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8일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보령을 최종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공급중단의약품·공급부족의약품·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 등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약품의 생산설비·장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 및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보증금 현금분 150억 원 납부 완료[집슐랭]

사회일반 2025.06.18 15:41:32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위한 입찰보증금 현금분 150억 원을 입찰 마감 하루전인 18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당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사 중 가장 먼저 사업참여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며 “입찰마감일 전례가 없는 강남 재건축사업의 최고의 사업조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서래마을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른 더위에 폭염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국 2025.06.18 15:20:16

경상남도가 이른 무더위에 선제 대응하고자 폭염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 나아가 ‘선제 대응,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현장 중심 대응’을 3대 축으로 한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지난해 경남의 6~8월 평균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는 총 377명, 사망자는 6명으로 최근 10년 평균 사망자 수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8월 초 장마 직후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고령 농작업자와 야외 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평균기온은 평
“해외배송도 하루만에”…CJ대한통운, 틱톡샵과 K브랜드 지원 '연합군' 모았다

사회일반 2025.06.18 15:19:05

CJ대한통운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과 손잡고 K브랜드의 동남아·일본 틱톡샵 진출을 지원한다. 플랫폼 입점부터 콘텐츠 기획, 마케팅, 결제, 물류 등 해외 이커머스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해외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CJ대한통운은 17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170여명의 국내 브랜드 관계자를 초청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브랜드 동남아·일본 틱톡샵 진출 로드맵 세미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CJ대한통운은 틱톡샵과 숏폼 광고마케팅 전
서정욱 "김건희, 특검 오히려 반겼다…평소에도 우울증약 계속 먹어"

사회일반 2025.06.18 15:16: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김 여사는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김 여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할 예정”이라며 “특검이 소환하려면 실제로 몇 달이
[단독] 文정부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법무법인 율촌 합류

사회일반 2025.06.18 15:16:03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조남관(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차장은 이달 16일부터 율촌에 출근해 송무그룹 형사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퇴직 후 2022년 7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지 약 3년 만에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셈이다. 조 전 차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대전전통나래관, ‘오감만족, Hello 무형유산’ 참여기관 모집

전국 2025.06.18 15:15:38

대전문화재단 운영하는 대전전통나래관은 유아 및 성인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오감만족, Hello 무형유산’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감만족, Hello 무형유산’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 무형유산 전승과 확산을 도모하는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다. 대전의 무형유산 기능 4종목(각색편, 단청장, 악기장-북메우기, 초고장), 예능 1종목(웃다리농악)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게 된다. 성인 장애인 대상프로그램은 각색편이며 재료를 반죽하고 전통 떡을 완성시키는
청양·부여 지천댐 후보지 인근 주민, 댐 건설 76.6% 찬성

전국 2025.06.18 15:10:10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 100명 중 76명은 댐 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24세대가 응답했고 이 중 76.6%인 1167세대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별 상세 조사결과를 보면 청양군은 2806세대 중 866세대가 응답했고 찬성 77.4%(670세대), 반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