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년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박혔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 한여울학교(2027년3월)와 가칭 설화4중학교(2028년 3월이후)의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산시,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전국 2025.02.19 07:52:34

부산시는 겨울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지정하고 안전 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기장군 공사장 화재와 같은 잇따른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시설별 소관 부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과 협력해 공사장, 물류창고, 전통시장, 위험물 취급 사업장과 같은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설비, 대피로 확보, 전기 및 가스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매
성남시, '어르신 에어컨 설치해드려요'

전국 2025.02.19 07:51:39

성남시는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110만원 상당)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오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50여 가구를 선정해 선정해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 한편 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6년간 288가구에 에어컨
신봉재 제61대 부산지방조달청장 취임…"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2025.02.19 07:43:35

신봉재(사진) 조달청 운영지원과장이 19일 제61대 부산지방조달청장으로 부임했다. 신 청장은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대통령실,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대구지방조달청장, 비서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두루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조직 관리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지방조달청장 재임 시절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업체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청장은 “적극적인 민생현장 소통으로 중소·벤처·혁신
인천시, 중소기업 종합설명회 개최

전국 2025.02.19 07:39:46

인천시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시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본부세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한국표준협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시는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또 유관기관 담
"월급 '반토막'인데도 자리 없어요"…이력서 들고 헤매는 '사직 전공의'

사회일반 2025.02.19 07:15:40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일반의로 병원에 취업해 근무중인 가운데 무경험(신입) 일반의의 월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사직 후 피부미용시장에 몰리며 인력 공급이 늘어 월급이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가운데 5176명(56.1%)이 지난달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이' 교사 249명, 인당 6억 벌기도

사회일반 2025.02.19 07:05:00

#고교 교원 A씨는 2019년 모의고사 출제·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8명을 섭외해 ‘문항공급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까지 2000여 개의 문항을 사교육업체·강사에 판매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알선비 명목으로 떼어 자신과 배우자 계좌로 수취했다. #고교 교원 B 등 4명은 2017∼2023년 사이 사교육업체 C, D 등과 문항 거래로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수능 등 출제위원 참여를 위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 “
"오사카만 5번 넘게 다녀왔다"…이런 사람들 이젠 '이곳'으로 눈 돌린다

사회일반 2025.02.19 06:19:02

최근 일본 소도시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일본 재방문 여행객 증가와 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에 힘입어 사가, 도야마 등 일본 소도시를 찾는 여행객이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사가는 직항 노선 취항 이후 여행객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도시다. 직전년도 대비 예약률이 309% 신장했다. 도야마는 매년 4월 오픈하는 설벽 여행부터 가을 단풍 여행까지 꾸준히 인기를 보이는 지역이다. 올해 역시 설벽 오픈에 맞춰 떠나는 여행 상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의 인기는 앞으로 더
"산후조리 이렇게 비싼데 애 낳으라고?"…특단의 대책 꺼낸 '이 지자체'

사회일반 2025.02.19 06:16:58

임신·출산 가정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해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릉시에 거주 중인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산모 산후 회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도 제공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일 못해, 킹크랩 사와라" 직장 내 괴롭힘에…장수농협 다니던 30대 새신랑의 비극

사회일반 2025.02.19 06:00:00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수농협과 이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기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수농협 직원 B씨(당시 33세)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씨는 결혼한 지 3개월밖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오늘 1심 결론

사회일반 2025.02.19 05:30:00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3년 3월에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에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시로 여는 수요일] 새

피플 2025.02.19 05:30:00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 터에 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그득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가난하고 외롭게 살던 시인은 죽었다. 새가 된 시인이 본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하고, 더 노랫소리로 가득할까?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
“말기암 환자 희망인데” 옥상옥 규제에 늑장 출시…악몽 재연될까 노심초사

사회일반 2025.02.19 05:30:00

생존 기간이 1년도 채 안돼 신약이 절실했던 전이성 위암 환자들을 위한 표적항암제 ‘빌로이’가 올 3월부터 의료현장에서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지 6개월 여만이다. 빌로이 처방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변이 검사법에 대한 규제(동반진단 검사법) 때문에 실제 사용이 늦어진 탓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는 동반진단 검사법은 이중규제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신약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 전 세계 네 번째로 허가 받았지만…돌연 ‘신의료기술’ 여부 평가 18일 제약업계
[오늘의 날씨] 바람 탓에 더 춥네…빙판길 주의

사회일반 2025.02.19 05:00:00

수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눈이 쌓인 지역에선 밤 사이 도로가 얼거나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동해안·산지, 충북,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
'마치 유도하듯'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男…징역 10년

사회일반 2025.02.19 04:00:00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는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가정폭력 14번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사회일반 2025.02.19 03:00:00

재판부가 가정폭력 신고가 14차례 접수됐음에도 단순 시비로 보고 인지하지 못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8월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14차례 접수받았다. 현장에 총 3차례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