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2025.06.16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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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38:40BNK경남은행이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에 참여한 50여 명 임직원들은 21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며 현장 지원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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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9:28:45“고령층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풍전등화(風前燈火·매우 위태로운 처지) 상태다.”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고령 자영업자 상황에 대해 수위 높은 경고가 나왔다. 상당수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수입과 높은 빚 굴레에 갇혀 폐업까지 걱정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2024 겨울호 계간 고용이슈’에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했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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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24:37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군용 철도가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활용된다. 1970년에 설치된 이 군용 철도는 군 작전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군용 철도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26일 착공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17억5000먼 원과 구비 7억5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이후 11월까지 군부대 및 부평구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시, 부평구, 국군수송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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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23:38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올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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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9:22:16#. ○○산에 매일 운동을 다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가보면 공중화장실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만약 담배불에 산불이 난다면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산 자연휴향림 등산로에 비치된 산불 진화 장비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1봉과 2봉 가는 길에 2곳 다 비어있습니다. 수년 전 산불로 인해서 온 산의 산림이 불타 지금도 그 잔해를 보고 텅 빈 진화 장비 보관함을 보니 황당해서 올립니다. 요즘 상황에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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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16:50세종시 조치원읍이 4월 5∼6일 이틀간 조치원 중심가로와 왕성길 일원에서 ‘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아 조치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5일 오후 7시 조치원 중심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연 뒤, 홍대 비보이댄스, 퓨전국악밴드 얼쑤, 가수 경서예지·전건호, 오예중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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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14:56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데뷔 4주년을 맞아 ‘2025 부스럭데이(부기런)’을 개최한다. 다음 달 19일 영화의전당과 수영강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기와 팬들이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걷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이날 참가자 250명은 정오부터 3km 코스를 부기와 함께 걸으며 봄날을 만끽할 예정이다. 러닝크루 ‘베가베리’의 김다은 코치가 진행하는 몸풀기 운동 후 영화의전당을 출발해 APEC나루공원·수영교·좌수영교를 거쳐 다시 영화의전당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재미를 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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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11:08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됐다. 세종시가 24일 시청 5층 집현실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제1차 보상협의회를 열고 원활한 보상 절차 운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일원에 275만 3000㎡(약 83만 평) 규모로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 평가,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설치하는 협의체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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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9:07:35산림당국이 24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경남 산청과 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24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이 이날 오전 6시 기준 70%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 등 영향으로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전날 일몰과 함께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특수진화대원 1500여명을 투입해 민가 확산을 방지하며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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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06:42대전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펼친다. 대전시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KB금융그룹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혼 소상공인 만남 프로그램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10억원을 지원받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만남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건강검진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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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9:05:49전남도는 가을배추, 겨울배추 등 월동작물 수확 후 본격 영농철을 맞아 봄무, 봄배추, 봄양배추 등 정식기에 맞춰 3월 말까지 농가의 재배·의향 면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봄무, 봄배추, 봄양배추 재배 면적은 생육 기간 재배 기술지도를 통한 생육관리와 농작물의 생산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조성, 수확기 다음 작기 품목과 종자 구입, 육묘량 결정 등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행정조사는 시·군에서 읍·면 마을단위로 조사를 하고, 마을 지리정보와 재배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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