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2025.06.16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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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59:05정부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자 이달 25∼26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의 날에 전국 축산농장·시설·차량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기와 충북, 충남,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농장 예찰과 소독을 강화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곳과 닭을 20만 마리 이상 기르는 대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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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14:57:14국내 음원 및 음반 유통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8년간 자사와의 연관성을 숨긴 이른바 ‘음원 뒷광고’를 진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집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팔로워 수 411만 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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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55:43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시 소득 보장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관련해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자립 의지를 북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는)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절차,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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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14:53:20원불교 전 유럽교구장을 지낸 권타원 김신원(사진) 교무가 24일 열반했다. 향년 66세. 원불교는 이날 “1994년 파리교당 개척을 시작으로 30여년 동안 유럽 땅에 원불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온 김 교무가 열반했다”고 밝혔다. 1958년 전북 익산 출생인 김 교무는 1994년 12월부터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원불교 유럽교구 사무국을 중심으로 독일·프랑스·러시아·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을 이끌었다. 특히 2005년 프랑스 노르망디에 유럽 최초의 원불교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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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47:36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사탕류 간식인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다 화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원에서 화재를 일으킨 초등학생 2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공원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잔디에 불을 붙였다. 주변 잔디로 옮겨 붙은 불은 인근 공사 예정 부지까지 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67명과 차량 17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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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4:39:4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참여할 전통시장이나 상권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상원은 지난해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큰 세일을 진행,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348곳을 지원했다. 지역 상인과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 성과 등을 반영해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최대 500여 곳 내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지원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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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4:39:19부산지방조달청은 엠엔에이치기술과 동진기공이 개발한 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각각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엠엔에이치기술은 선박과 부두접안시설의 접안충격을 완충하는 ‘수직 확장형 슬라이딩 방충장치’(고무방현재)로, 동진기공은 폐수에 혼입된 각종 고형물을 처리하는 ‘탄소중립형 고효율 고형물 제거장치’(협잡물처리기)로 이번 지정심사를 통과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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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37:06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이 서울시병원회의 SP올해의병원CEO상을 받았다. 24일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47차 총회 개회식 행사에서 제4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CEO(최고경영자) 부문을 수상했다. SP자랑스런병원인상은 서울시병원회와 신풍제약(019170)이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혁신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공동 제정한 상이다. 의료, 행정, 언론, CEO부문으로 나뉜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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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31:25한국의 은퇴연령 인구인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에도 39.7%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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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28:34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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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14:21:18▲권권영(향년 98세)씨 별세, 김인수씨 부인상, 김용환(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김영환·김영숙씨 모친상 = 24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02)2258-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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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4:16:56경북 의성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성군이 산불 확산에 따라 24일 오후 일부 지역 주민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 군은 이날 오후 1시 17분께 재난문자를 통해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과 등산객에게 의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전했다. 이어 옥산면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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