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도우미 고용해 술 팔았지?"…노래방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6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02.03 02:30:00

교도소 출소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
'조폭이 날 죽이려 해' 9번 신고한 50대…경찰 찾아오자 꺼낸 말 "10년 전 일"

사회일반 2025.02.03 01:30:00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동안 9번 넘게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단지'"…지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서 습지 18곳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5.02.03 01:00:00

지난해 지리산과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습지 18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일 국립공원공단이 밝혔다. 이로써 국립공원 내 내륙습지는 72곳으로 늘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발굴했다. 자연 생태계의 ‘보물단지’인 습지는 야생생물 보금자리이자 침엽수림에 견줘 탄소를 1.8배 더 저장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자연의 필터 역할도 수행한다. 국립공원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사교육비는 '억 단위'

사회일반 2025.02.03 00:30:00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길 건너며 스마트폰 보는 사람 많더니"…지난해 우리나라 교통문화지수는

사회일반 2025.02.02 23:55:28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보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가 80.73점으로 전년 대비 0.81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교통안전 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서 총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집계한다. 항목별로 보면 운전 행태는
여교사에 성적 발언한 남중생…'봉사 3시간' 불복 소송했다가 결국

사회일반 2025.02.02 23:44:24

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
전봇대 282개 '확' 뽑아버렸더니 생긴 일…순천에 멸종위기종 '절반' 날아왔다

사회일반 2025.02.02 21:35:30

전 세계에 1만 60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2급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절반 이상이 매년 순천만을 찾아 겨울을 난다. 흑두루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시내 전봇대 수백개를 뽑고 축구장 81개 넓이의 농경지를 내준 순천시의 노력 덕분이다. 최근 순천시는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ICF)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두루미 종 보전과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두루미재단 임원들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아 흑두루미의 비행과 울음소리를 체험했다.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두고…국회 "의결 불필요" VS 윤측 "위험한 해석"

사회일반 2025.02.02 21:08: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라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추석 땐 최장 10일 쉰다면서?"…가격 2배 뛴 인기 해외 항공권 '벌써 매진'

사회일반 2025.02.02 18:49:15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 연휴보다 하루 더 많은 7일간의 연휴가 가능한데다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총 10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6~8일이다. 이에 앞서 같은달 3일(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주말(4~5일),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일 한글날까지 최소 7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10일(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이어지는 주말까지 총 10일간의 연휴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용지 분양

전국 2025.02.02 18:11:54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단독주택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복합용지를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단독주택용지 총 13필지 전체 4121.3㎡, 지원시설용지 총 19필지 전체 2만 8064.5㎡, 복합용지 총 6개 필지 전체 2만 7849.5㎡ 규모로 이뤄진다. 복합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평균 공급예정금액은 단독주택 ㎡당 64만8000원, 지원시설 ㎡당 66만1000원, 복합용지 ㎡당 55만4000원 상당이다. 분양은 온비드(한국자산
경기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전국 2025.02.02 18:11:32

경기도는 냉해 피해를 최소화와 안정적 과수 생산을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냉해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조비율은 90%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중기 모집

전국 2025.02.02 18:11:12

전남도는 ‘청년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18~45세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본격 운영

전국 2025.02.02 18:10:49

부산시는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로 현안을 진단해 분석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처음 운영된 후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정책 반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
대형 한류행사 연계 지자체에 천안 선정

전국 2025.02.02 18:10:29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형 한류 종합행사 연계 지자체 공모사업에 ‘2025년 천안 케이(K)-컬처박람회’가 선정됐다. 천안 케이(K)-컬처박람회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형 한류 종합행사와 연계하며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케이(K)-팬덤문화 주제 전시와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을 주제로 한 산업전시, 케이(K)-컬처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신작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콘서트 등을 제공한다. 또한 케이-팝(K-
"생활복지·다극체제로 공존과 성장 이끌것"

전국 2025.02.02 18:10:04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청 개청 효과 극대화,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 '공존과 성장의 경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에서 전반기에 이룬 경제 재도약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구현을 도정 운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연 투자 유치 목표액으로 삼았던 8조 원을 넘어선 9조 3626억 원, 목표액 대비 116%를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도약을 이룬 박 지사의 눈은 생활복지에 쏠리고 있다. 경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