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찰에 소화기 난사… 서부지법 난입 '녹색점퍼남' 체포

사회일반 2025.02.03 10:18:36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범행 2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이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
[속보] 경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사회일반 2025.02.03 10:17:59
파주시, 공무용차량 시민에 공유서비스 '호응'…탄소↓교통 흐름↑

전국 2025.02.03 10:16:37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 활용되는 전기차를 통해 연간 22톤의 탄소 저감 효과뿐 아니라 차량 1대당 도로의 17대 대체 효과를 거둬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아자동차 공유서비스(위블비즈)의 친환경 전기차 10대를 임차해 업무시간에는 공무용차량으로, 업무 외 시간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한다. 평일 퇴·출근은 1만 원, 주말 9만 5000원, 퇴·출근 4주
일본 코쿠사이익스프레스, 부산진해경자구역에 물류센터 건립…140억 원 투자

전국 2025.02.03 10:14:3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코쿠사이익스프레스와 14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MOU에 따라 코쿠사이익스프레스는 140억 원을 들여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에 물류센터를 짓고 지역민 50명을 우선 고용한다. 코쿠사이익스프레스는 육상, 해상, 항공 물류뿐 아니라 창고 보관 및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물류 전문 기업으로, 일본 주요 지점에서 해상운송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한 당일 배송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하루에 40피트 컨
경남 관광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신규 회원사 모집

전국 2025.02.03 10:09:54

경남관광재단이 경남 전시복합산업(마이스) 성장을 위해 협력할 '경남 MICE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사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얼라이언스는 경남에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마이스?관광산업 관련 민관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총 127개 회원사가 가입해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 국내외 마이스 유치 마케팅 활동에 공동 참여 기회와 회원사 간 네트워킹,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남관광재단은 얼리이언스 회원사와 함
영산대, 부산경남만화가연대와 RISE 전략 논의

전국 2025.02.03 10:08:14

영산대학교는 최근 부산경남만화가연대와 부산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부산와이즈청년웹툰센터 실무네트워크 및 글로벌 진출 전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영산대 웹툰학과 교수와 현역작가 등 60여 명은 웹툰 분야 청년들의 지역정주 여건 마련과 글로벌 진출 및 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영산대는 만화·웹툰 관련 14개 산·관·학 단체와 협약을 맺고 부산와이즈청년웹툰센터 네트워크를 발족하며 명실상부한 산·관·
오늘 사직전공의 인턴 모집 시작하지만… 복귀는 '기대난망'

사회일반 2025.02.03 10:06:28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 혹은 임용을 포기한 인턴을 대상으로 한 올 상반기 모집이 3일 시작된다. 이번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는 다음달부터 1년간 수련을 이어가게 되지만 지난달 사직전공의 레지던트 모집이 지원율 2.2%에 그쳤음을 볼 때 복귀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이날부터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4일까지 지원서를 받으며 응시자는 5~6일 면접과 채용 검진 등을 거쳐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아산 외암민속마을, 한복 착용하면 무료 입장

전국 2025.02.03 09:55:58

충남 아산시는 외암민속마을 관광 활성화 및 ‘아산방문의 해’를 기념해 2월부터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입어봐유’ 외암마을 한복체험장과 연계하여 한복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료입장 혜택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모두 포함하며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또는 바지)를 갖춰 입어야 한다. 단, 두루마기만 착용한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무료입장 정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입고 마을을 거닐며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외
포항 수소차 확 늘린다…넥쏘 대당 3250만원 보조

전국 2025.02.03 09:54:13

경북 포항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올해 수소 승용차 91대와 수소 버스 24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4억 원을 투입,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넥쏘와 유니버스이며, 수소차 구매 시 승용은 1대당 3250만 원, 버스는 1대당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포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90일 이상) 및 법인·기업,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며, 우선 접수순으로 보조금이 지급
서울시민대학 특별학기 46개 무료 강좌 개강

전국 2025.02.03 09:47:45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4일부터 서울시민대학의 ‘2025년 특별학기’ 학습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시민대학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배움터다. 서울 시민(생활권자 포함)이라면 인문, 과학, 예술, 실용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올해는 특별학기(2~3월), 1학기(4~6월), 계절학기(7~8월), 2학기(9~12월)로 학기를 구성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학기는 이달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운영하며, 서울시민대학 4개 캠퍼스에서 총 46개의 강좌가 1000여 명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전략기술·딥테크 집중 육성

전국 2025.02.03 09:46: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는 2월 5일 오후 2시 특구재단 2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202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에 132억원,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에 96억원, 기타 공통예산을 포함한 총 31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전략기술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