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 알면서 방치해도 살인 방조”
사회일반2025.12.0512:00:00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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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0 15:50:33법무법인 광장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전문성과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스완지 웨일스대학교에서 공중보건 석사, 인제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 등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
사회일반 2025.09.10 15:45:17서울 관악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을 숨지게 한 피자집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살인 혐의 피의자 A(41)씨에 대해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해 인치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법정동 신림동)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 -
전국 2025.09.10 15:41:46원도심에도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28만 중소도시의 상상력·기획력이 제2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향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10일 글로벌 웹툰 허브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 지역관련 학과 교수·학생, 원도심 건축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원도심에 새롭게 둥지를 튼 기업들을 환영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 -
전국 2025.09.10 15:38:54안성시는 91번 노선에 이어 9월 16일부터 시내순환버스 90번 노선을 추가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90번 노선은 안성의료원을 기점으로 비룡중학교, 안성고등학교, 안성시청, 안성맞춤아트홀, 보건소, 구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하루 63회 운행된다. 운행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배차간격은 10~25분이다. 앞서 7월 29일 개통한 91번 노선은 안성의료원, 국민체육센터, 봉산로타리, 안성맞춤공감센터, 아양지구, 이마트 등을 운행하고 있다. 90번 노선 추가에 따라 안성시는 시내 주요 거점 연결하는 순환버스 -
사회일반 2025.09.10 15:38:20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안산FC) 대표와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임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선수 중개인 최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태욱 -
사회일반 2025.09.10 15:31:38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실 대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출 브로커 B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반 -
사회일반 2025.09.10 15:08:57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원고별로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인정됐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을 게시하고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을 모욕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2023년 3월 “김 의원이 유가족을 -
피플 2025.09.10 15:08:10신세계백화점은 10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본사에서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기업-지역간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은 특색 있는 제주 관광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고부가가치 상품의 유통 판로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리미엄 관광 상품 기획 △지역 특산물 판매 채널 다각화 △스토리텔링 중심 홍보·마케팅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제주 지역을 콘 -
사회일반 2025.09.10 15:03:19"해고 위험 없고 정년 보장, 주택자금 저리 대출 같은 다양한 복지. 하지만..." '신의 직장'이라 불렸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자발적 퇴직자와 젊은 신입 직원들의 이탈이 해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타 은행 대비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에 한은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2020년 24명, 2021년 27명 수준에서 2022년 3 -
사회일반 2025.09.10 15:02:32전남 동부권 첫 공립 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수시립박물관이 개관도 하기 전에 누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동 이순신공원 내에 준공한 여수시립박물관 천장에서 최근 빗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무실과 현관 로비 등 곳곳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벽지가 뜯어질 정도로 피해가 컸다. 바닥에는 물받이용 양동이가 줄줄이 놓인 상태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에도 누수 문제가 발생해 보수를 진행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결국 이달로 예정됐던 개관 일정도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여수시 관계 -
전국 2025.09.10 14:57:05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이지스는 프리미엄 융합 센서 최첨단 측량기술과 공간정보 솔루션 글로벌 기업인 스위스 라이카 지오시스템즈와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략적 양해각서(MOU)는 지난 4일 이지스 서울사무소에서 파임 칸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아시아 총괄대표와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라이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취득 기술을 이지스 플랫폼에 연동해 솔루션을 간소화 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이지스는 고객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획기적 -
사회일반 2025.09.10 14:54:52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기일 -
전국 2025.09.10 14:51:13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 기술 개발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추진선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관련 오염수 처리장치와 독성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미국 선급(ABS)으로부터 기본인증(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암모니아는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망한 친환경 연료로 꼽히고 있다. 다만, 암모 -
사회일반 2025.09.10 14:48:56정부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승진 정체와 보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기계·전기·화공·토목·건축·일반행정·고용노동 등 7개 직류에서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근로감독관 단일 공채 규모로는 역대 최대 -
전국 2025.09.10 14:48:42화성시는 27일 열리는 ‘2025 정조효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조대왕의 숭고한 효심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시상한다. 화성시는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효자·효녀·효부·효사위 등 경로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한 시민을 발굴해 12일까지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한 사례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효를 몸소 실천한 사례 등을 찾는다. 수상자와 가족들은 시상식과 더불어 정조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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