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2897명 뽑는다

전국 2025.02.03 09:44:16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3일 이같은 ㅍ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628명을, 경력
오늘도 추운데…내일은 더 춥다

사회일반 2025.02.03 09:37:40

절기 '입춘'인 3일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절기 '입춘'인 3일 서울 서대문역을 지나가는 출근길 시내버스 창가에 김이 서려있다. 절기 '입춘'인 3일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한 외국인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4일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는 주중 내내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2025.02.0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美·加방문…경기미래교육 세계화 본격 추진

전국 2025.02.03 09:34:39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북미지역 교육당국과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함께 참석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확대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류 활동 지원 협력 △언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협력 등이 골자다. 임 교육감은 방문 기간 중
“2025 책읽는청주 대표도서,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전국 2025.02.03 09:34:20

청주시립도서관은 2025년 책읽는청주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오는 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청주시민과 독서전문가들이 추천한 170여권의 도서 중 책읽는청주 추진위원회에서 엄선한 아동?청소년?일반 각 부문별 5권씩, 총 15권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부문 후보도서는 △황지영의 ‘시원하게 도와주는 북극곰 센터’ △이상미의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류영진의 ‘갓이 사라진 세상’ △진형민의 ‘왜왜왜 동아리’ △어윤정의 ‘빅뱅마켓’이다. 청소년부문은 △김수빈의 ‘고요한 우연’ △김
입춘 한파

사회일반 2025.02.03 09:32:32

절기 '입춘'인 3일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한 외국인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4일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는 주중 내내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2025.02.03
경기도, AI 기술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공공건물에 설치…효율성·안정성↑

전국 2025.02.03 09:29:34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고양·안산·시흥·의왕·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곳에 설치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에 설치될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함께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
충북도, 올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30만명 지원 나선다

전국 2025.02.03 09:23:27

충북도가 올해 30만명 지원을 목포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매칭,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전 시·군으로 확대한데 이어 2024년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대내외 어려운
'적극행정' 전남도 2년의 결실…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코 앞'

전국 2025.02.03 09:15:47

국가·일반 산단에 비해 낮은 건폐율로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 적극행정을 통한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가시화 되고 있어서다. 전남도내 농공단지는 70개소 1217만 8000㎡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
인천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대상 모집

전국 2025.02.03 09:09:00

인천시가 올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신용보증기금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다. 기업 유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후 3년 동안 연 2%의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된다. 올해 예산 규모는 60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금융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개선에
군포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전국 2025.02.03 09:07:58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 및 고시를 거쳐 노후화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이 계획을 바
인공지능 기반 암 환자 특성 고려한 정밀 함암 치료 '활짝'

전국 2025.02.03 09:03:25

암세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약물 반응을 AI로 분석해 환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 항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남호정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별 항암제의 조합과 투여 농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복합 항암제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AI 기반의 복합 항암제 효능 예측 연구는 방대한 약물을 대상으로 최적의 조합 결과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량과 같은 암세포 표현자와 약물 특성 데이터를 연결해 심층 신경망의 입력
"도시농업 활성화" 부산 시민 공영텃밭 참가자 110명 모집

전국 2025.02.03 09:01:03

부산시는 3일부터 24일까지 시가 운영 중인 공영텃밭 2곳에 참가할 110명을 모집한다. 공영텃밭은 신호지구(253구좌)와 동부산(78구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각각 81명, 29명을 모집한다. 배수로와 통로 등을 포함한 면적은 신호지구 1구좌당 16㎡, 동부산 1구좌당 23㎡이며 분양금액은 1구좌당 신호지구 4만 원, 동부산 6만 원이다. 1년마다 분양금액을 납부하며 최대 3년차까지 참가할 수 있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라면 ‘시 누리집 행사·모집’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으
충남 서해축까지 잇는다…광명시, KTX경부선-서해선 연결 기대감↑

전국 2025.02.03 08:56:00

경기 광명시가 경부·호남축에 이어 충남 서해 축을 잇는 주요 교통 허브로 도약한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이 통과했다. 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은 두 노선 간 연결선 7.35km(화성 향남~평택 청북)를 신설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KTX광명역), 서울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729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는 그동안 공들여 온 수도권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