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소상공인 국제 택배도 할인”…인천시, 글로벌 택배 및 EMS 지원사업 시행

전국 2025.03.24 16:36:36

인천시가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이어 국제특급우편 요금에도 획기적인 확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유정복 시장은 남인천우체국으로 이동해 외국인들과 함께 ‘아이 글로벌 택배
행안부,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462만명…총 21곳 투표소

사회일반 2025.03.24 16:27:36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21일) 기준으로 총 462만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만3116명, 거소투표는 1만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부산시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8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할 것" 강력 주문

사회일반 2025.03.24 16:27:08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아침 회의에서 “트랙터 서울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이들은 헌재 인근에 마련한 천막 당사에서 대통령 파면 때까지 아스팔트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오
부모님 묘소서 초 피웠다가 산불…통영서 60대 검거

사회일반 2025.03.24 16:23:43

경남 산청 산불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님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불을 낸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통영의 한 야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를 피우다 초가 넘어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산림 500㎡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A 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속보] "산불 옮겨 붙어"…서산영덕고속도 점곡휴게소 부속건물 화재

사회일반 2025.03.24 16:21:14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인 점곡휴게소 부속건물에 불이 났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 2개 건물 중 한 곳에 불이 붙었다.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중이다. 점곡휴게소는 최소한의 시설인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곧 1000만 넘는다"…주말마다 한국인들 우르르 몰려가더니 벌어진 일

사회일반 2025.03.24 16:19:18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의 수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까운 거리, 저렴한 비용이 국경을 넘는 장벽을 낮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는 역대 2월 기준 방문 기록을 새로 쓰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방일객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여행업계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방일 한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난 84만73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2월에는 여행객이 몰리는 설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 더 늘었다. 지난 1월에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황금연휴로 여행객이 몰리면서 9
마시멜로 구우려다 강남 공원에 불낸 초등학생들

사회일반 2025.03.24 16:19:15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주말 공원에서 불을 낸 초등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오후 3시께 강남구 개포동 한 공원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 잔디에 불을 붙였다. 화재는 인근 공사 예정 부지까지 번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7명과 차량 17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잔디와 폐목재 등이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을 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명 촉법소년(14세 미만)이라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울주 산불 402㏊ 산림피해…진화율 69%로 정체

사회일반 2025.03.24 16:09:34

울주군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402㏊의 산림피해가 났다. 진화율은 69%다. 전날 70%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밤사이 진화율이 낮아졌고, 이날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진화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는 전날보다 3대 늘어난 15대를 동원했다. 인력도 소방과 경찰, 시청, 군청 공무원, 군인 등 2414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평균 초속 4m로 불던 바람이 오후 들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울산 지역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中企 디자인 경쟁력 높인다…경과원,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3.24 15:57:45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24개 시·군이 공동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 14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최대 1400만 원, 시
韓 선고 '네 갈래' 의견 나뉜 헌재…尹탄핵심판 '전원일치' 가능성 있을까

사회일반 2025.03.24 15:54:5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24일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폐교 '환골탈태'…주민과 함께 지속가능 모델 구축 나선 전남도교육청

전국 2025.03.24 15:50:01

전남도교육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폐교에 대해 사회복지·문화·소득증대·공동이용 시설 등 지속 가능한 모델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활용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공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전남의 폐교 854곳 중 733곳은 매각·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미활용 폐
구리시가 인증한 '와구리맛집'…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전국 2025.03.24 15:49:08

경기 구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시책으로 추진한 ‘와구리맛집’ 지정 사업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음식 문화 발전과 시민 만족 행정 방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와구리맛집은 맛과 가격, 위생 및 시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시가 인증하는 대표 맛집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음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와구리맛집과 노포 식당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달 1회 구리시장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