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피플 2025.09.12 08:22:18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전 의원이 11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이 전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외부인의 지원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1981·1991년) 구속되기도 했다. 제3자 개입 금지 1호 구속자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
부산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전문가 자문단’ 출범

전국 2025.09.12 08:17:11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가동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시청에서 자문단 출범식 및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사업계획·설계·시공 등 기술적 검토를 비롯해 시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절차 자문까지 재건축 전 과정에 참여한다. 스포츠, 건축, 도시계획, 한국야구위원회(KBO), 롯데자이언츠, 시의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이 합류한다. 시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성남시 해외시장 개척단 올해 1740억 원 규모 수출 상담 성과

전국 2025.09.12 07:40:41

성남시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마지막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 종료됐다며 그동안 총 427건, 약 1740억원(미화 1억2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원(1334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117억원(824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바이스 제조업체 프리윈드와 개량신약 개발업체 바이오아쳐스는 각각 UAE 의료장비 공급업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20일 동백호수공원서 열려

전국 2025.09.12 07:23:03

용인시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동백호수공원에서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놀자, 느끼자, 나누자! 자연 속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체험·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벌룬공연·현악기 앙상블·밴드 공연 등 공연이 이뤄진다. 시민 응원 메시지 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전통 놀이, 폐현수막 에코백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시민 참여 아나바다 장터, 경품 추첨 등도 진
인천시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설립 추진…408억 원 투자 협약

전국 2025.09.12 06:36:54

인천시가 지난 11일 조명기술 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관인 키엘연구원과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키엘연구원은 인천 북부권역에 2028년까지 총 408억 원을 투자해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를 신축·운영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개원을 위한 투자 △ 인간중심 조명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스마트 조명 탄소저감 실적 외부사업 추진 △ 지역 인력 채용 및 과학산업 선도 국가대표급 인적자원 육성 △ 인천 기업 시험
"770만원짜리가 순식간에…이딴 게 명품?" 불만 쌓이는 '까르띠에',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9.12 06:16:12

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가 올해만 이례적으로 세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 변색되거나 끊어지는 등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전날부터 주얼리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2~5% 인상했다. 까르띠에는 올해 2월과 5월에도 이미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이번까지 합치면 2025년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가격 인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낮 최고 29도

사회일반 2025.09.12 05:00:00

금요일인 12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12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경북 중·북부, 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경기 남부·충남·전북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충북 북부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100㎜(많은 곳
[사설]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사회일반 2025.09.12 05:00:00

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관리인이에요" 침입한 남성…알고보니 '이것' 복제해둔 치밀한 수법

사회일반 2025.09.12 04:00:00

한 남성이 옆집 카드키를 무단 복제해 주거침입을 저지르고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자정이 지난 시간 초인종이 울리더니 비밀번호 입력 없이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다는 것이다. 예고 없이 침입한 정체불명의 남성은 당황한 집주인에게 "건물 관리인"이라며 "소음 신고로 왔다"고 거짓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집주인
부부관계 거부했다고 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무기징역' 구형에 박수 터졌다

사회일반 2025.09.12 02:00:00

임신 중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하게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난해 8월쯤 복합 임신으로 유산했고 하혈하던 중 자궁외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나팔관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훔쳐보다 목을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사회일반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
이목희 전 의원 별세…“제 3자 개입금지 위반 구속 자부”

사회일반 2025.09.11 22:47:36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린 이목희 전 의원이 11일 오후 5시28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 고인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7~1979년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한편, 1978년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 1988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지도위원을 역임했다. 고인은 1981년 봉제기업이었던 서통의 노동조합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인 '상록수
"잘못했습니다" 사과한지 한 달 만에…속초 이번엔 '카드 덤터기' 터졌다

사회일반 2025.09.11 22:34:21

강원 속초 오징어 난전 상인들이 바가지와 불친절 논란으로 사과한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속초 중앙시장 한 식당에서 '카드 덤터기' 논란이 발생했다. 10일 속초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초시장 내 대게 회 직판장에서 사기당할 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날 속초 중앙시장 내 한 대게 회 직판장을 방문했다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말 저녁이라 회는 안 되고 대게만 된다"는 안내에 따라 대게를 주문한 뒤
李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안 재가

사회일반 2025.09.11 22:32:42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명 23일 만이다. 최 장관은 12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2일 열렸으나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
KT 가입자 "애플 계정으로 소액결제 피해" 신고…경찰 조사

사회일반 2025.09.11 21:58:10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애플 계정을 통해서도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KT 가입자 A 씨로부터 애플 계정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A 씨는 이달 6일 약 13분에 걸쳐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15건 받았고, 피해 추산 금액은 99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퇴근길에 KT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를 거쳤고, 약 1년 전 광명시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