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내란 재판…"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공방전
사회일반2025.04.2118:47: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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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02 18:09:26저예산으로 친환경 농업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던 전남도의 ‘무농약 제초용 왕우렁이 공급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제초 효과가 탁월하고 비용이 저렴해 인기였지만, 겨울이 따뜻해지며 월동하는 우렁이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번식해 농가 피해가 커지는 등 부작용 속출로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 대책’까지 세우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21개 시·군(목포 제외)은 지난해만 무려 32억 1600만 원(도비 4억, 시·군비 28억 1600만 원)을 들여 친환경·일반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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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02 18:08:51강원 강릉시가 올해 국내 관광객 4000만 명, 해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2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방문객은 국내 관광객 33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35만 명으로 집계됐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 이후 3000만 명 이상 꾸준히 방문하는 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시는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5대 전략 15개 중점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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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02 18:08:18전북 정읍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해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해 총 529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준공된 'GMP(우수 제조관리 기준) 기반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연계해 기업들의 상품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 검증과 대량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이 시설은 GMP 인증과 함께 미생물 배양, 정제·농축, 건조·제형화 장비를 갖춰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미생물 제품을 생산한다. 또 반려동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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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02 18:07:54남양주시 조안면 20개 자연마을의 131필지 6만2615㎡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해당 필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환경정비구역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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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2.02 18:01:08“중국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의 효율성을 받아들여 소버린 AI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딥시크 쇼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AI위원회의 염재호 부위원장(태재대 총장)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부위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개발 경쟁은 이제 시작 단계로, 여러 가능성과 다양한 경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 자체의 가능성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시크가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에도 적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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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5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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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2.02 17:43:59GS리테일이 지난해 12월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 경기인천사업국 경기되살림터에 의류 및 가전제품 2000여 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에서 고객의 변심 등으로 반품된 상품으로 물품 상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GS리테일은 설명했다.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기획전을 열어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업사이클링(새활용) 문구 키트 제작, 어르신 물품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GS리테일은 2015년부터 아름다운가게에 의류·신발·잡화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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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40:092025~2039년생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결합된 생활을 하며 개성을 매우 강하게 추구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모든 생활 분야에 걸쳐 완전히 정착한 시대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사회학자·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린들 박사는 2035년께 베타 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010~2024년생인 알파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한 첫 세대라면 베타 세대는 ‘AI 네이티브’ 첫 세대로 일상생활에서 AI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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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40:00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가운데 예비 고3 학생들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수능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2026학년도 대입 역시 의대 정원 변동 가능성,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 확대 등 다양한 변수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학 기간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과 선택 과목을 정하는 등 수능 일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미리 세워야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제시한 2026학년도 입시전략에 따르면 우선 방학 기간인 2월에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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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40:00천재교육은 천재교과서의 인공지능(AI)기출 문제은행 서비스 ‘기출로’가 오는 9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에 앞서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출로는 천재교과서의 교과서 집필진과 자문단, 천재교육의 AI 기술력이 결합된 AI 기반 기출 문제 학습 플랫폼으로, 문제 유형 분석부터 개념 학습, 내신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사용 편의성과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학습 효율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기출로 설문조사 이벤트는 고등 서비스 론칭 전 예비 고1과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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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2.02 17:38:58▲김의훈씨(전 미국 앨라배마 주정부 한국대표)별세, 김재영씨(숙명여대 명예교수)남편상, 김준하(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이너)·김시나씨(이화여대 디자인학부 겸임교수)부친상, 박성우씨(유니베스트투자자문 대표)장인상, 박세령씨(오산대 겸임교수)시부상, 김지아씨 조부상, 박천규씨 외조부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낮 12시 15분 (02)3410-6901 ▲김상순씨 별세, 임관휘씨(춘천시 축구협회장)장모상=1일 호반병원 발인 3일 오전 11시 (033)252-0046 ▲김정숙씨 별세, 조국근·조안순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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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2.02 17:37:51◇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청년정책기획관 김준민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인사팀장 최은락 △경제정책팀장 김현수 △탄소중립팀장 겸 탄소감축인증센터장 김녹영 △APEC CEO Summit추진단 총괄운영실장 임충현 △표준협력팀장 고수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서배원 △심의위원 이진 ◇조선일보 △CS마케팅기획팀장 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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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35:00대교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대교 뉴이프플러스)’를 통해 두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중 캠페인 ‘오늘도 맑음’을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도 맑음 캠페인은 액티브 시니어에게 두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교는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프로그램 방영, 두뇌 건강 관리 효과를 알리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캠페인 영상은 두뇌 건강을 날씨에 비유하며 ‘어제와 다른 오늘의 뇌 건강, 미리 관리하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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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30:00지난해 의대 정시모집에서 최종 등록을 포기한 합격자가 1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최종 추가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 기준 39개 의대 합격자 중 1711명(모집정원 대비 145.5%)이 등록을 포기했다. 약대·치대·한의대까지 포함하면 모집 인원의 136.4%에 달하는 336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약대 37곳에선 모집 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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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2 17:25:0027명의 중학생이 재학 중인 전라북도 전주 소재 A 대안학교는 학생들에게 창업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니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경제적 사고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0명의 학생들은 ‘동네 1등 빵집과 분식집을 만들려면?’이라는 주제로 두 달간 창업을 경험했다.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품 제작, 가격 설정, 마케팅, 투자제안서 작성,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1일 판매 활동을 통해 매출과 순마진을 계산하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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