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2025.06.16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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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5:28:38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멤버 현진이 생일을 맞아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현진으로부터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수술, 이식 등의 치료비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현진은 “많은 분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빛나는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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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5:26:58경북 의성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안동시와 청송군 등도 산불 확산 가능성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인 이날 낮 현재 영향 구역이 약 7000㏊로 확대됐다. 불은 북동쪽에 있는 안동시 경계선과 2.5㎞, 동쪽의 청송군 경계선과 14㎞ 정도까지 각각 가까워졌다. 특히 오후부터 최대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오면서 양 지자체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바람이 북동 방향으로 불 경우 안동까지 불이 번지는 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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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15:26:51DL이앤씨가 193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DL이앤씨는 24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정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와 김생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이사는 DL이앤씨 창사 이후 86년 만에 첫 여성 사내이사가 됐다. 1978년생인 이 이사는 대림문화재단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대림미술관 총괄 실장으로서 2015년 D뮤지엄 개관을 이끌었다. 2017~2022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D-IC 실장, 디벨로퍼사업실장을 역임하며 D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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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5:22:53역대 최고 수준의 학교회계 재정 집행률을 기록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0억 원을 받는다. 이번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 달성에 따른 교부금 확보로, 전년도 재정 집행률 항목으로만 총 100억 원의 재원을 추가하게 됐다. 2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해 학교회계의 효과적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장려 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학교회계 집행률 99.0%를 기록했다. 이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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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5:20:48서울시 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작년 12월 예년 보다 대규모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롯이 경기 불황 탓에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결과라면, 고용시장과 사회안전망 우려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시 소멸사업장은 4만4659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나 급증했다. 2022년 1만1721곳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1.5배 뛰었다. 소멸사업장은 통상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소멸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은 경기 악화 신호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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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5:19:43항공기 승무원석에 앉아있다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남성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24일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현지 시각)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았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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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5:17:34국내 결핵 환자가 2011년 최고치를 찍은 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 환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결핵 환자는 1만7944명으로 전년 대비 8.2% 줄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연평균 7.6%씩 감소하고 있다. 13년 전과 비교하면 64.5% 줄었다.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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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5:07:26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초자치단체(구·군)의 출연금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재정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부산신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해마다 출연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23년 강서구가 처음으로 1억 원을 출연한 이후 2024년 강서·동래·부산진·해운대구가 총 4억 원을 출연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강서&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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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15:03:14‘과학수도 대전’에 자리잡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원과 공기업 등이 주말에 일반시민에 문을 열고 과학현장을 공개한다. 대전시는 과학 문화 확산과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개방’ 프로그램이 올해 3년 차를 맞아 한층 더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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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59:47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소속 현장 관계자 각 1명씩을 최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시공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호반산업은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입건된 이들은 현장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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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59:05정부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자 이달 25∼26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의 날에 전국 축산농장·시설·차량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기와 충북, 충남,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농장 예찰과 소독을 강화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곳과 닭을 20만 마리 이상 기르는 대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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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14:57:14국내 음원 및 음반 유통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8년간 자사와의 연관성을 숨긴 이른바 ‘음원 뒷광고’를 진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집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팔로워 수 411만 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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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14:55:43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시 소득 보장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관련해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자립 의지를 북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는)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절차,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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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14:53:20원불교 전 유럽교구장을 지낸 권타원 김신원(사진) 교무가 24일 열반했다. 향년 66세. 원불교는 이날 “1994년 파리교당 개척을 시작으로 30여년 동안 유럽 땅에 원불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온 김 교무가 열반했다”고 밝혔다. 1958년 전북 익산 출생인 김 교무는 1994년 12월부터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원불교 유럽교구 사무국을 중심으로 독일·프랑스·러시아·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을 이끌었다. 특히 2005년 프랑스 노르망디에 유럽 최초의 원불교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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