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입춘 한파' 닥쳤다…경기·강원 일부 지역 한파주의보

사회일반 2025.02.03 08:51:21

3일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2.5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원도·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기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연천 -6.3도, 파주 -5도, 포천 -4.8도, 의정부 -3.7도, 수원 -3.1도, 양평 -2.9도 등이다. 강풍으로 연천 지역 체감온도는 -12.5도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각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14도, 철원 임남 -11.6도, 화천 상서 -7.2도, 횡성 둔내 -7.2도, 영월 상동 -6.7도, 평창 -5도, 춘천 남산 -
"소상공인 안심 영업 환경 조성"…경기도, 3500곳에 범죄예방 물품 지원

전국 2025.02.03 08:44:46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3500여 곳에 △점포환경개선(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등) 최대 300만 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간판, 썬팅 등) △시스템 개선(스마트결제 시스템,
서울 초중고 학생에 입학준비금 최대 30만원

사회일반 2025.02.03 08:37:41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학 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
경남 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발굴

전국 2025.02.03 08:30:13

경남도가 다양한 수요의 창의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 발굴에 나선다. 도는 장애인 복지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문화·여행 지원, 재활·자립 지원 등 3개 분야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한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4월쯤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은진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양주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접수

전국 2025.02.03 08:27:37

경기 양주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는 콘덴싱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로 미세 먼지 감소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최
울산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전국 2025.02.03 08:23:39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래식화장실 및 연탄보일러 개선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군별 10가구씩 총 50가구를 지원한다. 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 연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주거안전 및 에너지 환경 개선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부산시, 소상공인 1500억 원 자금 지원 나선다

전국 2025.02.03 08:18:15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부산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상호 협력을 통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보증재원 출연 및 이차보전 예산 투입을 추진하며 부산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2025년 상·하반기 전시실 대관’ 신청

전국 2025.02.03 07:27:45

인천문화예술회관이 2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상·하반기 전시실 대관 신청’을 받는다. 대관 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 시설은 △대전시실(834.4㎡) △중앙전시실(246.5㎡) △소전시실(318.9㎡) △미추홀전시실(333.9㎡) 등 총 4개 전시실이다.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인천시 통합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관 선정 결과는 3월 말 누리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공모

전국 2025.02.03 07:25:36

성남시는 3일부터 17일까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사회적 변화 대응 사업도 제안 받는다.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 보장,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사업 등이 해당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공고일(2월3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성남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
용인시, '출산하셨어요? 한우 드시고 힘내세요'

전국 2025.02.03 07:20:27

용인시는 올해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지원하는 ‘2025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 증진과 축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지난해 5만원 상당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아이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내년 2월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배송지를 입력하면 택배로 축산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시즌2' 운용

전국 2025.02.03 07:16:24

용인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장해 판정 후 장기 요양 끝에 사망한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02.03 07:15:00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에서 스레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 외 출혈, 경추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
작년 인천공항서 검사에 걸린 '김치' 무려 11t…다 어디로 갔나 보니

사회일반 2025.02.03 05:30:00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된 '여객포기 물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포기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하려다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포기 물품’을 처리 절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김치 1포기당 무게가 3㎏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림잡아 3500포기
[오늘의날씨]입춘에 닥친 한파…서울 아침 영하 7도

사회일반 2025.02.03 05:00:00

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닥치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6∼5도로 예보됐다. 경기북부 내륙, 강원 산지·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남권 북부, 전북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충남권, 전남 남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에어컨 1도 올렸다"…후임병 가혹행위 벌금형, 관등성명 100회 강요는 무죄

사회일반 2025.02.03 03:30:00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현역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황일지 글씨체를 문제 삼아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