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대전시, ‘대전 0시 축제’ D-50 SNS 이벤트 연다

전국 2025.06.19 09:35:15

대전시는 ‘2025 대전 0시 축제’ 개막 50일을 앞두고 ‘D-50 SNS 이벤트’를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명에 담긴 숫자 ‘0’을 시민들이 각자만의 재치있는 해석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온라인 행사다. 누군가에게 ‘0’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나 ‘젊음(Young)’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것이 이벤트의 핵심이다. 참여 방법은 일상에서 발견한 나만의 ‘0’을 사진, 그림, 글, 영상 등 다양한
[부고] 김현엽씨(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 부친상

피플 2025.06.19 09:31:36

▲김석중씨 별세, 김현엽(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김선균·김선욱·김현진씨 부친상, 이정훈(교보생명 양천지점장)·김연호(김앤안 소아과원장)씨 빙부상=18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2)2650-5121
남편 도끼 휘두르고·아내는 "죽여" 응원…공포의 귀촌부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19 09:28:23

전북 농촌마을에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흉기를 동반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발전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7년 전북 한 농촌마을로 귀촌한 부부가 펜션 영업을 시작하면서 토지분쟁이 시작됐다. 갈등의 핵심은 원주민 A씨가 경작 중인 토지의 소유권 문제였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 주장한 반면, 귀촌민 측은 등기부상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며 마을 공동소유 전환을 요구했다. 분쟁은 이달 7일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았다. A씨 가족이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귀촌민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사회일반 2025.06.19 09:27: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에 318억 원 투입

전국 2025.06.19 09:26:08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318억 원을 투입해 총 60㎞의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고, 1만 9356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19일 경남에너지에 따르면 주요 투자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청천·안성마을 주배관 공사 등(17㎞·8045가구), 김해시 신안마을 등(20㎞·6668가구), 거제시 아주동 용소마을 등(8㎞·2190가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향교마을 등(15㎞·2453가구)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을 본격
에쿠스 몰면서 월세 따박따박…5400만원 기초수급비 꿀꺽한 70대 여성

사회일반 2025.06.19 09:25:00

월세 수입에 생활비는 아들 명의 카드로 쓰면서 5000만원대 기초생활 급여를 수령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
"평생 바람피우며 속 썩인 남편, 불치병 걸리더니 간병해 달라네요"

사회일반 2025.06.19 09:25:00

수십 년간 외도와 가출을 반복한 남편이 불치병에 걸린 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간병을 요청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제보자 A씨는 “남편이 40여 년 전부터 외도를 일삼았다”며 고된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공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젊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계기는 공장 직원의 제보였다. A씨는 “직원이 ‘사장님이 새로 뽑은 여직원과 공공연히 바람을 피운다’고 알려왔다”며 “사무실 서랍을 확인하니 모텔에서 촬영한 노출 사진까지 나왔다”고 밝혔
평균 연봉 2.2억 '신의직장'이라는데…"성과급이 왜 이래? 파업 들어갈 것"

사회일반 2025.06.19 09:23:46

1인당 2억원 이상의 평균 급여와 파격적인 직원 복지 제도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 직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사측의 성과급 제도 변경에 항의하며 파업을 예고하기 위해서다.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흥행으로 작년 매출 1조 378억원, 영업이익 9824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 서울지사, 25일 제주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일간 전면 파
“우리아이 ‘영유’ 보내려 했는데”…조기 사교육 ‘충격’ 부작용 뭐길래

사회일반 2025.06.19 09:20:50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엄소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18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영유아기 과도한 학업 중심 교육은 창의성과 놀이 능력,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엄 교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 발달을 방해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지 기능과 정서 안정성이 훼손된다”며 “준비되지 않은 조기 학습은 학령기 학업 흥미 저하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아이가 아파도 무관심, 결혼생활 내내 소홀한 남편, 이혼하자니 가출했어요?"

사회일반 2025.06.19 09:18:12

40대 여성의 이혼 상담 사례가 공개되면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의 이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YTN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 소홀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가출 후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A씨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으며, A씨의 입원이나 자녀 질병 시에도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사 준비 등 가정 운영 전반을 A씨가 단독으로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시송
부산 북구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키움터’ 개소

전국 2025.06.19 09:10:28

부산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꿈키움터’가 1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꿈키움터는 스터디존, 예체능실, 휴게공간(카페테리아),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 3층을 183.48㎡ 규모로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학업·진로지원,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부산에는 시와 16개 구·군 등 17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각 센터는 학업 복귀
영산대 “액티브 시니어들의 2막을 지원해요”

전국 2025.06.19 09:08:32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영산대학교 성인학습자들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서 대학진학, 전문가 못지않은 취미활동 등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19일 영산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시니어모델학과 김지현(사진) 학생이 제26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한국음식전시경연)에서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이 박람회는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해 50여개 부문이 치러졌다. 김 씨는 ‘두메향 한방 발효차’ 작품을 출품해 전통한방
“로봇·자동화 통합 운영”…맨파워코리아, 워크포스 혁신 협의체 출범

사회일반 2025.06.19 09:03:24

맨파워코리아는 워크포스 혁신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운영 전략 고도화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운영 모델을 넘어 고객사의 핵심 사업을 제외한 현장 전반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조직이다. 단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사람, 로봇, 자동화 시스템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 솔루션 모델로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맨파워코리아는 고객사 사업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다. 투입 인력 규모, 자동화 적용 가능 영역,
공무원 사칭 사기 막는다…파주시, '물품구매 진위여부 전담창구' 운영

전국 2025.06.19 09:00:21

경기 파주시가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구매 진위여부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물품구매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담창구는 24시간 운영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전담창구로 전화를 걸면 실시간으로 물품구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에 회신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위조 명함과 허위 공문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