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이재명,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에 "끝이 없다"…檢 "적법절차 따른 수사"

사회일반 2025.02.02 16:27: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게시하며 “끝이 없습니다”라는
2개층 전소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 8만 9000점 다 옮긴다

사회일반 2025.02.02 16:00:49

공사중에 큰 불이 난 국립한글박물관의 유물 8만 9000점이 다른 박물관으로 옮겨진다. 국립한글박물관은 2일 1층 수장고에 남아있는 유물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분산해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은 한글과 관련한 문헌 자료 등 약 8만 9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월인석보 권9, 10'과 '정조 한글어찰첩'·'청구영언' 등 9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고 '삼강행실도(언해)' 등 4건은 시도유형문화유산이다. 전날 오전 8시 40분께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 내일 선고…변수는 삼바 회계 기준 위반

사회일반 2025.02.02 15:18:32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선고된 증권선
지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서 습지 18곳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5.02.02 15:11:50

지난해 지리산과 설악산·오대산·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습지 18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국립공원공단이 2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 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찾아냈다. 습지는 야생 생물 보금자리이자 침엽수림에 견줘 탄소를 1.8배 더 저장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이번에 새로
전광훈,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우리 단체 아냐…밤 8시에 해산"

사회일반 2025.02.02 15:09:58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받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전 목사는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 등이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했다가 구속되고,
"차량용 소화기 있나요"…법 시행에 판매량 567% 폭증

사회일반 2025.02.02 15:06:58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커머스 11번가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두고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차량용 소화기’ 카테고리 거래액 추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었다. 이 같은 추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법 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mi
"'악'의 무리들이 중국·북한과 결탁"…김용현 또 옥중 메시지

사회일반 2025.02.02 14:59:5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또 한 차례 옥중편지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2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편지를 전하며 현재 상황을 두고 ‘무정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편지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 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발의) 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되어 중국·북한과 결탁해서
'완벽'하지 못한 부모 [로터리]

사회일반 2025.02.02 14:55:57

사람은 생후 첫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맺는 관계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형성된 의식과 활동이 성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뇌는 매초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연결한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사실은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압박과 기대를 낳았다. 이 시대 부모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부모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부부 단 두 사람으로 이뤄진 팀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요즘 부모들은 매년 성장하는 육아
복귀 의사 사직전공의 199명 중 산부인과 단 '1명'

사회일반 2025.02.02 14:49:51

3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전공의 수련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199명 중 대표적 기피 진료과 중 하나로 꼽히는 산부인과에 지원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년 동안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사직전공의(1~4년차) 모집에 응한 사직전공의 중 레지던트 4년차 1명만 산부인과에 지원했다. 산부인과는
일상이 된 도심 집회…112 신고 250% '쑥' 손님은 '뚝'

사회일반 2025.02.02 14:17:11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되면서 112 신고 건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 집회 장소인 광화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앞 등에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집회가 열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상권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파출소에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5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공항, 10월까지 문 열 수 없을 듯…로컬라이저 등 개선해야"

사회일반 2025.02.02 14:12:09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무안국제공항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나 새 떼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므로 10월까지는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KBS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랄지 무안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수습 상황에 대해선 "유가족들의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고 수습이 참 잘 이뤄져서 장례 절차도 다 잘 치렀다&q
정시성?안정성·신속성 장점 가진 '광천상무선'…"하루 속히 추진돼야"

전국 2025.02.02 13:45:02

광주광역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를 위해 추진하는 교통정책 핵심시설인 ‘광천상무선 도시철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달 24일 광주교통공사에서 열린 ‘광천상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 속에 “광주도시철도 1·2호선,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천권역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정시성·안정성·신속성의 장점을
"우리가 원래 '배달비' 냈던 민족인가?"…아까워하는 사람 많더니 결국

사회일반 2025.02.02 13:31:38

음식 배달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국내 배달앱 절대적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배달비 무료를 선언한 쿠팡이츠가 1년 만에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 30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별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1월 2700억원에서 12월에 5878억원으로 무려 118% 급증했다. 앱 사용자 숫자 역시 1월 553만에서 12월 963만명으로 무려 74% 증가했다. 쿠팡이츠의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배민이 독점하고 있던 배달앱 시장 역시 재편되는 분위기다. 카드 결제금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DJ가 발탁한 노관규 순천시장…탄핵 정국 속 ‘김대중' 떠올린 이유는

전국 2025.02.02 13:17:21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는 주목을 받았다. 리더를 중심으로 순천시의 발 빠른 행정력이 가능했던 이유로 노 시장은 “30년 정도 된 지방자치의 힘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의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 한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위대한 지도자(김대중 전 대통령)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큰 유산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손배소서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2.02 12:26:3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 규모의 차명 유산 소유권을 두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은 선친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선대 회장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