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2025.06.16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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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59:51부산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조업종 중소기업 등의 고용 유지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360여 개사 2만2000여 명의 고용유지·확대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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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58:54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주요 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지성 호우 빈도 증가 및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 현장점검은 유지관리(122개), 재해복구(94개), 시·군 대행(11개), 도 직접 사업장(11개)으로, 직접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은 시군 자체 점검과 도 서면 점검을 한다.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사업지연 등의 이상 상황 발생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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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57:05전남도는 시·군 대표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시·군별 대표축제의 기획력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컨설팅에는 국내 축제·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5인의 컨설팅단이 참여하며, 총 15개 시·군의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이완복 오산대학교 교수,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최영화 호남대학교 교수, 정형균 프리랜서 감독 등이다.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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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50:10부산시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본격화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영도구 스페이스 원지에서 ‘문화경청’ 시민 실무단(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열고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3월 초 모집된 50여 명의 시민 실무단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문화경청’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시설, 문화격차 해소, 글로벌 문화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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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47:04울산 태화강 하중도 물새관찰장 문을 연 날, 국제보호조류인 적갈색흰죽지가 찾아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오전 태화강 하중도 물새관찰장에서 국제보호조류인 적갈색흰죽지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물새관찰장에 배치된 자연환경해설사들이 평소에 보던 흰죽지와 다른 새를 처음 발견했다. 울산시는 시민생물학자인 윤기득 사진작가와 함께 현장에서 먹이활동 중인 적갈색흰죽지 암컷 두 마리와 수컷 한 마리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냈다. 기러기목 오리과의 적갈색흰죽지는 전세계 16만에서 25만여 개체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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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40:30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해가 진 후 1500명에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지만 오전 6시 기준 진화율은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할 당시와 같은 70%에 머물렀다. 산불영향구역은 1464㏊로 늘었다. 총 불의 길이는 48㎞로, 이 중 14.5에서 불길을 잡고 있다. 기상 상황이 최대 관건이다. 전날에도 연무로 인해 일출 이후에도 헬기가 제 때 뜨지 못했다. 순간 돌풍도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당국은 36대의 진화 헬기와 2340여 명의 진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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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35:26지역 주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하 재능봉사단의 활약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2014 창단된 재능봉사단은 현재 총 48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능봉사단은 직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재능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목표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전남 광양시 전역에 나눔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재능봉사단은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지역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원들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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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26:18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산림 278㏊를 태웠다. 산림 당국은 해가 밝자마자 다시 진화작업에 나섰다. 산림 당국은 24일 오전 6시 15분부터 헬기 1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밤사이 인근 마을을 지켰던 공무원 1000명에 더해 소방, 경찰 등 1929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주민들은 모두 귀가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화율은 69%다. 전날 일몰 기준 70%에서 조금 내려갔다. 총 화선 13.1㎞ 가운데 9.1㎞는 진화 완료, 4㎞는 진화 중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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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3.24 08:21:06◇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정태경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장 최영진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김성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김선아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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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4 08:18:01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개소 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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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4 08:11:19▲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대학가와 취업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다. 주요 대학들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면접형 학종과 논술 전형을 신설하며 입시 전략 수정이 필요해졌다. 연세대 의대 등이 미등록 휴학생 제적을 예고해 내년 의대 편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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