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안성시,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5000억 규모 MOU

전국 2025.09.03 15:22:10

안성시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안성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50여 곳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 도시 중 하나이며, 입주기업이 경쟁력을 선점할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안성시의 투자환경과 정주여건, 분야별 지원 전략을 직접 소개했다. 또한 제5일반산업단지와 제2안성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네이버·카카오 겨냥 토론회에 공정위·국민연금도 등판…’노랑봉투법’發 노조 압박 고조 ?

사회일반 2025.09.03 15:21:00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 1일(현지 시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경실련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진보단체도 '檢개혁' 충돌

사회일반 2025.09.03 15:19:14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갈등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천대 '천원매점'서 일일 점원 나선 김동연

전국 2025.09.03 15:15:1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문을 연 가천대학교 ‘천원매점’ 일일 점원에 나서 학생들과 매점 음식을 나누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고물가로 늘어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천원매점’을 성남 가천대와 평택대학교에 이날 개소했다. 가천대 개소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김민성 가천대학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학생 자치 기구가 직접 운영하며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View&Insight]

사회일반 2025.09.03 15:11:48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적법 집행…영장 기간도 법원 판단"

사회일반 2025.09.03 15:10:5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국민의힘 측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국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장소의 압수수색은 이미 완료했고, 원내대표실 집행은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영장 제시 없이 집행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인 행
광주시,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개최지 선정

전국 2025.09.03 15:05:16

광주시가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개최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발표 △질의응답 등을 거쳐 종합 평가한 결과다. 광주시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행정 역량, 대규모 행사 운영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개최지로 낙점됐다.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는 매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대표 청소년 행사다. 도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
김건희,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혈압 최저 35, 최고 70 전실신 증상"

사회일반 2025.09.03 14:53:48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외래 진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김 여사의) 최저혈압은 35, 최고혈압은 70 수준"이라며 "어지러움으로 쓰러지는 등 전실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실신은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시야가 깜깜해지는 증상이다. 구치소는 외래 진료 필요성 판단을 위해 김 여사의 혈
"피해자가 엄벌 원해"…박나래 55억 자택 침입한 30대男, 결국 감옥 간다

사회일반 2025.09.03 14:50:32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한화오션 건조 중 선박서 선주사 감독관 추락…심정지 이송

사회일반 2025.09.03 14:48:56

3일 오전 11시 56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해양플랜트 선박 선미 상부 구조물에서 외국 국적 선주사 직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오션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브라질 국적의 선주사 시험설비 감독관 30대 A 씨가 건조 중인 선박에서 구조물 하중 테스트를 하던 중 구조물이 파손돼 해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실종됐다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해경과 소방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창원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부권 거점 국립금산자연휴양림 문 열어

전국 2025.09.03 14:40:10

산림청은 3일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충청 도심권내 휴양·힐링을 테마로 조성됐고 숲속의집 13동 13실, 연립동 5동 10실, 방문자 안내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한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게 조성했다. 특히, 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친근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10~11일 도의회 로비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전국 2025.09.03 14:36: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도의회 로비 1층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및 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90호 고화순 고사리 나물 명인, 77호 문완기 하늘청 식혜 명인, 58호 이하연 해물섞박지 명인, 38호 유정임 김치 명인, 43호 이기숙 전통주 감홍로 명인 등 총 5명의 도내 전통식품 명인이 참여한다. 이 밖에 식초, 누룽지,
'채무 제로' 포천시…건전 재정으로 도시 경쟁력 키운다

전국 2025.09.03 14:13:08

경기 포천시가 ‘채무 제로’를 기록하며 탄탄한 재정 건정성을 입증했다. 포천시는 2024 회계 연도 지방재정 결산 공시 결과를 3일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2024 회계 연도 결산 규모는 1조 778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86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사업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채무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규모 지자체의 경우 평균 채무액이 20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식부기 기준으로 부채는 314억 원에서 298억 원으로 1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