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판기일 6월 18일로 변경

사회일반 2025.05.07 12:0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
어버이날 선물 고민? 백신 효도 어떤가요[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05.07 12:03:00

“시아버지가 칠순이시라 두달 전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렸거든요. 어버이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용돈은 너무 뻔하고. 다들 선물 뭐하세요?”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한 후배가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덕분에 영양제·홍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부터 안마기, 종합검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물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죠. 30~40대에 이르러 나이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많은 탓인지 하나같이 건강과 관련된 선물을 고민 중이더군요. 그 중 ‘폐렴구균 백신’이 가장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30억 꿀꺽…모바일상품권 해킹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5.07 12:00:00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어치를 해킹한 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총책은 ‘상품권 교환 고액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조직원 19명을 정보통신망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국적 총책 A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18일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한국도자재단, 코엑스서 ‘경기도자페어 특별관’ 개최

전국 2025.05.07 11:48:48

한국도자재단이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 A홀 ‘더 메종’ 전시회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 특별관’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자페어 특별관’은 오는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되는 ‘2025 경기도자페어＆홈·테이블데코페어’의 사전 행사다. 도예 업체와 대중이 직접 만나는 장을 확대해 도자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도예인의 창작 활동 및 매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고자까 △그루 △단국대 한국전통도예연구소 △여토공방 등 경기도 도예 업체 총 20곳이 참여해 그릇부터
HBM 기술 빼가 中화웨이 이직시도…檢, 전 SK 직원 기소

사회일반 2025.05.07 11:47:46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 공법 등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전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이 직원은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들고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에 입사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근무하며 중국의 하이실리콘의 이직을 위해 CIS(CMOS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김 모씨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사회일반 2025.05.07 11:38:36

서울시는 7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인사]외교부

피플 2025.05.07 11:36:18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 정가연
경기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원활해지나

전국 2025.05.07 11:33:57

경기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회일반 2025.05.07 11:3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화에 살인까지”… 잇따른 사고에 임대아파트 혐오 현상 재점화

사회일반 2025.05.07 11:30:00

최근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잠잠하던 ‘임대아파트 혐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국가가 저소득 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방화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지자 잠시 사그라들었던 혐오의 시선이 다시 임대아파트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방화 용의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평소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하동 순찰차 사망’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경찰 2명 송치

사회일반 2025.05.07 11:24:41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순찰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51) 경위와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기 이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누락한 B(54) 경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사회일반 2025.05.07 11:2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위 보다 한 발 앞서는 '이곳' 행정력…폭염저감시설 조기 가동

전국 2025.05.07 11:22:53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적극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매년 5월∼9월에 운영하던 폭염저감시설을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을 앞당겼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물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광산구는 그늘막 208개소(고정식 188개소, 스마트 20개소)와 상수도의 깨끗한 물을 안개로 분사해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 3개소(광주송정역·쌍암공원·하남 경암근린공원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전환

전국 2025.05.07 11:19:00

경기 광주시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사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인접 지자체인 하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접수된 신청지가 없어 접수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