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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형사재판서 무죄…삼바 행정소송 향방 촉각
사회일반2025.02.0316:49:04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항소심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10분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항소심 쟁점은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의 제재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소송에서 삼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 "잠깐, 이 냄새 뭐지?"…설연휴 쓰러진 독거노인 살린 경찰관의 촉
    사회일반 2025.01.30 15:02:05
    설 연휴 경찰이 집에서 연탄을 교체하려다 쓰러진 독거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51분께 경기 용인에서 "형님이 2시간 전 몸이 좋지 않다고 한 뒤로 연락이 안 된다"는 60대 A씨 가족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태백경찰서 장성파출소 인경진(54) 경위와 이나희(28) 경장은 A씨가 홀로 살고 있는 태백 한 아파트로 곧장 출동했다. 이들은 아파트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는 데 반해 인기척이 없고, A씨와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는 점
  • 설 연휴 마친 귀경객
    사회일반 2025.01.30 14:51:52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사회일반 2025.01.30 14:51:18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임용 절차가 도입되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공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상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에는 기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새로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 설 연휴 마지막 날 '다시 집으로'
    사회일반 2025.01.30 14:50:27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설 연휴 마지막 날'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퍼레이드
    사회일반 2025.01.30 14:49:44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이 퍼레이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설 연휴 마지막 즐겨요'
    사회일반 2025.01.30 14:48:20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이 퍼레이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부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피플 2025.01.30 14:47:18
    ▲배순례씨 별세,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씨 장모상 = 29일, 구로고대병원 장례식장 B 107호실, 발인 2월1일 8시30분, 장지 순천시립추모공원. (02)857-0444
  • 서민 외식 '단골 메뉴'였는데…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이 음식'은
    사회일반 2025.01.30 14:03:05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지난 10년간 자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의 7개 외식 메뉴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올랐다. 해당 기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장면 가격은 2019년 5000원대로 뛰었고 불과 4년 만인 2023년에는 7000원 선마저 넘었다. 냉면 가격도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50% 뛰었고 김치 찌개백반(
  •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상행선 168.7㎞ 지점서 13중 추돌…2명 이송
    사회일반 2025.01.30 12:22:59
    30일 오전 11시 1분에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상행선 168.7㎞ 지점에서 1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상자 2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톨게이트 인근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교통 통제 등의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당금 받으려 허위 임차권 신고…처벌 가능"
    사회일반 2025.01.30 12:13:53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한 경우 경매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 미수와 경매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 방해 부분 무죄 판결을 취하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월 공사 대금 채권자 B 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를 강제경매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 [부고]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피플 2025.01.30 12:07:36
    ▲홍인표씨 별세,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씨 부친상 = 3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월1일 6시30분, 장지 세종은하수공원. (02)2072-2020
  • 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안철수 "MBC가 2차 가해 중" 비판
    사회일반 2025.01.30 11:54:1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에 대해 MBC가 무책임을 넘어 고인과 유족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한 안 의원은 "고인의 죽음이 벌써 4개월 넘게
  • 조만간 에어부산 항공기 정밀 조사…배터리 잔해로 원인 규명 가능
    전국 2025.01.30 11:15:04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소방·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0일 오전 김해공항 사무실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회의를 했다. 이들 기관은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현장에서 안전 확보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감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항철위와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발화 원인
  • 尹측 설 지나고 보석 신청…탄핵심판 절차 중지 검토도
    사회일반 2025.01.30 10:45:41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 헌재에 심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에 나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이후 보석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며 탄핵심판과
  • 수영장 관리 학교 부담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5.01.30 10:36:47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전국 최초로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실시한다. 그간 학교 수영장이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도여고 수영장은 내달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해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수도여고를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 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낙찰자 선정을 직접 실시했다. 그동안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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