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올해보다 9.6% 늘어

사회일반 2025.12.03 11:06:14

보건복지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예산도 기존보다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보다 9.6%(12조40억 원) 늘었지만 정부안(137조6480억 원)보다는
IOC·WADA 수장이 부산에…‘스포츠 외교’ 전환점 맞나

전국 2025.12.03 11:05:38

부산시가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 주요 스포츠 리더들과 연쇄 접견을 진행하며 글로벌 스포츠 허브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대회 유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일 시작된 총회는 오는 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 총회 기간에 박형준 시장은 커스티 코벤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전 IOC 위원장, 위톨드 반카 WADA 회장, 고지 무
1000번 지날 동안 조타실 '발도 안 들였다'…여객선 좌초 사고 선장 구속

사회일반 2025.12.03 11:03:14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
"연말에 다 어디 놀러가나 봤더니"…3만원대 항공권으로 '갓성비' 떠오른 '이곳'

사회일반 2025.12.03 10:48:39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는 학교 방학과 직장 휴가가 겹치며 1년 중 가장 비싼 여행 성수기로 꼽힌다. 그럼에도 연말에 3만 원대 국제선 항공권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최근 2025년 9월 이후 자사 플랫폼에서 예약된 항공권 중 12월 20~31일 출발편을 분석해 ‘아시아 최고 가성비 국제선 노선’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태국 푸껫 노선과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말레이시아 쿠칭 노선이 각 3만 6773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태국 끄라비~쿠알라룸푸르 4만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그럼 누구를 구속할 수 있나"

사회일반 2025.12.03 10:45:4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
기존 유람선의 10배 규모 ‘그레이스호’ 부산서 상업운항

전국 2025.12.03 10:40:34

국내 최대 규모의 고품격 연안 유람선 ‘그레이스호’가 3일 부산 앞바다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했다. 그레이스호는 총톤수 2582t에 길이 83.5.m, 폭 20.2.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국내 기존 연안 유람선들이 대부분 200~800t급인 것과 비교하면 3~10배 정도 크다. 호주 오스탈(Austal)사가 2020년에 건조한 세계 최초 80m급 트라이마란(삼동선) 형태의 고속선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여유로운 실내공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과 수중 날개로 흔들림을 최소화해
부산조달청, 조달기업 11개사와 파트너십데이 운영방향 논의

전국 2025.12.03 10:34:26

부산지방조달청은 3일 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에 참여한 11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십데이 운영현황과 조달개혁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도 운영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올해 부산조달청은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지원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31개 수요기관과 41개 조달기업이 제품 홍보와 구매상담 등을 진행했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사회일반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비상계엄 1주년'…여의도 일대 집회·행진에 교통 혼잡 우려

사회일반 2025.12.03 10:19:19

‘비상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예정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금산빌딩 북측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 7시부터 국회 교차로 일대를 출발해 의왕천교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행사를 연다. 참가 규모는 최대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오께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오후 3시 의사당대로를 통해 여의도역을 거쳐 영등포역 1문까지 행진한다. 한화교차로,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 ‘화재’…70대 여성 사망

전국 2025.12.03 10:14:02

3일 오전 3시 53분께 인천 구월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난 이 불로 집안 내부 40㎡가 탔으며, 구조대원 1명이 현장에서 낙하물에 왼쪽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 25분 만인 오전 4시 18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