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조합장 아들 표창·포상금 싹쓸이…고양 지역 농협 "아빠찬스에 허탈"

전국 2025.05.07 14:13:25

“10년이 지나도록 근무한 대다수 직원들도 받지 못한 표창과 포상금을 조합장 아들이 전입한 지 2년 여 만에 총 7차례에 걸쳐 받아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인 게 밝혀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단위농협 A 조합장이 자신의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지난 3년간 표창장과 포상금을 몰아주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임원이 급여 일부를 A 조합장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폭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중에도 ‘아빠찬스’를 이어간 것으로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복권기금사업평가서 ‘종합 1위’ 달성

전국 2025.05.07 14:11:59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 89개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중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사업이 ‘종합 1위’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산림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숲교육 확대, 사회적 약자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하고 2024년도 예산집행률 97.2%를 달성하는 등 복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결과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며 이 중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를 위
조달청,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전국 2025.05.07 14:07:19

조달청이 경북 의성군지역 산불피해 복구지원에 동참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7일 의성군청을 찾아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지난 3월 산불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김주수 전달했다. 또한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은 이날 경북 의성군 단촌면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부고] 서대천씨(한기총 공동회장) 모친상

피플 2025.05.07 14:05:03

▲이의순씨 별세, 서대운(목사)·서대천(한기총 공동회장·홀리씨즈교회 담임목사)·서성실(목사)·서영실·서진실·서미실·서완실씨(SDC아카데미 원장) 모친상, 이숙연씨 시모상, 나택성·정영암·장인균(목사)·박찬호씨 장모상=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02)2258-5940
‘부산형 급행철도’로 동서부산 30분 시대 연다

전국 2025.05.07 14:00:56

부산시가 지역 동서남북을 촘촘히 잇는 대규모 도시철도망 구축 청사진을 확정했다. 시는 7일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며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10개 핵심 노선을 포함한 대대적 교통 혁신을 예고했다. 이번 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부산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리는 도시철도’를 비전으로 삼았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10%p 상승,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4대 목표와 고속 연결, 소외지역 최소화, 관계망 연계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 8가지 추진 방
경남도, 해수욕장에 마리나 강점 더해 해양관광 활성화 시동

전국 2025.05.07 13:56:37

경남도가 수려한 남해안 경관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리나 시설을 발판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7일 해양스포츠대회 유치와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 섬 관광 활성화, 해양관광 아웃도어 관광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관광객 4000만 명 유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020여만 명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도는 오는 6월 부산, 전남도와 함께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 11월에는 통영에서 제19회 이순신
전국 생활체육 볼링대회, 23일 부산서 개최

전국 2025.05.07 13:54:28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들의 우정과 실력을 겨루는 ‘BIG5 스포츠 페스타 in 2025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킴스볼링장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대한볼링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단체전(클럽 3인조)과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개인전은 예선 4개 조로 나눠 3게임 합산 점수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며 본선에서는 6게임 합산 점수로 상위 4명을 선발한 후 스텝레더 방식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전국 유일 150% 확보… 대기시간 1/3 단축

사회일반 2025.05.07 13:35:48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대비 150% 확보에 도전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까지 총 85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준(569대)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까지 포함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바우처 택시 이용은 2023년 일평균 1549건에서 25년 3월 3487건으로 급증하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장
울산시,5~7월 태화강 백로 관찰장 운영

전국 2025.05.07 13:33:15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61일간 중구 생태관광상설체험장에서 ‘태화강 백로류 번식지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찰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일은 운영하지만 우천 시에는 문을 닫는다. 태화강대숲에 서식하는 백로 종류는 왜가리와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등 7종이다. 태화강대숲에는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을 키우는 백로들도 만날 수 있다. 또
재난안전산업 키우고 안전지수 높이는 광주…5년 동안 148억 투입

전국 2025.05.07 13:24:43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R＆D(연구개발) 확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역 재난안전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제1차 재난안전산업진흥
"尹부부 어디로 뭐 시켜 먹었지?"…'배달앱 내역'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07 13:12:53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
순천향대천안병원, 첨단 의료환경 갖춘 새 병원 7일 개원

사회일반 2025.05.07 13:11:49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7일 새 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 병원은 기존 병원 바로 옆 부지 4만5300.10㎡(1만3700평), 건축면적 13만6192㎡(4만1200평)에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또 방사선 암 치료기 2대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핵의학 검사장비 등을 각각 2대씩 추가 도입하고 내·외과적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마련하는 등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췄다. 병원 측은 옥상에 응급 환자를
현직 판사, 대법 공개 비판…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사회일반 2025.05.07 13:05:39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고 지칭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함과 동시에 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성장통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일반 2025.05.07 12:38:00

책무구조도 도입은 요 근래 금융업권의 주요 화두이다. 과거에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도 있었다. 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마련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상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