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사회일반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의대 학비 지원받고 10년 의무근무’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사회일반 2025.12.02 22:56:03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
서대문, 카페폭포 '에어돔' 운영

전국 2025.12.02 22:46:34

서울 서대문구가 홍제폭포 앞 카페폭포 수변테라스에 반구형 투명 에어돔을 설치, 운영한다. 에어돔은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5m 규모로, 내년 3월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개방한다. 3일 오후 6시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경관조명 점등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겨울 처음 설치해 한파를 피해 폭포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에어돔 주변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겨울 감성의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서대문구 공식캐릭터인 ‘서치’ 조명물도 배치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폭포를 품은 실내 정원
‘시범사업만 37년 쳇바퀴’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만에 결실

사회일반 2025.12.02 22:33:31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의정 갈등 때 시범 운영되며 의료공백을 메웠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1988년 원격 자문이란 용어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7년 만에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mi
[사진] 관세청 창고에 가득 쌓인 밀수 담배

사회일반 2025.12.02 22:19:57

2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류 창고에 밀수 담배가 가득 쌓여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다시 들여온 뒤 제3국으로 반송할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려 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호 로데오거리, 청년공간 조성

전국 2025.12.02 22:14:17

서울 강동구는 2024년부터 추진한 ‘천호동로데오거리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시비 2억 원과 구비 2억 1000만 원을 들여 안전과 경관, 생활 편의 개선 작업을 벌였다. 작업은 2024년 중심가로 벤치와 한전 지상기기 개선을 시작으로, 2025년 가설울타리 정비, 이면골목 환경 개선, 야간 경관 조성, 자투리 공간 정비 등으로 확대됐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호동로데오거리가 단순한 범죄예방 구역을 넘어 원도심 활력 회복을 이끄는 청년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양천구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전국 2025.12.02 22:13:42

서울 양천구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구민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책임 있는 중개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정선언문’을 채택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악구, 교통약자 돕는 버스 운행

전국 2025.12.02 22:13:13

서울 관악구가 관내 공공문화시설을 순환하며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는 ‘강감찬버스’의 시범운행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열린 첫 시승식에는 박준희 구청장과 국회의원, 구의원, 주민 대표 등 15명이 탑승했다. 구는 이달 한 달간 시범운행을 거친 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셔틀버스의 운행 체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관악구 공공시설 방문자는 누구나 스마트폰에 강감찬버스 앱을 내려받고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구는 올 상반기 강감찬버스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포 성산천 생태환경 정비 완료

전국 2025.12.02 22:12:28

서울 마포구는 성산천 2.4㎞ 구간 환경개선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도심 하천을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총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간 정비 사업을 벌였다. 하천 내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과 물 흐름을 방해하던 구조물 정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을 진행했다. 성산천은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 위험과 파손된 보행로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래된 시설 때문에 미끄럼 사고 우려도 커, 주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 이용 시 불편을 겪어왔다. 박강수 마포구청
남산을 세계 명소로…곤돌라·360도 전망대 도입

전국 2025.12.02 22:10:57

서울 남산 정상과 지하철 명동역을 5분 만에 잇는 ‘남산 곤돌라’가 2027년까지 도입된다. 남산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도 전망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남산은 방문객 만족도가 96%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접근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 등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산
[사진] ‘준법운행’ 이어가는 서울지하철 노조

사회일반 2025.12.02 22:02:21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9호선 일부 구간도 3일부터 준법 운행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일반 2025.12.02 21:49:15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 평가서 15곳 A등급…“전반적 개선"

사회일반 2025.12.02 21:04:3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황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곳을 대상으로
"쿠팡에 이어 G마켓도"…'무단 결제' 사고에 금감원 신고

사회일반 2025.12.02 21:04:36

e커머스 기업 G마켓에서 외부 유출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가 악용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는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e카드 결제가 발생했다”는 문의가 급증했다.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고객 카드·계정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면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계정에 등록돼 있던 결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G마켓은 사고 직후 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첫발'…"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사회일반 2025.12.02 20:22:46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