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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적법절차 밟아달라" 호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4.11.2310:00:00
탄핵 위기 몰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적법 절차를 밟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방한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적법절차 밟아달라" 호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1.23 10:00:00
탄핵 위기 몰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적법 절차를 밟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방한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 국정원 "파병 북한군, 일부 전투 참여"…김정은 방러 관측도
    사회일반 2024.11.20 16:09:25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은 “병사 1만 1
  • 울산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발광형 노면표시 시범 설치
    전국 2024.11.20 16:04:12
    울산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 양방향에 ‘발광형 노면표시’를 시범 설치한다. 이번 시범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설치 작업 시간 동안 남산로 부근 도로가 통제되며,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로 안개가 잦은 지역, 야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에 활용 가능하다. 설치방식은 차량 내부 조명으로
  • '무기징역' 선고받고 "감사합니다" 박수, 유족엔 '욕설'…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의 결말
    사회일반 2024.11.20 15:47:54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
  • “韓 증시 역사적 저점…AI와 제조업 믹스하면 스마트머니 유입될 것”
    피플 2024.11.20 15:45:36
    “한국 증시는 역사적 저점이지만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강한 제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이 깊숙이 들어간다면 전 세계 스마트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달 18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산업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 시대에 한국 경제에 성장 담론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대우증권 공채로 입사해 리서치센터장을 거쳐 사장까지 오른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자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약한 대표적 ‘
  • 백일해 환자, 4주간 1.3배↑… 임신부 예방접종, 고위험군 항생제 사용 권고
    사회일반 2024.11.20 15:42:50
    올해 백일해 환자가 3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4주 사이에만 1.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면서 0세 영아 등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임신부에 백일해 예방접종 등을 당부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어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백일해 환자 수는 3만2620명으로 추석연휴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 수원시, '아시아태평양 작업치료 학술대회' 유치 성공
    전국 2024.11.20 15:35:23
    수원시는 경기관광공사, 수원컨벤션센터,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함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작업치료 학술대회’의 수원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유치단을 대표해 지난 4일 일본 삿뽀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지역그룹(APOTRG)’ 총회에 참가해 뉴질랜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홍콩 등 4개국과의 경합 끝에 2028년에 열릴 차기 대회의 수원 개최를 확정 지었다. 아시아태평양 작업치료 학술대회(APOTC)는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지역그룹 16개 회원국의 작업치료사
  • 주형환 “내년부터 상장사도 男 육휴 공시…육아 페널티 없애겠다”
    사회일반 2024.11.20 15:33:2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대응 전략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해왔다. 5차 포럼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
  • 신상진 성남시장 "道,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적극 나서라"
    전국 2024.11.20 15:29:13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 4개 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도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대상 우선 사업으로 추천하지 않고 김 지사 공약사업인 GTX-G, H, C 연장 3개 사업만을 추천했다"고
  •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사회일반 2024.11.20 15:25:29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시 법원 신고,
  •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 강원 미래 이끌 스타트업 4곳 투자 계약
    전국 2024.11.20 15:22:59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상현실(VR), 이차전지, 바이오, 로컬크리에이터 등 각 분야 강원도 스타트업 4개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 계약은 강원혁신센터가 단독 운용 중인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의 두 번째 투자로, 총 2억 5000만 원 규모다.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은 지난해 11월 1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강원혁신센터가 단독 운용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초기 기업에 전액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강원자치도 미래산업 분야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투자 기업은 △하이퍼
  • 부산·제주, 15분 도시 연대 협약…상호 협력 강화
    전국 2024.11.20 15:20:50
    부산시는 20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오영훈 도지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상호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이후 부산시와 제주도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위한 해결책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설명회를 하는
  • 평택시 내년 예산안 올해比 6.1%↑…2조4325억원
    전국 2024.11.20 15:02:22
    평택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89억원(6.1%) 증가한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 미국은행이 발행했다고?…'깡통수표' 보여주며 사기 친 80대
    사회일반 2024.11.20 15:01:10
    지급 불능 수표를 발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깡통수표’로 투자자들을 속인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달 6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급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표를 발행해 B씨에게 제공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 및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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