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반려된 국내 장기 거주 복수국적자… 法 “불허 정당”
사회일반2025.10.1209:00:00
국내에서 장기 거주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2015년 8월경 국내로 입국해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이후 2022년 6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이탈신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
사회일반 2025.10.06 17:01:37국민 2명 중 1명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3%, '반반·보통이다'는 31.1%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0 -
사회일반 2025.10.06 16:22:29최근 5년여 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약 96%가 중국인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9월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로 조사됐다. 이들 중 46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내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해 들어온 중국인이 3명이었다. 또 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2명,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 외에 한국 -
사회일반 2025.10.06 16:21:00“추석 때도 7명 정도가 매일 16시간씩 근무해야 합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꾸려진 A부처 비상대응본부 소속 직원의 말이다. A부처처럼 국정자원 피해를 입은 모든 부처는 추석 연휴에도 전산업무팀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다. 추석 때도 비상 대응을 각오했던 A부처는 직원들이 더 쓰러질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추석 전부터 하루에 이뤄지는 회의는 범부처 회의만 4~5회다. 타 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매일 6~8회씩 자료 요구를 한다. 특히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원회 -
사회일반 2025.10.06 16:11:00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이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재판부는 특검법을 언급하며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속도전에 치중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로서는 ‘신속’과 ‘충실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
사회일반 2025.10.06 15:22:04역대급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일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Klook)이 발표한 ‘2025 추석 연휴 해외여행 트렌드’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다. 2위는 대만이며 베트남과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와 오사카, 도쿄가 인기 여행지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클룩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할 때 일본과 대만, 홍콩은 예약 건수가 평균 21% 증가한 반면 동남아시아 -
사회일반 2025.10.06 15:04:34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 수수료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지점 가격 자율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치킨 한 마리 3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맹점과 판매 채널 간 제각각 가격 정책을 달리 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자 소비자의 혼선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지점별 가격 자율화를 강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은 가맹점(서울 지역)의 90% 이상이 권장 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이 같은 가맹점별 가격 -
사회일반 2025.10.06 14:49:34"내가 이런 사람이야" 20대 폭력조직원들이 술값을 적게 내기 위해 문신을 드러내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술값을 적게 내기 위해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술값 91만 원을 계산하려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의자와 맥 -
사회일반 2025.10.06 14:22:05한가위인 6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귀경 행렬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7만대 가량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는 9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까지는 7시간 40분, 대전은 4시간 50분,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 방향은 오후 4~5시 정체가 절정에 도달했다가 7일 오전 1~2 -
사회일반 2025.10.06 14:09:48일본 도쿄도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일본 남성 44%가 양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 결과는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도쿄도가 지난달 9~23일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녀 각각 4000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조사한 실시했다. 여성 91%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임에도 양산은 여성용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이 다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현지에선 평가했다. 남성의 양산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50% 이상을 나타냈다. 또 50대도 39%에 달했다. 도쿄도 -
사회일반 2025.10.06 14:00:00우리나라 프로야구 KBO리그와 프로축구 K리그의 인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리그 참가 구단들의 로고나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획 상품(굿즈)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에 KBO리그나 K리그 일부 구단들은 비공식 굿즈 판매자들에 대해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 이커머스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우리나라 스포츠 구단의 ‘짝퉁’ 유니폼이나 굿즈가 다수 판매되고 있다. 프로축구의 경우 FC서울이나 울산HD, F -
사회일반 2025.10.06 13:23:56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영상이 6일 오후 10시 공개된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사태 중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방송 일정 조정을 정중히 요청해 방영이 하루 미뤄진 바 있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예고편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냉부해' 출연 취지에 대해 "K팝, K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다. K푸드를 수출해야 되겠다&qu -
사회일반 2025.10.06 12:28:46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12시 기준 정보시스템 21개가 추가로 복구돼, 현재 156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24.1%에 도달했다. 이번에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에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문서 제출과 결재 때 사용하는 업무용 결재 시스템인 '온나라'가 포함됐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 내부 -
사회일반 2025.10.06 11:13:55황금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하늘길이 귀경 인파로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를 찾은 여행객 상당수가 돌아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며 발이 묶였다. 5일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돼 예약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다. 남은 일부 좌석은 15만원 안팎의 상단 운임만 적용되고 있다. 특가 운임은 이미 소진됐으며 남은 좌석 대부분은 변경·환불이 가능한 일반석 상단 운임 구간이다.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항공편 역시 주요 시간대 예약이 어렵고, 일부 심야·이른 -
사회일반 2025.10.06 10:57:46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900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4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각종 경제지표 발표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자산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표준시(UTC) 6일 00시 27분 기준으로 금 가격은 3900.40 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3919.5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도 한때 3926.80달러까지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
사회일반 2025.10.06 10:32:52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서울 남산의 YTN서울타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다. 6일 YTN은 지난달 YTN서울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7만 9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방문객(5만2600명) 대비 50.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월별 외국인 방문자 수로도 최고 기록이다. 지난달 많은 외국인이 YTN서울타워를 방문한 것은 ‘케데헌’ 인기에 힘입은 것이라고 YTN은 설명했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