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시니어 시설 2030년까지 1000개 만들 것"

사회일반 2025.05.08 07:00:00

“2030년까지 국내 시니어 시설을 100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 박재병(사진) 케어닥 대표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내 시니어 시설이 부족하다며 5년내 1000개소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고령자 종합 관리)인 케어닥은 2018년 창업했다. 박 대표는 “쪽방촌 봉사활동을 하다가 복지 사각지대가 정말 크다는 걸 인식했다”며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케어닥으로 민간 산업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1년 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에 진출한 뒤 2023년부터 시니
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내년 '트리플링' 불가피

사회일반 2025.05.08 07:00:00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확정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도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최대 1만여 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되는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제출 마감 시한을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정했다. 처분 확정 기준일을
경기도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고[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8 07:00:00

경기도에서 매매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 33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723건)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경기도의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거래의 13.6%를 차지해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월별 거래량 기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경기도의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1월 580건에 불
"年 손실만 0.7조…무임승차 비용 정부가 보전하라"[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08 06:00:00

서울교통공사가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했다. 현재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은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교통공사 측이 떠안고 있다. 이들 6개 교통공사가 떠안은 무임승차 관련 비용만 지난해 기준 연간 7228억원에 달하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년뒤 연간 손실액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 보전과 같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이 아닌 어르신 요금 현실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
삼성·SK하이닉스 할 것 없이…中으로 기술유출 중

사회일반 2025.05.08 05:30:00

반도체 첨단기술 등을 중국 기업으로 유출한 전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이 직원은 1만 건이 넘는 기술 사진 자료를 들고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로 이직하려 했으나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이직도 무산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중국으로의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최근 기술 유출 사범의 형량을 높이며 엄벌 기조를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지난 7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 이직을 위해 CIS(CMOS 이미
'年 5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건전성 우려[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08 05:30:00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오늘의 날씨] 오늘도 맑은 하늘…일교차는 커

사회일반 2025.05.08 05:00:00

어버이날인 8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다.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전망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어버이날 선물로 어머니에 '새 삶' 선물한 아들…母 주저하자 "걱정 마시라"

사회일반 2025.05.08 01:00:00

어버이날을 앞두고 50대 아들이 간질환과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이던 70대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내 이식, 새 삶을 선물했다. 7일 연합뉴스와 중앙대의료원에 따르면 복수를 동반한 말기 간질환과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이던 문모(75·여)씨가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이달 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문씨는 2015년부터 대사기능장애 연관 지방 간질환에 의한 간경화로 치료해 오다 2023년 간세포함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해 올해 2월에는 배에 복수가 차고 피를 토하는 증상까지 나타났고, 서석원 중앙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 김경휘 시상

전국 2025.05.07 21:43:36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5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청년협의회 김경휘 회원을 선정하고 7일 시상했다. 청년협의회 김경휘 회원은 2019년 연맹 회원가입 이후 아동보호 캠페인, 장애인 생활 체육 후원과 육류 등 물품 지원, 반찬 봉사와 사랑의 밥차 지원 활동, 국가유공자 가정에 연탄 나누기등 취약 계층 지원, 대전지역 재난 복구 활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자유공원 주변의 꽃 심기와 공원 환경정화 활동,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참여 등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
"어머 이건 SNS 올려야 해"…특별한 날 '제작 케이크' 주문했는데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5.07 21:36:50

생일,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손수 제작한 레터링 케이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케이크보다 사이즈는 작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원하는 디자인과 문구를 작성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를 만든다는 점에서 레터링 케이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대부분이 개인 업체에서 제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문 제작을 받는데 일부 주문제작 케이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의 안전
"아 계좌번호 잘못 눌렀네"…하필 사망자 통장에 입금, 돈 끝내 못 받았다

사회일반 2025.05.07 19:38:46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했지만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직원 A씨가 거래처 대금 송금 과정에서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입금한 32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했다. 반환 요청은 은행 측에 의해 거절됐다. 주목할 점은 해당 계좌 소유주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인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사하경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래가 저출생 조장?…민원에 사라지는 '곰가족'

사회일반 2025.05.07 19:23:44

서울식물원에 설치된 곰 세 마리 조형물이 ‘저출생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달 중 철거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서울식물원을 상대로 “서울식물원 내 숲문화학교 놀이터에 있는 곰 가족 조형물을 보면 현재 곰 세 마리(아빠, 엄마, 아기)로 조성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세대는 저출산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되는 실정이고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곰 가족 조형물을 아빠, 엄마, 아기 셋 등 다섯 마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래야 국가 사회적인 정책에도 맞고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사회일반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
잠실 지하광장 무단점용 분쟁…롯데물산, 송파구에 승소

사회일반 2025.05.07 18:27:37

롯데물산이 지하광장 부대시설 무단 점용 논쟁을 두고 송파구청과 벌인 57억여 원대 변상금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부대시설이 보조 설비에 불과해 롯데물산이 특정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총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물산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통상임금 쇼크… 전국 10개 시도 교통실장 총집결

사회일반 2025.05.07 18:27:24

서울시 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준법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통상임금 이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뒤로 각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전국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수당과 소송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는 본청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