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조 청장,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연휴 첫날부터 길 막힌다…서울→ 부산 5시간 30분, 정체 가장 심한 시간은

사회일반 2025.01.25 09:03:58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 공사
소방청 "귀성길 차량에 소화기 비치해야"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소방 당국이 3년 간 차량 화재 사고가 1만 1000건 넘게 발생했다며 귀성길 차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이며 관련 인명피해는 527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244억 5400만 원이다.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에서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매년 불어났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에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채권자 회생계획안과 M&A: 도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도산법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관리인(DIP·Debtor-In-Possession)’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수행한 채권자 대리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채무자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M＆A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하였다. 통상적인 회생절차에서는 M＆A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 관
“정신 똑바로 안 차려”…이런 독려도 직장 내 괴롭힘될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 얼마 전 취업한 A씨는 업무를 할 때마다 실수가 잦았다. 상사인 B씨는 ‘그럴 수도 있지’하고 몇 번 넘어갔다. 하지만 지적해도 A씨의 업무가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참다 못해 B씨는 화를 내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A씨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괴롭힘인지 황당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다.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까.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을 보자.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
내달 6일부턴 하루종일 심리…尹 헌재 출석 이어가나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다. 앞선 기일과 같이 매주 2회 기일이 열리며 각 기일은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시간 이상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3, 4차 기일에 모두 참석한 만큼 최종 선고까지 헌재에 모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5차 탄핵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6, 11,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
'설 연휴 경기도로 놀러오세요'

전국 2025.01.25 08:08:45

올해는 임시 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더하면 최장 9일 동안의 긴 설 연휴가 가능해졌다. 차례나 세배 등 가족행사 외에 바깥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 쯤 눈여겨 볼만한 혜택을 경기관광공사의 안내로 살펴본다.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관광업계 등과 협업, 다양한 특별 할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활동을 펼친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에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플라잉 수원, 서해랑 케이블카, 쁘띠프랑스,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등 관광시설 및 호텔 푸르미르, 남한강 썬밸리호텔 등 숙박시
진해군항제, 바다에서도 벚꽃 절경 맛본다[창원톡톡]

전국 2025.01.25 08:00:00

경남 창원시가 바다 위에서 올해 진해군항제를 볼 수 있도록 '숙박형 크루즈선'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진해 역사와 해양 문화를 주제로 하는 진해군항제 축제에 크루즈선 유치로 이색적인 지역 관광 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관광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숙박형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창원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월에 선사 및 여행사를 선정, 진해군항제 연계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크루즈선은 진해군항제 기간 중인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해항 제
설 명절 경기도 한복 포토스팟은?

전국 2025.01.25 07:29:13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세배를 주고 받으며 덕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다. 한때 한복은 명절 때나 입는 불편한 옷으로 치부됐지만 한류 열풍의 한축으로서 이제는 젊은이들도 즐겨 입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설에는 오랜만에 한복을 입은 김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명소를 찾아 특별한 한복 사진을 남기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 내에는 조선시대 왕이 머물던 행궁, 한옥마을, 고즈넉한 수목원 등 다양한 한복 포토스팟이 있다. ◇고요 속의 설경…‘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의 대표적인 힐링 여
울산시, 설 연휴 종합대책…긴급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국 2025.01.25 07:00:00

울산시는 설 연휴인 25일부터 30일일까지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울산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울산시 공무원 401명(일 66명)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물가변동성 지속, 식탁물가 강세,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등으로 시민들의 설 물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농축산물 등 핵심성수품 16종의 중점관리품목 물가를 관리한다.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
이번 설 연휴는 부산에서…문화·관광 프로그램 '풍성'[부산톡톡]

전국 2025.01.25 07:00:00

부산시가 설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설 연휴는 25일부터 최장 9일간 이어질 예정으로 부산의 다양한 명소와 문화시설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먼저 부산시는 3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5 새해맞이 부산 시티투어버스x부산타워 갓성비 투어’와 같은 시티투어버스 패키지, 주요 관광지와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비짓부산패스’ 할인, 그리고 5만 원 이상 숙박 시 2만 원 할인쿠폰 제공 등이다. 26일 광안리해수
“양치만 하면 피가” 방치하면 치아 몽땅 잃을 수도[건강 팁]

사회일반 2025.01.25 07:00:00

치주염은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조직에 세균 감염이 발생해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일컫는 구강질환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치아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으로 시작한다. 제때 적절한 치료와 예방,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이 치조골, 잇몸뼈 등 치아를 둘러싼 뼈와 치주 인대로 확산된다.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하면서 잇몸이 퇴축되고 치아가 흔들리는 데다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치주염을 포함한 치주질환은 성인이 치아를 상실하
中 직구로 아이 한복 샀는데…어린이 설 용품 9종 안전기준 '부적합'

사회일반 2025.01.25 07:00:00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설맞이 어린이용품 9종이 국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어린이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 중인 9개 제품의 안전기준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한복 5개 제품에서 pH와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아 한복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한복 장신구 3개 제품도 문제가 있었다. 머리띠 큐빅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 대비 8.1배 초과 검출됐
겨울이라 더 특별하다…황금연휴 '설'레는 남도의 유혹[전남톡톡]

전국 2025.01.25 07:00:00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긴 연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전라남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오로지 전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겨울을 만끽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각양각색의 관광지를 추천했다. 관람·체험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현대미술관으로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주력으로 수집해 전남의 예술성을 알리고 해외 현대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