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尹 직권남용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 동원해 의원 끌어내기 시도”
사회일반2025.05.0921: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사회일반 2025.05.07 10:38:47광진구가 대피시설, 무더위쉼터, 어린이놀이시설 총 181개 주요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붙였다고 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축물이 아닌 야외의 시설물에 위치 정보를 부여한 것이다. 도로명과 기초번호에 사물의 명칭 및 번호를 붙여 특정 지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가 붙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전달이 가능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광진구 중곡4동의 ‘뻥튀기공원’은 ‘용마산로28길 78’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어 위치 파악이 쉽고 명료해졌다. 김경
-
사회일반 2025.05.07 10:35:00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9일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 견본주택은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40-4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 4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2개동, 전용 84·112㎡ 총 7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전용 84㎡A 138가구 △전용 84㎡B 154가구 △전용 84㎡
-
사회일반 2025.05.07 10:32:20비번일 귀가 중이던 한 소방관이 성산대교에서 차량화재 초기진화에 성공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7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소속 김정현(29세) 소방교는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 16분경 성산대교 북단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화재를 목격하고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차량 적재함 그을음과 종이상자 등이 일부 소실된 것 이외에는 추가 피해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년차인 김 소방교는 “소방관이라면 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위험 상황에서는 즉각 대응해야
-
전국 2025.05.07 10:29:43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부과되는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울주군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이달 초에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주군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
전국 2025.05.07 10:07:51넥센타이어는 자원순환 및 원료재생 전문기업 엘디카본과 친환경 재생카본블랙(rCB)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원재료 공급망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폐타이어를 무산소 환경에서 열분해해 얻은 재생카본블랙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재생카본블랙은 기존 석유계 카본블랙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한다. 카본블랙은 타이어의 강도와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원료로, 친환경 대체재 도입은 제품 성능과 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
-
전국 2025.05.07 10:00:29경기 가평군은 고령화 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포도 과원에 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군 전체 인구 중 14.2%가 농업인으로, 이 중 90% 이상이 고령층이다. 또 최근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면서 방제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출원한 고정형 무인방제기술과 강원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이동형 스마트 방제기술을 지역 농가에 적용했다. 고정형 무인방제시스템은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작동이 가
-
사회일반 2025.05.07 09:51:14서울교통공사가 다음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제정됐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인이 역 관리자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불편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 제한된다. 개찰구
-
전국 2025.05.07 09:45:35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분야 신규기반 조성사업인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확장현실(XR) 기반 가상모형(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부품 설계·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 도입,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에 나선다. 특히
-
전국 2025.05.07 09:42:56대전 유성구의 ‘프란치스코 교황로’ 명예도로명 사용이 5년 연장됐다. 유성구는 최근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고 섬김과 화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명예도로 연장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성구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전 방문을 기념해 2015년 대전월드컵경기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 717m 도로를 ‘프란치스코 교황로’ 명예도로로 지정했다. 이 도로는 2015년 6월 29일부터 5년간 사용됐고 2020년 한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6월까지 유지 중이며 이번 위원회 심의
-
전국 2025.05.07 09:41:24경남도가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 계획에 따라 도는 이번 단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
-
사회일반 2025.05.07 09:41:20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초유의 대대대행 상황 속에서도 미국 측과 원활한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현안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7일 이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범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방기선
-
전국 2025.05.07 09:39:36부산시는 주거정책 혁신과 시민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0인의 전문가와 함께 ‘부산주거포럼’을 공식 출범한다. 시와 부산건축가회는 지난 1월부터 7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포럼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4월 말 회원 구성을 완료했다. 부산주거포럼은 주거, 건축, 도시계획,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이다. 포럼은 정기 토론회, 연구과제 추진, 국내외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주거정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
피플 2025.05.07 09:39:31▲김현상씨 별세, 김병우(서울 양평동 김병우치과의원 원장)·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김재민씨 부친상, 유봉희씨 시부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씨(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 빙부상=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9일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072-2091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