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짝퉁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업주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09.03 11:04:06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보관·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성인용품점 업주와 온라인 판매자 등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군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했다. 이들은 파란약과 노란약으로 불리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이른바 '칙칙이'로 불리는 사정지연제를 금고 등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판매했다. 또 온라인 약국 등에서 발기부전치료
‘울산 공장이 멈춘다’ 현대차·HD현대 조선3사 동시 파업

전국 2025.09.03 11:03:18

울산에 주요 사업장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에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와 HD현대중 노조가 같은 날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먼저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처음 이틀은 2시간, 마지막 날에는 4시간 파업한다. 첫날 오전 출근조 근무자가 평소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앞서 일손을 놓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시작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줄다리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사회일반 2025.09.03 11:02:29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수의 사법행정권 담당자들이 심각한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양
선양소주, 신조합 보리소주 ‘선양오크보리’ 출시

전국 2025.09.03 10:59:10

선양소주는 올해 편의점 400만병 판매 돌풍을 일으킨 ‘선양오크’의 흥행을 이을 신조합 보리 소주, ‘선양오크보리’를 오는 3일부터 전국 GS25 편의점을 통해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선양소주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선양오크보리’는 기존 소주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맛과 트렌디함으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선양오크보리’의 핵심은 ‘보리 원액의 황금비율 블렌딩’이다. 2014년부터 장기간 숙성한 보리 증류 원액(8%)의 부드러움과 1996년부터 2년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보리 원액(3%)의 깊은 풍미를 결합
"말뿐이던 사회 환원" 논란 끝?…조국 웅동학원, 토지 매각·채무 변제 착수

사회일반 2025.09.03 10:41:18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약속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이 6년 만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절차가 최근 경남도교육청과의 협의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웅동학원과 만나 채무 정리와 사회 환원 실행 방안을 이달 안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뚜렷한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는 채무 변제 방식과 이사장 교체 문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8월, 가족이 웅
[인사] 보건복지부

피플 2025.09.03 10:39:40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암세포의 DNA만 골라 죽이는 ‘새 유전자 가위 항암 기술’ 개발

전국 2025.09.03 10:39:24

암세포의 DNA만 골라 잘라 죽이는 유전자 가위 항암 기술이 새롭게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항상성연구단 연구팀은 암세포 DNA의 이중 나선 중 한 가닥만 잘라도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항암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전자 가위 항암 기술은 암세포 DNA에 축적된 돌연변이를 CRISPR 가위로 잘라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2022년 이 기술을 처음 제시했지만, 암세포에 치명상을 입히려면 20개 넘는 가위를 한꺼번에 넣어 DNA 이중 나
여성 일자리 박람회, 울산에서 첫 개최…3일 문수체육관

전국 2025.09.03 10:25:01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문수체육관에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구직자 500여 명과 함께하는 현장면접과 채용이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 구직자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취업의 장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면접 및 채용, 울산 주요 기업과 공사,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 취·창업 컨설팅, 직업체험과 정책홍보관 등 100여 개의 부스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함께 만드는 일
울주군, 공공와이파이 132곳 구축…초고속 무선인터넷 제공

전국 2025.09.03 10:21:17

울산 울주군은 범서읍 구영리와 천상리, 굴화리 일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주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특정 시설이 아닌 대규모 주민 밀집 생활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울산 기초지자체 중 울주군이 최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천상·굴화리 일대 공원과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교차로, 산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1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꿈나무 ‘희망’과 ‘꿈’ 지원

전국 2025.09.03 10:17:51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2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위기영아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00만원을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영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협회는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ESG 경영 시대에 발맞춰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해외 저개발국 어린이 지원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다양하고 진정성이 담긴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
"광주 어때, 광주는 처음이지" 외국인 유학생 안정적 대학생활 돕는다

전국 2025.09.03 10:17:06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역대학 유학생들이 지역 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 어때! 광주는 처음이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광주생활 안내, 광주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우수 활동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맡는다. 교육 참여 신청은 오는 1
"수산업에서 블루푸드테크로" 미래 식량산업 선점 나선 부산시

전국 2025.09.03 10:08:59

부산시가 미래 식량산업으로 주목받는 ‘블루푸드테크’(Blue Food-Technology) 산업 선점에 나선다. 부산시는 4일 오후 2시 부경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블루푸드테크 포럼’을 열고 수산식품 산업을 첨단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 블루푸드센터와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부산지회가 주관한다. 현장에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월드푸드테크협의회 공동대표), 김영목 부경대 교수(부산지회장) 등 학계와 산업계,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블루푸드(Blue F
BJFEZ 전략품목 신사업화 지원…6개 기업 최종 선정

전국 2025.09.03 09:59:3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신사업 지원에 나섰다. 부산진해경자청은 ‘BJFEZ(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6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부산진해경자청이 수립한 커피콩, 콜드체인 부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로봇부속품 등 5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선정된 기업은 강림씨에스피·부산크로스독·파나시아·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