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성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소는 합헌”

사회일반 2025.05.29 19:47:48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7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라는 직종의 특성과 성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누가 더 위험한지를 개
고1 대학 갈 때 서울대 정시 비중 30%로 줄인다

사회일반 2025.05.29 19:47:37

올해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가 정시모집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여파로 2020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규제가 8년 만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92개 대학 중 전형 운영 개선 사업 대학으로 뽑힌 서울대·한양대·동국대는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처럼 정원의 30%만 정시로 선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5.29 19:47:26

2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락한 해군 초계기 탑승 승무원 4명 모두 숨져

전국 2025.05.29 19:29:35

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과 경찰은 추락 현장 부근에서 초계기에 타고 있던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초계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인 탓에 일부 탑승자의 시신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초계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이외에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 인적 피해는 없다. 사고가 난 해상초계기 P-3는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한 미국산 대잠초계기다. 전장 35ｍ, 전폭 30ｍ, 전고 11ｍ에 터보프롭 엔진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도내 파크골프장 8곳 잔류농약 조사

전국 2025.05.29 18:34:4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파크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파크골프장은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사용 현황이나 잔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시흥, 양평, 이천, 양주, 의정부, 포천 등 6개 시군의 8개 파크골프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살균제 13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농약 잔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공유돼 파크골프장 환경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
강남 사무실서 투자 권유에 5천만 원 날렸다…고령층 노린 다단계 사기 기승

사회일반 2025.05.29 18:33:47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하던 60대 A 씨는 지인 소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 위치한 ‘블록체인 교육센터’를 찾았다. “자사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10배 수익이 난다”는 말에 B 씨는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센터는 폐쇄됐다.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은 중간 브로커를 통한 ‘깔세’ 계약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려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로 전대차
강남구,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 개최

전국 2025.05.29 18:29:13

서울 강남구가 다음달 4일 탄천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작년 10월 1회차 대회를 열었다. 대회 이후 참여 수요가 늘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65세 이상 선수 160명이 참여한다. 오전(10시 20분~12시 20분)과 오후(1시 20분~3시 20분) 경기로 구분해 경기가 진행된다. 선수들은 9개 홀로 구성된 2개 코스에서 남녀 구분 없이 8개 클럽 대항전을 치르게 된다. 18개 홀 스코어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
포항서 추락 사고 해군 초계기 승무원 4명 모두 사망 확인

사회일반 2025.05.29 18:20:35

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해군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추락 현장 부근에서 초계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초계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다. 초계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인 탓에 일부 탑승자의 시신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초계기와 같은 기종은 국내에 모두 8대가 배치됐고,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다. 추락한 초계기는 전투기와 달리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고 군
“도박 빚 갚으려고”…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결성한 경찰

사회일반 2025.05.29 18:09:5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빼앗은 돈을 세탁해주고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30대)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경찰관인 A 경사는 대구지역 선후배들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다. 그 후 상품권 거래 업체를 인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이 업체로 받은 뒤, 마치 상품권을 산 것처럼 위장해
[인사] 법무부 외

피플 2025.05.29 18:06:56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 ＜서기관 전보＞△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 △〃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임은진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장 겸 아펜젤러공유대학장 박준용 △교육혁신처장 심혜령 △미래교육원장 안성윤 △스포츠문화진흥원 체육부장 김기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박준혁 △기획조정
학현학술상에 김진우 서울대 교수

피플 2025.05.29 18:06:33

학현학술상위원회가 제15회 학현학술상 수상자로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미시경제학의 오랜 이론적 과제 중 하나였던 파레토 최적과 공리주의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한국 경제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학현학술상은 한국 경제학을 이끈 고(故) 학현(學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경제학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한일 건축 가치 서로 존중한다면 시너지 날 것"

피플 2025.05.29 18:05:59

1975년 일본 도쿄에 지어진 ‘먹의 집’은 구마 겐고를 비롯해 기라성 같은 일본 건축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난무했던 버블경제 시기의 일본 건축계에서 오로지 먹색 소재의 물성과 자연 조명을 내세운 건축물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미학이 담겨 있었다. 7년 후인 1982년 이번에는 한국 건축계가 충격에 빠졌다. 낯선 일본 건축가가 거북선을 모티브 삼아 지은 충남 아산시의 온양미술관(현 구정아트센터) 때문이었다. 두 건축물은 재일동포 건축가인 고(故)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이 설계했다. 그는 평생
[부고] 도인태씨(MBC C&I 대표) 모친상 외

피플 2025.05.29 18:04:35

▲박향춘씨 별세, 도인태(MBC C＆I 대표)·도경태(프린스렌터카)·도준태(문화예술데이터연구소 대표)·도영선씨 모친상=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5시 (02)2227-7500 ▲이고순씨 별세, 현정인씨(뉴스웨이 유통바이오팀 기자)조모상=29일 세림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20분 (032)523-8844 ▲윤승순씨 별세, 이일형씨(비즈니스포스트 기자)모친상=29일 중앙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2)860-3500
"여직원 머리채는 왜 잡아?"…경산시 '투표 독려' 영상 논란

사회일반 2025.05.29 18:03:51

경북 경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작한 홍보 영상에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영상에서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섬네일로 사용되는 등 폭력이 유머처럼 소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경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에는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언어폭력을 가하고, 서류철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 여성 직원이 상급자의 손가락을 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자주 늦는 항공사는 바로 '여기'"…정부, 53개 항공사 평가

사회일반 2025.05.29 17:59:13

지난해 우리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정시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 혼잡해지면서다. 유럽 항공사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운항량 증가로 예정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53개 항공사(국적사 10개, 외국항공사 43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항신뢰성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