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고3 운전면허 따라고 30만원씩"…경기교육청 '372억' 혈세 낭비 논란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5.09.03 21:35:39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학생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실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이 한 개 자격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업계고 재학생들만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까지 전면 확대됐다. 이 사업에
살짝 닿아도 응급실 직행…"제주 바다서 '이것' 절대 만지거나 먹지 마세요"

사회일반 2025.09.03 21:18:52

제주 해역에서 발견되는 독성 어종 '날개쥐치'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가을철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에 출현 빈도가 늘어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날개쥐치는 복어 독보다 20배 강력한 '펠리톡신'을 몸에 지니고 있다. 살과 뼈뿐만 아니라 피부와 점막에 닿기만 해도 작열감·발진·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토&mi
"1박에 184만원? 진짜 미쳤다"…부산불꽃축제, '李대통령 경고'에도 또 바가지 논란

사회일반 2025.09.03 19:26:16

오는 11월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와 유료 좌석 티켓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 일부 관광지에서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가 대형 축제에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숙박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11월 15일 불꽃축제 당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 1박 요금은 1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특히 4명 수용 가능한 한 숙소는 183만원을 넘어섰으며, 150만원, 130만원대 원룸·투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10월 주말 평
"혈세로 흉물 만들다니" 혼문 갇힌 '세종시?저승사자' 반전 근황

사회일반 2025.09.03 19:12:38

한때 '저승사자'라 불리며 철거됐던 세종시 조형물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힘입어 11년 만에 재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의 이 조형물은 2014년 12월, 총 11억 원을 들여 세종시 국세청사 앞에 설치됐다. 하지만 한복 차림에 갓을 쓴 기괴한 모습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작가의 의도와 달리 흉물 취급을 받으며 결국 몇 달 뒤 100m 떨어진 곳으로
"시끄러워 죽겠네, 니들 중국인이지?"…소주병 들고 쫓아간 3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9.03 18:44:49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에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중국인에 대한 평소 반감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을 연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대만 관광객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사건은 버스에서 중국어 대화를 나누던 중국 여성 관광객 2명을 70m 추격해 발길질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두
마약류 등 비대면진료 '처방불가' 의약품 , 3년간 1만3000건 처방돼

사회일반 2025.09.03 18:36:45

최근 3년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처방이 1만 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싸이가 최근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 받아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3년 초부터 올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 건보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 비대면
尹, 첫 옥중 메시지 보냈다…"계엄군 위해 매일 기도, 모든 책임은 내게"

사회일반 2025.09.03 18:18: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며 "계엄 작전에 나섰던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송진호 변호사가 접견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을 겨냥한 수사를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12·3 비상계엄의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어야 한다"며 "군인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재판도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힘, 특검 '육탄 방어'…"오늘 '내란정당몰이' 종식일"

사회일반 2025.09.03 18:13:10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야당의 심장부인 국회 원내대표실에 대해 연이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육탄 방어’에 나섰다.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하고 특검의 진입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정치 특검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규탄대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앞 복도를 가득 메운 채 특검팀의 영장 집행을 온 몸으로
"지방서 성공한 거대 플랫폼 기업 모델 될 것"

피플 2025.09.03 18:00:00

“1년에 대전과 서울을 300차례 이상 왕복하고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거대 플랫폼 서비스가 탄생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토큰증권공개(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용자 1000만 명이 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비수도권 최초로 금융위원회가 지
제3회 최인호청년문화상에 가수 장기하

피플 2025.09.03 18:00:00

가수 겸 음악감독인 장기하가 제3회 최인호청년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인호청년문화상 심사위원회는 “언어와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미학적 성취를 일궈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최인호청년문화상은 1970년대 청년 문화의 중심에 선 작가 최인호의 타계 10주기를 맞은 2023년 그의 문학과 문화예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예술극장 필름포럼에서 열린다.
김영일 전 연합통신 사장 별세

피플 2025.09.03 18:00:00

연합통신(현 연합뉴스)과 국민일보·스포츠투데이 등 여러 언론사 사장·회장을 지낸 김영일 전 풍석문화재단 고문이 2일 서울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3일 전했다. 향년 85세.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65년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뎠다. 합동통신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1980년 연합통신에 합류해 해외부장·정치부장·편집국장 등을 거쳐 전무이사와 사장을 지냈다. 2000년 국민일보 대표이사 회장 겸 발행인, 200
故 김수환 추기경 '복자' 오르나

피플 2025.09.03 18:00:00

2009년 선종한 고(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복자(福者)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 재판을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했다. 이는 김 추기경이 공경할 대상(복자)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심사다. 이후 교황청 시성부가 본심사를 하게 된다. 서울대교구의 예비 심사는 증인 신문, 현장 조사, 재판 문서 번역 등의 절차를 거치며 1∼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에는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패션잡지 '보그' 이젠 클로이 말이 이끈다

피플 2025.09.03 18:00:00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인 애나 윈터(75) ‘보그’ 편집장의 후임이 정해졌다. 보그는 40년 가까이 잡지를 이끌어온 윈터의 뒤를 이을 후임 편집장으로 클로이 말 보그닷컴 편집장이 임명됐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부로 미국판 보그의 콘텐츠 편집 책임자가 된 말은 미국 배우 캔디스 버건과 프랑스 영화감독 루이 말의 딸이다.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뉴욕 옵저버’ 기자 등을 거쳐 2011년 보그에 소셜 에디터로 합류해 패션·정치·주거·원예·뷰티·건강
통일교 샤넬백 받은 김건희 "정부차원서 돕고자 노력"

사회일반 2025.09.03 17:56:40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 된 통일교 인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받으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특검의 첫 조사에 앞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공소장에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못박았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건희 특검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 6220만 원에 달하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사회일반 2025.09.03 17:56:04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로 복귀한 셈이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노총 측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마련될 국회와 노동계·경영계의 논의체 역할을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마련한 만큼 이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