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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강제인치 진통…체포영장·강제구인 모두 불투명
사회일반2025.07.1416:51: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前 국방 비화폰 확보… ‘尹 격노설’ 진상 밝힌다
    사회일반 2025.07.11 18:00:48
    순직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11일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상대로 진행된 강제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녹음이 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포렌식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비화폰에 담긴 내용에 따라 각종 의혹의 실체도 규명이 가능할
  • 李대통령과 '11일 저녁 6시30분' 외식하실래요
    전국 2025.07.11 17:45:30
    이재명 대통령이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끼를 하려 한다”며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깜짝 외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지했다. 경호를 감안해 대통령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활동은 사전 공지가 되지 않고 사전 보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이 대통령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내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내수 경제 활성화
  • "어라, 요즘 왜 모기 안 보이지?"…서울 모기 개체수 '반토막'난 이유
    사회일반 2025.07.11 17:43:23
    최근 10년 사이 서울의 모기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더위와 기록적인 폭염, 짧아진 장마가 모기의 번식과 활동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역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만2351마리로 10년 전 같은 달(13만9928마리)보다 약 5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달 17~19일 사흘간 서울 시내 55곳에 설치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233마리로 하루 평균 2000여 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590
  • "생협이 잇는 도농…건강 밥상 늘면 농촌도 살죠"
    피플 2025.07.11 17:40:32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은 연결돼 있습니다. 자연의 작물을 우리가 먹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도시에서 먹죠. 밥상이 살아야 농촌도 살 수 있습니다.” 권옥자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협동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지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살림은 사회·농민운동가인 고(故) 박재일 선생이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연결해 생태적 삶을 실현하고자 1986년 서울 성북구에 작은 유기농 쌀가게
  • 최저임금 오르는 근로자 63% 증가…편의점주 "야간영업 안하겠다"
    사회일반 2025.07.11 17:28:16
    초유의 경기 침체 속 올해보다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영세 사업장과 편의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시급)을 넘은 데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도 올해보다 63%나 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불평등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78만 2000명이다. 올해 47만 9000명보다 약 63% 증가했다. 전
  • 내란 특검 '尹 구속' 하자, 해병 특검 '휴대폰 확보'…수사 경쟁 불붙었다
    사회일반 2025.07.11 17:15:3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3특검’이 본격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강도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11일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협회의 협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음 주부터 주요 수사 영역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 "나 키 작아서 더 덥나?"…같은 공간에서 체감온도 '10도' 차이는 '이것' 때문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7.11 16:56:24
    7월 초임에도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는 가운데 찜통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0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덮고 있어 강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 동쪽 해상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차차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힘든 여름이지만 특히 높이 1.5m 이하에서 느끼는 체감 더위는 10도 이상 높게 나타나 어린이와 밭일하는 노인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높이 1.
  • 코인 투자했다더니…'43억 횡령' 황정음, 회삿돈으로 카드값도 냈다
    사회일반 2025.07.11 16:53:26
    가족 법인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코인 투자 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50여 만원의 금액은 세금 납부를 위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총 43억4163만6068원을 개인 계좌로 빼낸 뒤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자산 투자에 썼다. 나머지 금액 중 443만9796원은 세금 납부를 위한 카드값으로 사용하고, 104만2552원은 주식 담보 대출 이자
  • BNK경남은행, 지역 소외계층에 선풍기 5300대 전달
    전국 2025.07.11 16:36:08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외계층에 선풍기를 전달하기 위한 성금 1억 6000만 원을 경남도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박완수 경남지사,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기탁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선풍기 5300대 구매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구입한 선풍기는 경남 18개 시·군이 추천한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 530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도는 현재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을 고려해 선풍기 등 물품은 신속히 각 시군으로 배송해
  • 노원구, 장애인 친화병원 대폭 확대…7개 병원 추가 선정
    사회일반 2025.07.11 16:27:54
    노원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 7개의 장애인친화병원을 추가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의 병원을 해당 사업에 참여시켜 장애인 의료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는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진료과목을 넓히고 추가로 5개의 병원을 추가했다. 장애인친화병원에는 장애인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를 위한 물품,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AAC), 건강수첩 등이 지원된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은 입이나 글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
  •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새 출발
    사회일반 2025.07.11 16:22:4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명을 바꾸고 개발 전문성을 강화한다. SH공사는 11일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선포했다. 사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꿨다.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SH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 [충청경제특집]“5대 핵심과제 박차…충남의 100년 미래 다지겠다”
    전국 2025.07.11 16:22:00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힘쎈 충남’은 지난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왔다”며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충남도는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
  • 폭염작업 때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사회일반 2025.07.11 16:18:39
    이르면 내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세번째 심사를 요청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 "쉴 데가 없어요"…구로구, 여성 이동노동자에 '커피쿠폰' 쏜다
    전국 2025.07.11 16:17:52
    서울 구로구는 이달 10일 여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커피쿠폰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구비를 투입해 추진된다. 쉴 공간이 부족한 여성 이동노동자(돌봄노동자, 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구로구 △파리바게뜨 구로역점 △귀뚜라미에너지 구로고객센터 △서울시구로구재가노인복지기관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구는 사업의 총괄 운영과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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