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vs 보좌관 엇갈린 진술… ‘진실공방’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단독] "한글처럼 AI 배우자"…서울대 'AI 자유전공' 신설 추진

사회일반 2026.01.15 04:30:00

서울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전공 단과대에 ‘융합AI광역’ 모집단위 신설을 추진한다. 학부생이 1년간 기초 AI 역량을 쌓은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해 AI와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7학년도 첨단분야 학생정원 증원 신청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부대학에 정원 100명 규모의 융합AI광역 모집단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신청안은 이달 중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서울대 학부대학은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외도 들키고 '그래서 뭐' 당당한 남편…비트코인 수십억은 '내 거'"

사회일반 2026.01.15 02:35:00

남편 외도를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수십억원대 비트코인 재산분할 가능성을 두고 상담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는 9살 자녀를 키우며 IT스타트업 대표 남편 내조에 전념했다. 남편이 결혼 전 산 비트코인은 100배 넘게 올라 수십억원대가 됐지만 A씨 생활은 변함없었다.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몇 달 전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원과 외도정황을 발견했다. 추궁에 남
"술김에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살인범의 '뻔뻔' 반성문에 분노한 검사

사회일반 2026.01.15 02:05:00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문제 삼았다. 검사는 “피고인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했다”며 “이런
한복 곱게 차려입고 "시장님 사랑해요"…낯 뜨거운 '아부 경쟁' 된 지자체 종무식

사회일반 2026.01.15 01:05:00

일부 지방자치단체 종무식에서 단체장을 향한 과도한 ‘충성 이벤트’가 벌어져 논란이다. 13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북 남원시 여러 부서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한 부서에서는 최 시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자 책상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직원들이 종이를 들고 차례로 일어섰다. 이를 이어 붙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완성됐다. 이를 본 최 시장은 “특이하다, 특이해”라며 크게 웃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선창에 맞춰 직원들이 최 시장의 용기와 실력, 리더십을 칭송했고 ‘고마
서울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달린다…노사협상 극적 타결

사회일반 2026.01.15 00:03:18

역대 최장 기간 운행이 중지됐던 서울시내버스가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전국 2026.01.14 23:58:04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 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사회일반 2026.01.14 23:56:44

[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안병길 해진공 사장 "兆단위 북극항로개척기금 추진"

사회일반 2026.01.14 23:20:00

안병길(사진)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4일 수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개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면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기금 형태가 더 좋겠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극항로)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해수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천 억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일 수가 없다”면서 “최소
현직 교사에 최대 1.8억 줬다…'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수능 문항 거래 실체

사회일반 2026.01.14 22:35:14

수능 문항을 돈을 주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들이 현직 교사 1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현직 수학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이어갔다. 현 씨는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송금했다.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는 20차례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는 37차례에 걸쳐 7530만 원을 지
‘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227억 돌려받아야”

사회일반 2026.01.14 21:51:44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한화오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정된 반환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손철우·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 73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288억 541만 원보다는 약 60억 원가량 감액
제주도가 이렇게 될 줄이야…해병대까지 투입된 한자 적힌 '목선' 또 발견됐다

사회일반 2026.01.14 20:04:10

최근 제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선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관계 당국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목선을 모두 폐기했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목선이 발견됐다. 당시 순찰 중인 제주해안경비단이 이를 처음 발견한 뒤 해경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해경은 선외기 등이 없는 무동력 선박인 것을 확인했다. 또 해당 목선 바닥에 이끼 등이 다수 껴있는 점을 봤을 때 표류된 선박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현재까지 밀입국 및 방첩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안 하면 계약 해지"…갑질인 줄 알았는데 '본죽' 입장문 보니

사회일반 2026.01.14 19:59:20

유명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본죽 가맹점주들은 최근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본사가 요구한 '전면 리모델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본아이에프는 이번 점검이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본죽 일부 매장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매장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부분 개선을 포함
국회 간 정성호 "檢개혁 당론 수렴"…입법예고 이틀만에 개정 논의

사회일반 2026.01.14 19:02:44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를 찾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입법예고 이틀 만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일 중수청 인력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즉각 중단해야"

사회일반 2026.01.14 18:53: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
"어? 놀러왔더니 여행비 다시 돌려주네?"…50만원 쓰고 20만원 받는 '꿀팁' 보니

전국 2026.01.14 18:04:27

충북 영동군이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비용의 최대 40%를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방문객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영동군은 ‘2026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동 내 명소와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이나 음식을 즐긴 여행객에게 지출액 일부를 돌려주는 군 자체 사업이다. 지출 규모에 따라 △10만~20만원 미만은 4만원 △20만~30만원 미만 8만원 △30~40만원 미만 12만원 △40만~50만원 미만 16만원 △50만원 이상은 2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