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동대문구서 피해 입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 대상 확대

사회일반 2025.07.02 14:18:22

동대문구에서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올해 4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10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광주사랑카드 할인율 높이고, 구매한도 확대

전국 2025.07.02 14:12:46

경기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광주사랑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비 28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43억 원 등 총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용자가 월 한도인 200만 원을 모두 충전해 사용할 경우
“70세 넘으면 가입 불가?”…골프장 회칙에 제동 건 인권위

사회일반 2025.07.02 14:12:37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는 회칙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경사가 급하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거부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 후문 뚫렸다" 유리창에 페트병 투척…MZ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7.02 14:11: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7.02 14:07:38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말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인천 논현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소환으로 수사 스타트

사회일반 2025.07.02 14:03:36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 개시한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승현 기자 2025.07.02
수원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공급계획’ 승인

전국 2025.07.02 14:01:11

수원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공급계획’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도시공사가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지난달 30일 승인했고, 신속한 토지 분양을 위한 공급 계획을 7월 1일 승인했다. 수원도시공사는 탑동지구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탑동 일원 26만㎡ 규모 부지에 R＆D(연구＆개발),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수원권역 내 산업기반 거점을 육성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
경기도, 폭염 취약계층 안전보호 대책 강화 시·군에 당부

전국 2025.07.02 13:55:39

2일 경기도 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기초지자체에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 소환조사 출석 "도의적 책임 통감"

사회일반 2025.07.02 13:51:34

해병대원 순직에 따른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일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지인 관계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종
경기도민 58%는 "경기도, 일 잘했다" 긍정답변

전국 2025.07.02 13:49:51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지난 3년 동안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가 일을 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매우(8%) 또는 대체로(50%)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7%) 또는 대체로(1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일을 잘했다고 답한 이유로는 '실제 주민 삶
“정권 퇴진” 대신 “노정 교섭”…달라진 李 정부 민주노총 첫 총파업

사회일반 2025.07.02 13:43: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정부에서 첫 총파업을 한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에 내건 정권 퇴진 대신 노정 교섭 요구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윤 정부와 달리 이 정부를 노정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과 19일 전국 집회 형식의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상 여름에 정례적으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늘 총파업으로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다. 기업 또는 산별 교섭
‘내 집 마련의 꿈’ 시작…인천시 주거정책 ‘천원주택’ 입주 본격화

전국 2025.07.02 13:32:44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의 입주가 시작됐다. 인천시는 2일 천원주택 현장에서 숭의동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주택 배정 및 계약을 마친 세대는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최장 6년간 ‘천원주택’의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5월에 모집한 전세임대주택형 천원주택 500호는 현재 소득 등 자격 검증이 진행 중이며, 7월 말 입주자를 선정하고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