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통일교 샤넬백 받은 김건희 "정부차원서 돕고자 노력"

사회일반 2025.09.03 17:56:40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 된 통일교 인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받으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특검의 첫 조사에 앞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공소장에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못박았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건희 특검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 6220만 원에 달하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사회일반 2025.09.03 17:56:04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로 복귀한 셈이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노총 측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마련될 국회와 노동계·경영계의 논의체 역할을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마련한 만큼 이 대화
정부, 美관세 피해 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지원

사회일반 2025.09.03 17:54: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이 제공된다.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무역보험 규모도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한다. 50%에 달하는 품목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약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고 다른 시장에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단수 공포에 생수·즉석밥 판매 급증…저수율 10%가 마지노선

사회일반 2025.09.03 17:48:35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조만간 단수 조치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생수·즉석식품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을 아끼는 생활법까지 공유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 주민들의 불안감은 소비 행태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편의점 A사의 강릉 점포에서는 생수 매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었다. 티슈류(11.7%), 즉석밥(10.5%), 통조림(9.9%)도 지난해보다 많이 팔렸다. 같은 기간 편의점
"한때 추앙받던 제품도 세월 지나면 구식…디자인은 세상과 소통해야"[CEO&스토리]

피플 2025.09.03 17:48:10

“디자이너는 오래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추앙받던 제품도 세월이 지나면 구식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만이 시대를 관통하는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의 지금까지 삶은 산업계의 최전선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로서의 전반전과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도맡은 후반전으로 나뉜다. 그는 2006년 LG전자가 디자인 인재 육성을 위해 선발한 최초의 ‘슈퍼 디자이너’ 출신으로 20여 년간 LG전자 디자인연구소
"글로벌 디자인 허브 꿈꾸는 서울…DDP, 서포터 아닌 주인공 될 것" [CEO&스토리]

전국 2025.09.03 17:47:00

매년 9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수놓는 ‘서울라이트 DDP’는 초가을을 여는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DDP의 222m 곡선형 외벽은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해 빛의 미디어아트를 펼치며 해마다 138만 명을 끌어모은다. 올해도 프랑스 현대미술가 로랑 그라소와 대만 미디어 아티스트 아카 창 등이 참여해 서울 밤하늘을 예술로 물들이고 있는 중이다. 올해 DDP의 9월은 한층 특별해졌다. 소장 가치가 높은 ‘콜렉터블 디자인’이 대거 소개되는 장소로 정평이 난 ‘디자인 마이애미’가 아시아 최
9평 국어·수학 난이도 작년 수능과 비슷…영어 변별력 ↑

사회일반 2025.09.03 17:46:52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치러진 9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되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나치게 쉬웠던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0만 명대 ‘N수생’ 등으로 인해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이 까다로운 가운데 이달 말 확정되는 9월 모평 1등급 비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3일 전국 2154개 고등학교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2026학년도 9월 모평을
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사회일반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
김영록 전남지사 4일 몽골 순방길…"전남 브랜드 확장·미래 협력의 문 활짝"

전국 2025.09.03 17:22:59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방문길에 오른다. 몽골과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남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방문 첫날인 4일에는 몽골 산림청과 함께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두 지역의 우호교류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연계해 나무 1000 그루를 심고, 기후위기 대응 의미를 공유하며 두 지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두 나라 간 우정
LG화학 온산공장서 유독성 물질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사회일반 2025.09.03 17:06:19

3일 오후 1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LG화학 온산공장에서 유독성 물질로 인한 연기가 피어올라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창고 옆에 쌓여 있던 물질은 CCTA라는 물질로 농약제조 원료 중간제다.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을 일으키고,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삼키면 유해하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하면서 장기관 보관한 CCTA 내부의 축적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며 분해되면서 다량의 분해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32명과 차량 14대를 투입해 이 물질을
윤병태 나주시장 "에너지수도 위상 강화…시민체감형 성과 총력전"

전국 2025.09.03 17:05:07

윤병태 나주시장이 3일 열린 9월 정례조회를 주재하며 올해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선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까지 주요 현안 사업 마무리와 예산 집행, 대규모 축제·행사 준비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정례조회에 180여 명의 간부 공무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발전 유공 표창과 ‘2025 나주영산강축제’ 설명을 진행했다. 윤병태 시장은 “7월 기록적인 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대응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특별재난지역 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9.03 17:02: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 2주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차' 부천국제만화축제서 다시 본다

전국 2025.09.03 16:58:54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풍자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차' 만평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다시 선보인다. 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6∼28일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학생만화공모전 역대 수상작이 전시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상작이 공개되면서 2022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도 자연스레 전시에 포함됐다. 해당 작품은 열차 앞쪽은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열차 운전석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원장 마음대로 수 천 만 원 자금 수령 의혹…지방문화원의 민낯

사회일반 2025.09.03 16:45:00

지역 문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에서 원장의 자금 사적 유용 등 비리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적게는 수 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지원을 받는 지방문화원이 운영비의 75%가량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은 230여 곳에 달한다. 3일 서울경제시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은 최근 강남문화원에 이달 말까지 보조금 3356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외부 제보로 강남문화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