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회적기업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원 예산이 60% 급감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고용을 되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80% 넘게 줄어 예년처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우려된다. 망가진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노동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2023년 2042억 원이던 사회적 기업 예산은 지난해 830억 원으로 60%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선별해 돕는다며 지원 예산을 대폭 깎았다. 지난해 민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학생 대신 시험 치르고 '셀프 채점'한 대학교수…이유는 "학과 없어질까 봐"

사회일반 2025.12.23 06:06:00

학생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채점해 성적에 반영한 광주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조교인 C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대리 시험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는 데 가담한 조교수 D씨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허위 평가 사실을 문제 삼아 금품을
"땀 안 흘리고 주사 맞을래요"… 비만약 열풍에 헬스장 '된서리'

사회일반 2025.12.23 06:06:00

연말 연초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결심으로 헬스장이 대목을 맞이한다. 하지만 올해는 비만약 열풍으로 분위기가 사뭇다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대중화로 힘든 운동 대신 의학의 힘을 빌리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개인 PT 가격은 10회(5주) 기준으로 60만원에서 80만원 선이다. 여기에 한 달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 노력하면 통상적으로 2~3㎏을 뺄 수 있다. 반면 비만치료제의 한 달 투약 비용은 30만~40만원대다. 가격은 절반 수준인데 한 달 만에 4~6㎏을 뺐다는
바르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빼곡'…"와, 이건 사야 해"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2.23 05:31:16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해외 불법 구매를 알선한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분야에서 확인된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25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오늘의 날씨]아침 최저 영하 6도…오후 흐리다 전국 대부분 비

사회일반 2025.12.23 05:00:00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전날에 이어 화요일인 23일에도 아침 기온은 낮고 오후에야 다소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3~15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는 최저 -9∼2도, 최고 3∼10도로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돌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북이 5~10㎜,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유보…열차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12.23 01:14:2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날 열차는 정상 운행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0시 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를 잠정 합의해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던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을 다시 예고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기본급 80%인 경평성과급 지급기준을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100%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못 미치는 90%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날 한 발 더 양보했
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사회일반 2025.12.23 00:11:40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차에 눈 내린 줄 알았더니 까마귀 똥"…수원 도심 뒤덮은 까마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22 23:19:03

자연 서식지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수원·화성 등 경기 남부권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전깃줄과 가로수에 몰려든 까마귀 무리로 인해 분변 피해와 소음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떼까마귀 출현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시는 “올겨울에도 떼까마귀가 수원 도심에 찾아오고 있다”며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떼까마귀는 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
'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사회일반 2025.12.22 23:07:03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인간 중심 인공지능(AI)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법부 AI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2일 제7차 회의와 이후 온라인 추가 회의를 열어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올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인간 중심, 공정과 평등, 혁신과 효율, 신뢰성과 투명성, 접근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점진적·단계적 개발을
김민석 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오래 끌기 어려워…대안 찾아야”

사회일반 2025.12.22 22:14:25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최근에도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병원 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50대 하청업체 직원 작업 중 추락사

사회일반 2025.12.22 22:03:41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박 선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0대 남성 A 씨가 배기 호스를 환기팬 내 개구부로 넣다가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정성껏 꾸민 산타버스가 아니라 아쉽지만"…부산 산타버스 다시 달린다

사회일반 2025.12.22 20:48:50

이달 초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면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 산타버스’가 열흘 만에 다시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부산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025~2026년 연말연시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와 승무원들이 수년간 자발적으로 꾸며온 연말연시 이벤트로,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부산의 겨울 명물이다. 올해 운영되는 산타버스는 총 10대로, 운행 노선은 △삼진15번(금곡~충무동)
"비둘기 굶겨 죽이는 것" vs "유해야생동물 관리"…먹이 금지 두고 충돌

사회일반 2025.12.22 19:55:37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일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형사부 2개 이상 증설

사회일반 2025.12.22 19:42:49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련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도입의 취지와 내용,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진석 “계엄 만류했지만 尹 ‘결심 섰다… 더는 설득 말라’” 증언

사회일반 2025.12.22 19:24:39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