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사회일반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
잠실 지하광장 무단점용 분쟁…롯데물산, 송파구에 승소

사회일반 2025.05.07 18:27:37

롯데물산이 지하광장 부대시설 무단 점용 논쟁을 두고 송파구청과 벌인 57억여 원대 변상금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부대시설이 보조 설비에 불과해 롯데물산이 특정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총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물산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통상임금 쇼크… 전국 10개 시도 교통실장 총집결

사회일반 2025.05.07 18:27:24

서울시 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준법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통상임금 이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뒤로 각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전국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수당과 소송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는 본청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
1만여명 유급 확정…내년 의대 교육도 파행

사회일반 2025.05.07 18:27:13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확정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도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최대 1만여 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되는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제출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정했다. 처분 확정 기준일
공수처,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압수수색 집행중지

사회일반 2025.05.07 18:1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께 집행 중지됐다”며 “집행은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고용부 차관, ‘염전노예 사건’에 “저도 반성”

사회일반 2025.05.07 18:07:57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잘못된 근로감독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염전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생산 소금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국내 생산 소금 수입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체류금품이 8000만 원이나 되는데, 담당(근로감독관)이 400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고려대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피플 2025.05.07 18:07:38

고려대가 5일 서울 안암캠퍼스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정 이사장이 7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발전과 외교·안보 강화에 헌신한 점,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을 통해 사회 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한 점 등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월드컵 조직위원장을 지내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부고] 김선민씨(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부친상 외

피플 2025.05.07 18:06:27

▲김현상씨 별세, 김병우(김병우치과의원 원장)·김선민(국회의원·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김재민씨 부친상, 유봉희씨 시부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씨(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장인상=7일 서울대학교병원 발인 9일 오전 5시 45분 (02)2072-2020 ▲이의순씨 별세, 서대운(목사)·서대천(한기총 공동회장·홀리씨즈교회 담임목사)·서성실(목사)·서영실·서진실·서미실·서완실씨(SDC아카
[인사] 서울경제TV 외

피플 2025.05.07 18:05:59

◇서울경제TV △바이오헬스케어부장 이금숙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과장급 전보＞△재정담당관 천은선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종무1담당관 김재춘 ◇굿모닝경제신문 △금융증권부 부국장 이병관 ◇오늘경제 △편집국 산업부 부국장 김현수 △마케팅본부 상무 겸 본부장 신경환 ◇글로벌에픽 △연금경제연구소장 신상근
수교훈장 받은 골드버그 전 주한美대사 "한미동맹 강화 자랑스러워"

피플 2025.05.07 18:04:57

한국 정부가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전수했다. 주미대사관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골드버그 전 대사에게 광화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광화장은 수교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그간 한미 관계에 큰 공헌을 해온 저명인사들에게 수여됐다. 주미대사관은 골드버그 전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한 뒤 약 2년 6개월 동안 한미 동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35년 경력의 외교 베테랑으로서 한미 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에 깊은 감사를
이재명 공판 연기에 한숨 돌린 민주… '대통령 재판 기준 논란' 차단 총력

사회일반 2025.05.07 17:5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로 큰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헌법 84조’ 논란 종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권 길목에서 맞닥뜨린 사실상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만큼 당선 이후를 내다보고 남은 변수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것이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주당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골목골
"날씨·항로 분석해 연비 5.3% 개선…HD현대마린,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외공략 속도"[CEO&STORY]

피플 2025.05.07 17:47:15

전 세계를 누비는 선박은 조선소에서 고철로 몸통이 만들어진 뒤 뇌와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야 비로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설계된 스마트 솔루션이 더해지면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막고 선박의 고장도 즉각 탐지하는 ‘똑똑한 배’로 거듭난다. 지난달 24일 찾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스마트관제센터는 스마트 솔루션의 산실(産室)과 같은 곳이다. 300인치 초대형 화면을 통해 400척이 넘는 선박의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였다. 직원들은 HD현대마린
이기동 대표 "최대실적 결실 맺은 상장 1년…이젠 지속성장 모멘텀 만들 것" [CEO&STORY]

피플 2025.05.07 17:45:02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이 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1주년을 맞았다. ‘선박 AS 전문 회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HD현대의 조선·해양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출범한 HD현대마린솔루션(당시 현대글로벌서비스)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설립 초기인 2017년 2403억 원이던 매출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늘어 지난해 1조 7455억 원(약 7.3배)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546억 원에서 2717억 원으로 5.0배 증가했다. 성장의 중심에는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가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사회일반 2025.05.07 17:4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내리막길 끝났다"…롯데하이마트, 3년 7개월 만에 매출 성장세로 전환

사회일반 2025.05.07 17:27:00

경기 불황과 오프라인 가전 시장 위축으로 고전하던 롯데하이마트 매출이 3년 7개월만에 성장 추세로 전환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총매출이 6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액 역시 5290억 원으로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1억 원으로, 전년 1분기 160억원 대비 약 49억 원 적자를 개선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1분기는 저마진 모바일·IT 가전 매출이 높은 시기”라며 “통상임금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원 가량 발생한 것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