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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 김건희 소환 ‘줄다리기’ 본격화되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6.0108:03:00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 해군 초계기 포항 아파트 옆 야산 추락…"4명 탑승"
    사회일반 2025.05.29 14:03:51
    29일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해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P-3C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추락 당시 기내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군용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급격하게 기지 인근으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기도 했다. 소방 당국에는 “비행체 추락 현장 부근인 산 중턱에서 연기가 목격된다”,
  • 서울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작년보다 추락…심각한 아파트 양극화[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9 14: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한 반면 지방은 5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하락률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5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상승폭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6%로 확대됐다. 강남 3구인 강남구(0.26→0.39%), 서초구(0.32% 유지), 송파구(0.30→0.37%)는 모두 0.3%대의 높은 상승폭을
  • 동북아 물류 거점 노리는 부산진해경자청…5대 전략품목 육성
    전국 2025.05.29 13:52:3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5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 도약에 본격 나선다. 2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핵심전략산업’ 코드 변경을 공식 신청하고 커피 생두, 콜드체인 부품, 로봇 부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등 5대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복합물류운송,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4대 전략산업의 56개 코드에서 61개 코드로 확대됐다. 이들 전략품목은 물류와 제조산업의 핵심으로, 부산항과 진해신항 등 글로벌 항만 인프라를
  • SNT에너지, 사우디와 HRSG 현지국산화 협정…중동 시장 공략 본격화
    전국 2025.05.29 13:38:02
    SNT에너지는 100% 자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SNT걸프(Gulf)가 사우디 현지화 조달청(Local Content & Government Procurement Authority)과 ‘배열회수보일러(HRSG) 현지국산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SNT걸프의 HRSG는 사우디 정부의 ‘필수 현지 구매 품목’(Mandatory Product List)에 공식 등재돼 공공입찰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식은 전날 리야드 에너지부 본청에서 열렸으며 신경인 SNT에너지 사장와 오영석 SNT걸프 대표를
  • 강원대 등 비수도권 국공립대 9개교 4개교로 통합
    사회일반 2025.05.29 13:37:44
    강원대 등 비수도권 국공립대 9곳이 4개 대학으로 통합된다. 교육부는 29일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등 총 3건의 대학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부산교육대는 30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강원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는 2026년 3월 1일에 통합개교할 계획이며, 부산대는 2027년 3월 1일 통합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강원대는 캠퍼스 간 거리가 먼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해 춘천은 교육·연구, 강릉·삼척·원주 캠퍼스는
  • 이준석 '젓가락 발언' 관련 인권위 진정만 35건…"계획적 혐오, 인권침해"
    사회일반 2025.05.29 13:36:2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언급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해당 발언과 관련,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은 이날 오전 기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며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
  • 의사 지시 없이 1532시간 격리…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사회일반 2025.05.29 13:34:32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보호실에 장기간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다.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파악됐다. 3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의 최대치 1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도 21명”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 활력 징후를
  • "귀하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됐습니다"…건보공단 사칭 '피싱 메일' 주의보
    사회일반 2025.05.29 13:25: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피싱 메일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해 실제 공단의 안내인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체납 여부에 대해 일
  • 해발 800m 고지대에 출렁다리가…포천시, 운악산 수도권 관광명소로 조성
    전국 2025.05.29 12:44:31
    경기 포천시가 운악산을 수도권 대표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 사업을 계기로 운악산의 천혜 자연경관과 역사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화현면 운악산 정상부에 출렁다리와 잔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헬기로 자재 운반을 시작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운악산 정상 출렁(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애기봉에서 사라키바위에 이르는 절벽 구간에 길이 35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절벽 하부에는 83m 길이의 잔도, 44m의
  • 김덕현 연천군수, 대선 후보들에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 건립 실현해 달라"
    전국 2025.05.29 12:28:06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를 연천군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접경 지역인 연천군에 한반도 평화구축과 세계평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29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임달수 연천군이장협의회장, 양수정 연천군주민자치위원장, 민재정 연천통일미래포럼
  •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는 뒷걸음질…분배지표도 악화
    사회일반 2025.05.29 12:00:00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분배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3.7% 증가한 341만2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90만2000원(3.0%), 이전소득 87만9000원(7.5%)으로 각각
  • 국립창원대, 도립거창·남해대학과 통합 확정
    전국 2025.05.29 12:00:00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승인을 받아 오는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국·공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을 7차례 심의와 수시 서면심의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창원대와 2개 도립대학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1996년 개교해 30년간 도립으로 운영돼 온 거창·남해대학은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창원대학교의 거창캠퍼스와 남해캠퍼스로 새롭게 출발한다. 3개 대학의 통합사
  • [단독]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조원태 한진 회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사회일반 2025.05.29 11:32:36
    호반건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지배력 방어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달 27일 서울경찰청에 조 회장과 류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이달 15일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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