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용의자 접촉하고, 증거물 손 대고… 도 넘는 쿠팡의 ‘경찰 패싱’

사회일반 2026.01.11 12:00:00

쿠팡에서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쿠팡 TF’를 설치하면서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원인이나 진상에 대한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쿠팡의 고의적인 ‘경찰 패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에 구성된 쿠팡 태스크포스(TF)는 해롤드 로

냉동실에 묵혀둔 '이 생선' 튀겨 먹었다가 마비…응급실 실려간 섬마을 주민들

사회일반 2026.01.15 11:06:09

전북 군산시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직접 조리해 나눠 먹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어 튀김 요리를 먹고 마비 증세가 있다는 신고가 군산해경에 접수됐다.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들 중 혀 마비, 어지럼증 등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 중독 증세를 보이는 60~70대 주민 4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함께 음식을 섭취한 나머지 주민 2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法 “일부 미흡해도 취소할 정도 아냐”

사회일반 2026.01.15 11:03:48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계획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
김동연, 민주당 정체성 비판에 “부족한 점 있었다…제 오만함"

전국 2026.01.15 11:01:2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체성 비판과 관련,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찰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짜로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특히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를 뒤돌아보며 스스로의 질책했다. 그는 “96% 개표 상황에서 새벽에
"환투기세력 잡는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사회일반 2026.01.15 11: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경남도 2000억 소상공인 정책 자금 푼다

전국 2026.01.15 10:59:01

경상남도가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혈한다. 특히 올해는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을 신설하고, 온라인 신청이 서툰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50억
과학이 숲을 살린다…‘2026 산림·임업 전망’ 개최

전국 2026.01.15 10:58:05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15일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
환자안전 위한 첫 단계…국내 첫 ‘외과 술기교육센터’ 문열어

사회일반 2026.01.15 10:55:58

국내 첫 외과 술기교육센터가 서울대병원에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3일 의생명연구원 5층에 'Surgical Simulation ＆ Innovation Laboratory(SSIL)'를 개소하고 첨단 시뮬레이션 기반 외과 술기교육 인프라를 본격 가동된다고 15일 밝혔다. 외과 의료진 전용으로 술기교육시설을 구축한 첫 사례다.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 학습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수술 전 단계에 술기 숙련도를 충분히 높이려는 취지다. 센터는 로봇수술 콘솔 및 시뮬레이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 6년 연속 ‘우수’…국비 10억 확보

전국 2026.01.15 10:55:06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성과로 부산시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관광기업 육성 정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개소한 이후 관광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해 왔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 기반 관광 콘텐츠 육성에서 선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글
롯데백화점 광복점, 외국인 대상 원도심 연계 쇼핑 행사 열어

전국 2026.01.15 10:47:57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체험형 쇼핑 행사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대상 '플레이 트럭 팝업'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점 1층 정문 광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과 실제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광복동·남포동·자갈치시장 등 원도심 상권 전반에 유동 인구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
법무부, 친일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소송

사회일반 2026.01.15 10:44:01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필지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러·일전쟁 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
"새우 싸게 팔지 말랬지"…담합 거절한 이웃 상인 흉기로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송치

사회일반 2026.01.15 10:34:37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 C씨 역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와 C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안양시, 규제혁신 중심도시 위상 재확인…행안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전국 2026.01.15 10:30:04

안양시가 정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 받아 다시 한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중 1위를 기록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보랏빛 부산 온다”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 확정

전국 2026.01.15 10:29:18

4년 만에 월드투어에 나서는 방탄소년단(BTS)이 6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찾는다. 글로벌 최정상 K팝 그룹의 부산 공연이 확정되면서 지역 관광·소비 전반에 걸친 대규모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공개된 월드투어 일정에 따르면 투어는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유럽·남미·아시아·중동 등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고양에 이어 부산이 포함됐다. 투어 콘서트는 2022년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이후 약
경기도, 화성 봉담읍·구리 토평동 일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전국 2026.01.15 10:20:20

경기도는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2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
경기도 농경지서 만날 수 있는 곤충들이 한 권에

전국 2026.01.15 10:19:07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 지역 농경지에 서식하는 곤충 생태를 정리한 도감 ‘농경지에서 만나는 곤충들’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감에는 경기 지역 밭에서 확인된 곤충 86종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해충, 이로운 곤충, 자연 속 곤충으로 구분해 구성됐다. 각 종마다 형태와 생태, 분포 특성, 역할은 물로 방제 방법도 함께 제시해 농업 현장의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앞서 도감 제작을 위해 이천·여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약,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