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노후 사옥 신축 건립

전국 2025.12.02 17:03:47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신사옥을 건립한다고 2일 밝혔다. 신사옥은 현 부지에 있는 기존 사옥을 허물고 전체 면적 1만 7000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짓는다. 총사업비는 임시 사무소 운영비용을 포함해 764억 원 상당이 투입된다. 경남본부는 1984년 건립한 기존 사옥의 노후화와 협소한 주차 공간,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돼 사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사옥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1분기다. 지역민 중심의 금융 지원 기능 강화, 로컬 푸드
국세청, 국가대표 K-술 12종 최종 선정…"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회일반 2025.12.02 17:00:00

"100% 국내산 보리만을 사용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주법을 응용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2일 이 같은 특색을 지닌 ‘K-술(SUUL)’ 12종을 우수 주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탁주·약주·청주류에 △도한 청명주(업체명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산사춘(배상면주가) △조선약주(한국전통주양조장), 과실주·맥주류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오드린) △복분자음(배상면주가) △사화유자(맑은내일), 소주류에 △경복궁(지비지 스피리츠)
문 앞에 두면 끝…차란, 리커머스 새판 짠다

사회일반 2025.12.02 16:52:20

“옷장 정리와 판매는 ‘차란’이 할게요. 문 앞에 두기만 하세요.” 2일 경기 남양주시 차란 풀필먼트센터. 4099㎡(1240평) 규모의 물류센터 한쪽에 중고 의류를 담은 연보라색 '차란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이 옷들은 검수·분류를 거쳐 고온 스팀 소독, 세탁, 다림질, 수선, 향 처리 과정을 밟는다. 물류센터를 가득 채운 옷걸이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새 상품 수준으로 재탄생한 7만 벌의 의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김혜성 마인이스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지 않는 옷
동두천 美 공여지 기금 전액 삭감에…도의회 찾아간 시민들 "심각한 후퇴"

전국 2025.12.02 16:51:48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동두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약속한 10년간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의 첫해 예산이 복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개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300억 원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기 북부 회복 계획의 첫 단추를 꺾는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당초 향
李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사회일반 2025.12.02 16:45:0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
킨텍스, AI 시대 '인간 중심 대전환' 국제포럼 개최…글로벌 석학 참여

전국 2025.12.02 16:32:43

경기도와 킨텍스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중심 사회 설계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기술과 삶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은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기회·기후·돌봄·노동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돼 기술 발전이 가져온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AI 분야 세계적 권위자
전장연, 3~4일 대규모 지하철 시위 예고…교통공사 "강경 대응"

사회일반 2025.12.02 16:29:3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 등 여의도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특정 열차에만 모여 탑승하거나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열
충남, 2030년 외국인 30만 시대 연다

전국 2025.12.02 16:25:55

충남도가 앞으로 5년내 외국인 인재 10만 명 이상을 추가 유치해 정주 외국인 30만명 시대를 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충남 외국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도의 외국인 정책 비전과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세계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충남’을 도의 외국인 정책 비전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5대 목표는 △2030년 정주 외국인 30만명 시대 △산업·농업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힘모은다

전국 2025.12.02 16:20:29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전국 약 2만 5000여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
"99만9999원 나오겠네" vs "그래도 잘했다"…티켓베이, '100만원' 가격 상한선 도입한다

사회일반 2025.12.02 16:16:25

"티켓 거래 사이트가 암표 사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티켓베이가 '거래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며 암표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섰다. 티켓베이는 1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티켓 1매 기준 거래 가격을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래 가격 상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티켓베이는 "최근 여러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거나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러한 고가 매물은 실제 거래 성사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허
‘뚜안’처럼…미등록 이주 단속·구금 사망자 32명 더 있다

사회일반 2025.12.02 16:15:03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법무부 단속 차량이 들어왔다. 구직비자(D-10)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의 뚜안 씨는 단속을 피해 3창 창고에 있는 에어킨 실외기 뒤로 몸을 숨겼다. 올해 2월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뚜안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10월부터 이 제조업체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구직비자로 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법무부 직원에게 적발되면 고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뚜안은 약 3시간 동안 숨어있었다. 단속 후 뚜안은 피를 흘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 왜 이래?"…BMW에 불 질렀는데 다른 직원 차였다

사회일반 2025.12.02 16:04:24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체포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께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께 주거지에 있는
경찰 헌법교육 강화…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사회일반 2025.12.02 15:49:42

경찰이 헌법재판연구원과 손잡고 경찰관 대상 헌법교육을 전면 강화한다. 경찰청은 3일 오후 3시 서울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중 헌재연구원과 공식 협약을 맺는 것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헌재연구원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기관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된 ‘경비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