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부산조달청, 조달기업 11개사와 파트너십데이 운영방향 논의

전국 2025.12.03 10:34:26

부산지방조달청은 3일 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에 참여한 11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십데이 운영현황과 조달개혁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도 운영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올해 부산조달청은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지원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31개 수요기관과 41개 조달기업이 제품 홍보와 구매상담 등을 진행했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사회일반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비상계엄 1주년'…여의도 일대 집회·행진에 교통 혼잡 우려

사회일반 2025.12.03 10:19:19

‘비상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예정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금산빌딩 북측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 7시부터 국회 교차로 일대를 출발해 의왕천교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행사를 연다. 참가 규모는 최대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오께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오후 3시 의사당대로를 통해 여의도역을 거쳐 영등포역 1문까지 행진한다. 한화교차로,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 ‘화재’…70대 여성 사망

전국 2025.12.03 10:14:02

3일 오전 3시 53분께 인천 구월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난 이 불로 집안 내부 40㎡가 탔으며, 구조대원 1명이 현장에서 낙하물에 왼쪽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 25분 만인 오전 4시 18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檢,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최종 처분 고심

사회일반 2025.12.03 10:13:20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소환해 조사하며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
노동부, 내년 산재예방·임금체불 피해지원 예산 20% 늘었다

사회일반 2025.12.03 10:08:08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 늘렸다. 올해 저출생 해결이던 최우선 예산 정책 목표도 내년 산재예방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3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조원 가량 늘었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혔다. 두 정책 목표 예산은 내년 2조3769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했다. 증가분은 금액으로는 3910억 원이다. 두
성희롱 피해자 추가 유급휴가 거부한 기업… 法 “합리적 이유 없으면 보호조치 위반”

사회일반 2025.12.03 10:03:0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음에도 기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H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H회사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1월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midd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사회일반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벡스코 하나로 2.5조 경제효과…‘전시장 그 이상’의 역할 확인

전국 2025.12.03 09:47:26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가 연간 2조5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산업 성장, 지식 확산, 도시 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 기능도 입증됐다. 3일 벡스코가 발표한 파급효과 분석 조사(2024년 11월~2025년 10월)에 따르면 벡스코의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2조5810억 원에 달했다. 숙박·관광·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직접·간접 경제 효과가 지역 가치사슬을 촘촘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