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더 안전한 도시 됐다"…동두천시, 지역안전지수 평가서 3개 분야 향상

전국 2026.01.12 17:19:25

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공표해 왔다.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수를 분석하며 도시와 농어촌 등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영어의사소통 평가모델 도입

전국 2026.01.12 17:15:19

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EBS 영어 듣기평가를 대체해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모델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경기 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경기외국어미래교육 라온(LAON)선도학교’를 기존 31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날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라온 선도학교의 중장기 로드맵 공유와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평가 클래스업(CLASS-UP)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워크
경찰 집회·시위 대응 TF 출범…"기동대 운용 패러다임 전환"

사회일반 2026.01.12 17:12:57

경찰청이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을 비전으로 △민주 경찰 △신뢰받는 수사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
대장동 가압류 계좌엔 4억뿐… 이미 수천억 빼돌려 '깡통계좌'

사회일반 2026.01.12 16:50:07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전국 2026.01.12 16:49:0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난해 250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이 중 취·창업 39명을 포함한 59명이 후속 고용정책에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669명이 참여했고 취·창업 66명을 포함해 804명이 취업·교육 등 후속 정책으로 연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우수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 나선 중흥그룹 “중대재해 제로”

전국 2026.01.12 16:13:35

중흡그룹과 협력업체가 새해벽두부터 ‘중대재해 제로’를 다짐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12일 중흥그룹에 따르면 지난 8·9일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 소속 안전부 팀장 및 관계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2026년 개정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습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흥그룹은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과 안전기
CES에 대구공동관 마련…지역 혁신기술 빛났다.

전국 2026.01.12 16:02:24

대구시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 대구공동관을 구성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 상담 5937만 달러 및 현장 계약 42만 8800달러의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의 대구공동관에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혁신기업 14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CES 개막을 앞두고 3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파미티의 레이더 기반 3차원 행동 인식 시스템 ‘FIRA Pose’는 인공지능(AI)과 디지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6:02: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6:01:05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기업은행 전현직 수백억 부당대출 기소…골프접대·인테리어 대납까지

사회일반 2026.01.12 15:44:15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업은행 직원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쓰거나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발 빠른 행정력 순천…“동부권 산업 대전환 속도”

전국 2026.01.12 15:36:32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맞물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전남 동부권 유치를 위해 순천시가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정력을 선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12일 “이번 TF는 지난 7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에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단 조성·유치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밝혔다. TF는 정광현 순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유치팀 △유치 지원팀 △대외협력팀 3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됐
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2026.01.12 15:36:20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
무인기 합동조사 개시…정부 "남북 신뢰 조성, 일관 노력"

사회일반 2026.01.12 15:3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하루 6시간 근무, 월 180만 원"…국세청, 나이·경력 안 따지고 500명 뽑는다

사회일반 2026.01.12 15:33:56

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당초 채용 계획은 400명이었으나,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채용 모집을 시작했다. 분야별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 92명 △중부국세청(수원)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
경남도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율 50→70% 상향

전국 2026.01.12 15:32:36

경상남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하도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린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장치로, 지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