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부산·울산 혁신기업 17곳 신규 지정…역대 최대 성과

전국 2026.01.09 11:22:04

부산·울산 지역 혁신기업들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심사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부산지방조달청은 ‘2025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심사’ 결과, 관내 지역 업체 17곳이 새롭게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혁신제품 심사 가운데 부산·울산 기업이 기록한 최대 선정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플랜트 설비 관형 열교환기의 결함 여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을 예방하는 조류기피 유발 페인트, 1인이 단독으로 해안가 유류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열린다

사회일반 2026.01.09 11:13:0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린다.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재산 형성 경로와 기여도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양주시 "덕정옥정선 필수 사업, 지방비 분담 방안 마련해야"

전국 2026.01.09 11:07:53

"덕정옥정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필수 사업이지만 4000억 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액 1600억 원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입니다.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 양주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회 토론회'에서 ‘덕정옥정선’ 조기 착공을 위해 이같은 이행안을 제시했다. 지방비 분담액이 시 재정 여건 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다. 덕정옥정선은 지하철 1호선·수도권광역급행철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전국 2026.01.09 10:50:2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지금 있는 계획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경기도가 이미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 주장과 관련해 “어제 청와대에서 ‘투자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는 원칙을
[부고]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장모상

피플 2026.01.09 10:39:12

[부고]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장모상 ▲이영자 별세, 전여춘·전재희·전병조·전용조·전형미·전은형·전홍조 모친상,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장모상=8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64)-742-5000
김포시민 절반 이상 "10년 뒤에도 여기서"…삶 만족도 12% 상승

전국 2026.01.09 10:38:24

경기 김포 지역 사업체 수가 4년 만에 93% 급증하고, 시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포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김포시 전체 사업체 수는 6만 6118개소로, 2019년 대비 3만1849개소(92.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산업(전기·가스 등)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00~499명 규모 중대형 사업체도 250% 늘어 지역 경제 자족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다.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인하대 취업률 68.5%…3년 연속 전국 4위 유지

전국 2026.01.09 10:20:10

인하대학교가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4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성균관대(71.3%), 고려대(69.9%), 한양대(68.9%)에 이어 68.5%로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며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을 입증했다. 인하대는 이번 결과가 채용 시장 위축과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기조 속에서도 대학의 취업 지원 시스템이 꾸준히 성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의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했다. 졸업생이 일정 기간이 지난
CJ, 동계올림픽 앞두고 태릉·진천서 국가대표에 ‘비비고 데이’ 특식 제공

사회일반 2026.01.09 10:19:00

대한체육회의 공식 후원사 CJ그룹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K푸드 특식을 제공하는 ‘비비고 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CJ는 이달 8일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왕교자·통새우만두·연어스테이크 등 비비고 브랜드 대표 상품을 특별 점심 메뉴로 제공했다. 본 행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기획됐다. 이날 CJ는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을 비롯해 다양한 동계 종목의 선수단 및 코칭 스태프 150여 명을 대상으로 비비고 제품을 재료로 한 깜짝 식단
충남 당진, 2025년 연간 관광객 1000만명 돌파

전국 2026.01.09 10:12:45

충남 당진시가 2025년 연간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하며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당진시는 2025년 기준 주요 관광지와 축제, 문화시설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누적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풍부한 해양·자연 자원과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며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5~2026 당진 방문의 해’를 맞아 삽교호 관광지에서 선보인 드론 라이트 쇼는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으며 당진 관광의 대표
‘하루 8.8건씩 딱 걸렸다’ 울산 연말 음주단속 14.7% 증가

전국 2026.01.09 10:09:23

울산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대책을 시행한 결과, 12월 한 달간 273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7% 증가한 수치다. 울산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상시 단속 외에도 남구 삼산로 등 주요 대로에 경찰 약 100여 명을 투입해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2월에는 대규모 집중단속 6회를 포함해 총 25회 단속을 진행했다. 일평균 8.8건꼴로 적발이 이뤄졌다. 울산경찰은 “지역 전반에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를
2026년 조달 정책방향, 실시간 생중계

전국 2026.01.09 10:07:58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생중계를 진행한다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