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동창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1인당 3만원씩 받았어요"

사회일반 2026.01.08 21:50:20

제주도가 지난해 관광 회복세를 이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새해 첫날부터 공백 없이 이어가며 올해도 제주를 찾은 단체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약 2600여 건에 11만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가 여행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단체 여행 인센티브 지원 유형별 유치 관광객 수는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
"독버섯으로 만드는 건강한 요리 레시피?"…무작정 블로그 믿었다간 진짜 '큰일', 왜?

사회일반 2026.01.08 21:48:51

"독우산광대버섯에 숨겨진 건강 효과는?" "삿갓외대버섯으로 만드는 간편한 건강 요리 레시피!" 마귀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삿갓외대버섯 등 사람이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 버섯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정보로 추정된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창에 '광대버섯 레시피' 등 독버섯과 레시피를 결합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독버섯을 재료로 삼았다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 ‘로컬라이저 없었으면 생존’ 결과에 “국정조사 해야”

사회일반 2026.01.08 21:47:45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발주한 사고 원인 분석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단순한 가정이 아니
경찰,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소환통보

사회일반 2026.01.08 21:28:40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구성된 쿠팡 태스크포스(TF)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쿠팡에서 산업재해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해 고발이 이어져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수뇌부가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측 과실로 홈
'김병기 탄원서' 前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의혹 사실상 시인

사회일반 2026.01.08 20:58: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측이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전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공천헌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짧게 답하고 나갔다. A 씨의 변호인 또한 “있는 그래도 다 이야기했다”고 말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7분께 청사에 도착한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부고] 정성필씨(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모친상

피플 2026.01.08 20:52:03

▲ 최순금씨 별세, 정성진·정성수·정성필(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정혜원·정성화씨 모친상, 김성희·박숙진·김수희씨 시모상, 송재일씨 장모상 = 8일 오전 1시 30분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20분 (02)2290-9442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국토부, 규정 미준수 첫 인정

사회일반 2026.01.08 20:35:16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더라면 탑승객 전원이 중상자 없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 역시 해당 시설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안전한 형태로 개선이 필요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檢,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6.01.08 19:55:56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 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관련 정보
檢, '서부지법 사태'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6.01.08 18:58:38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전광훈에 대해 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7일 전광훈과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전광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한 차례 검찰
한의사 지시 없이 임신부에게 '서비스 부항' 시술한 간호조무사…"선의로 그랬다"

사회일반 2026.01.08 18:34:55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임신부에게 부항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임신 30주 차인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임신부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주간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는 임신부라는 점을 고려해 왼쪽 목과 어깨 부위에 소량의 스티커침과 소형 건부항 2~3개만 짧게 시술하도록 계획했다. A 씨는 사흘간 동일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담당 한의사가 퇴근한 이후 진행된 야간 치료 과정에서 시술 방식이 갑작
[단독]"전력설비 6700억원 담합”…검찰, 업계 1~2위 효성·현대일렉 등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6.01.08 18:27:41

검찰이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계 1·2위 업체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견 업체 임직원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장을 주도해 온 상위 업체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력기기 입찰 담합의 전반적 구조와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노태우 비자금' 빠졌지만…혼인 기여도 재산정이 핵심

사회일반 2026.01.08 18:25:26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노 관장의 가사, 혼인 유지, 대외 활동 등 혼인 중 기여만으로 SK㈜ 지배주식 가치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
내란 우두머리 尹 결심…특검, 최고형 구형할듯

사회일반 2026.01.08 18:23:3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1년간의 공방 끝에 9일 마무리된다.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할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양념치킨 원조 맥시칸치킨 윤종계 설립자 별세

피플 2026.01.08 18:07:54

양념치킨과 치킨무를 처음 만든 윤종계 맥시칸치킨 설립자가 지난 달 30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8일 전했다. 향년 74세.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뒤 1970년대 말 대구 효목동에서 '계성통닭'을 열었다. 물엿과 고춧가루 등을 사용한 최초의 붉은 양념소스와 염지법을 도입한 양념치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염지법은 물에 소금, 설탕, 향신료 등을 녹인 염지액에 닭을 담그거나 소금과 가루 양념을 닭에 직접 문질러 맛을 내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전처리 과정이다. 고인은
[부고] 이은희씨(수원가정법원장) 부친상 외

피플 2026.01.08 18:07:26

▲이상진씨 별세, 이은희씨(수원가정법원장) 부친상, 최창범씨(중앙대 교수) 장인상=8일 포항세명기독병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11시 (054)275-0005 ▲김태선씨 별세, 김재청·김재의·김재박(전 프로야구 감독)·김연경씨 모친상, 고경애·사공희·정복희씨 시모상=8일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15-4444 ▲변효진씨(부산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장) 별세, 임성준씨(세계일보 제주 주재기자) 부인상=7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