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1건 적발…‘진짜’ 불시 점검한 김영훈 노동 장관
사회일반2025.07.2220:42: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짜’ 현장 불시 점검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살피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 장관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와 폭염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현장 방문은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법 위반이 없는 곳을 선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불시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은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현장 관계자들이 전혀 몰랐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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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20:06:16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가능성이 제기된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사용종료매립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 이상일 시장은 전날 오후 시장실에서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 주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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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9:56:07평택시가 추진하는 GTX-A 평택 연장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에서 GTX-A 평택 연장 사업의 비용편익비용(B/C)이 기준(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평택 연장 사업은 수서고속선을 활용해 본선 구간 종착점인 동탄역부터 평택지제역까지 20.9㎞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도시 평택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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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9:34:45▲ 홍보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서기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도형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은숙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박병우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장 김선화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장 임용규 ▲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우병배 ▲ 노동국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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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9:09:54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에 더해 비가 내리지 않은 마른장마로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가뭄 상황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배추밭의 배추들이 말라 타들어가고 있다. 강릉=오승현 기자 2025.07.11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에 더해 비가 내리지 않은 마른장마로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가뭄 상황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배추밭의 배추들이 말라 타들어가고 있다. 강릉=오승현 기자 2025.07.11 40도에 육박하는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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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9:06:26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후 첫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11일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며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새벽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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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8:57: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정 당국 규정상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하며 항의와 요청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주된 요청사항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폭염 인권침해 긴급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에어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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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8:32:05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폭염 속 숨진 23세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A씨 사건과 관련,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0일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1건당 500만 원이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현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한 결과 여러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공사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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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8:22:09환자단체가 11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한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복지부의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와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입장만을 우선해서 들어 환자는 뒷순위로 밀려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는 마치 모든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된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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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8:13:23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봉합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한 일부를 제외한 1만 여명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어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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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8:01:08경기 의정부시에서 개최된 ‘싸이 흠뻑쇼 SUMMERSWAG 2025-의정부’에 3만 명의 관객이 몰리며 129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대형 여름 콘서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외부 관람객 1인당 평균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지출액을 10만 5000원으로 가정하면 총 20억 6000만 원의 직접 소비 효과가 발생했다. 공연 관계자의 체류 소비 10억 4000만 원을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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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8:00:48순직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11일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상대로 진행된 강제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녹음이 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포렌식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비화폰에 담긴 내용에 따라 각종 의혹의 실체도 규명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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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7:45:30이재명 대통령이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끼를 하려 한다”며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깜짝 외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지했다. 경호를 감안해 대통령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활동은 사전 공지가 되지 않고 사전 보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이 대통령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내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내수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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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7:43:23최근 10년 사이 서울의 모기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더위와 기록적인 폭염, 짧아진 장마가 모기의 번식과 활동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역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만2351마리로 10년 전 같은 달(13만9928마리)보다 약 5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달 17~19일 사흘간 서울 시내 55곳에 설치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233마리로 하루 평균 2000여 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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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7.11 17:40:32“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은 연결돼 있습니다. 자연의 작물을 우리가 먹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도시에서 먹죠. 밥상이 살아야 농촌도 살 수 있습니다.” 권옥자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협동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지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살림은 사회·농민운동가인 고(故) 박재일 선생이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연결해 생태적 삶을 실현하고자 1986년 서울 성북구에 작은 유기농 쌀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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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7:28:16초유의 경기 침체 속 올해보다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영세 사업장과 편의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시급)을 넘은 데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도 올해보다 63%나 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불평등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78만 2000명이다. 올해 47만 9000명보다 약 63% 증가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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