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영향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2배 늘린다…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전국 2025.12.04 09:21:48

경기도가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이상 강화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를 보면 철도 이용 조건으로 도민 55.8%가 역 인근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고,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는 요금 감면 확대(53.1%)와 주차공간 확대(51.3%)를 꼽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철도역사 건립 시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설치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54세 김영우…충북 첫 신상 공개 사례

사회일반 2025.12.04 09:18:20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왜 아이 안 낳는지 드디어 밝혀졌다"…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현실적 이유는 바로

사회일반 2025.12.04 09:04:46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여성의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 패널조사(GGS Korea) 예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9∼44세 남녀 1059명의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대로 노동 지속이 어렵다고 본 여성 집단의 출산 의향은 가장 낮았고,
‘범죄신고 8% 감소’ 효과…울산 867억 생활사업 1년 성적표

전국 2025.12.04 08:56:31

울산시가 2027년까지 867억 원을 투입하는 ‘울부심 생활+ 사업’의 1년 추진 성과를 4일 점검한다. 어린이·어르신 버스 무료화로 하루 2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여성안심귀갓길 조명 설치로 범죄신고율이 8.1%포인트 감소하는 등 시민 체감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는 생활안정·복지·문화 3대 분야에서 총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차 사업(2023년 7월~)에 706억 원, 2차 사업(2024년 4월~)에 16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남도, 겨울철 제설대책반 본격 가동

전국 2025.12.04 08:44:21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000여 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염화칼슘 1998톤, 소금 4810톤, 친환경 제설제 5765톤,
3대를 만족 시킬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순천만국가정원’ 겨울 마법에 빠지다

전국 2025.12.04 08:33:21

대형트리부터 산타빌리지·산타버스까지 달력에 쌓여가는 모임들과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연말의 가장 큰 이벤트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봄·여름·가을 무려 400만 명이 넘게 다녀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신화의 주 무대 순천만국가정원에도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 ‘바쁜 산타도 쉬어가는 산타가든’ 콘셉트로 준비된 순천만국가정원의 모습. 황홀함 속 겨울 마법에 빠진 듯 하다. 차별화된 기획력 눈길을 끈다. 정원 곳곳을 크리스마
먹거리 위기 경남도민에 식료품 지원한다

전국 2025.12.04 08:27:27

경상남도가 올해 겨울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식료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 가구를 일찍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로 기부 식품을 활용한다. 지난 10월 김해시 푸드마켓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루 최대 50명까지 식료품을 지원한다. 생계 위기에 놓인 도민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김해시 푸드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꾸러
[오늘의 날씨] "영하 10도?" 살벌한 겨울날씨…퇴근길엔 강한 눈

사회일반 2025.12.04 07:34:00

목요일인 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10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4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인천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전국 2025.12.04 07:16:48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역학조사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 9월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치명률 또한 높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철저
방미통위 “배송·쿠폰 사칭 문자 주의”…쿠팡 유출 악용 우려

사회일반 2025.12.04 07:05: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악용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등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오면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관련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URL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문자를 붙여넣기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도로명주소 표지판 문제 있다면' 성남시, 안전신문고 운영

전국 2025.12.04 06:36:50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노후한 경우 시민이 손쉽게 신고하면 시가 신속히 확인해 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플랫폼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부족, 표기 오류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다.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물번호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훼
‘순직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

사회일반 2025.12.04 06:34:00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용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내년 3월까지 시행

전국 2025.12.04 06:32:20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용인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쪽지예산' 관행 또다시 되풀이[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04 06:15:00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